초록 ▼

□ 농업회계기준의 필요성
〇 농업경영체의 규모화와 자본화가 진전되면서 외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자금조달창구가 농협중심에서 일반은행으로 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시중은행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증가하였음. 이는 농업정책자금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자금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〇 2011년부터는 새롭게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일반기업에게도 적용가능하게 됨. 농업부문에는 "농림어업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가 제정되어 활용되고

□ 농업회계기준의 필요성
〇 농업경영체의 규모화와 자본화가 진전되면서 외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자금조달창구가 농협중심에서 일반은행으로 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시중은행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증가하였음. 이는 농업정책자금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자금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〇 2011년부터는 새롭게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일반기업에게도 적용가능하게 됨. 농업부문에는 "농림어업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가 제정되어 활용되고 있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영체는 기존 K-GAAP 대신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됨. 따라서, 새로운 회계기준하에서 농업분야의 회계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존에 정책용역으로 마련한 농업회계기준의 정합성을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고, 그에 근거한 농업회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〇 일반 농가에서는 아직도 농업회계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농업회계에 필요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일반 농업인들이 농업회계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업경영체 회계처리 현황 및 현장 적용의 문제점
〇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 법인경영 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기타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도 대부분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었음. 반면 농업종합자금 신청자의 회계장부기록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의 경우 재무제표의 작성비율은 약 3.2%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 영농일지나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었음.

〇 충청지역(충북, 충남)과 경기남부지역에 위치한 마이스터대학 소속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농업회계처리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기록에 대한 필요성 미흡, 정부정책사업 참여시 회계기록에 따른 혜택 미흡, 회계기록의 편의를 제공하는 개인 PC용 경영관리 및 회계프로그램 부족, 회계기록을 활성화를 위한 기술 활용 미흡, 회계장부 작성 교육의 현장성 및 실효성부족, 세무사/회계사의 농업분야 활용 미흡, 농업분야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

□ 현행 농업회계기준의 타당성 분석 및 재무제표 표준(안)
〇 한국채택국제회 계 기준과 일반기 업회 계 기준은 농림 어 업부문의 생 물자산, 수확물,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자산가치의 측정이 공정가치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공정가치와 원가에 의한 측정이 병행되고 있음.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원가주의에 의한 자산가치의 측정 이 이루어짐.

〇 농업회계처리모범(례)는 종전 기업회계기준(K-GAPP)에서 정하지 않은 농업분야의 회계처리방법과 기준을 다루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 그리고 법적 근거에 초점을 두고 농업회계처리모범(례)를 검토하였음. 용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법적 근거는 최근의 법제(개)정 사례를 참조하여 수정하였음. 자산의 측정은 회계현실과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원가로 측정하도록 하였음.

〇 농업재무제표는 농업경영체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생산원가명세서 ,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하도록 구성하였음.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새롭게 정의된 용어로 일부 대체되었음.

□ 농업회계기준의 제도화 및 정책적 보급방안 제안
〇 농업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을 통해 제도화거나 모범(례)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전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농업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방안과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농업 회계기준을 포함시키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있음. 제도화방안은 한국회계기준원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임. 한국회계기준원을 통한 제도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모범(례) 수준으로 활용하되 농업경영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설서 및 사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〇 회계기준의 정책적 보급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 새로운 회계기준 보급 •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들의 교육, 홍보, 체계적인 후속 조치 강구, 2) 농업인들의 회계기록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정부 및 유관기관, 농협 등 금융기관, 교육기관, 회계업무기관), 3) 후속 연구과제의 추진 등.

(출처 : 요약문 3p)

Abstract ▼

□ Necessity of agricultural accounting standards

o The demand for external funds has been increased with the progress of farm size and capitalization. In addition, financing channel in agricultural sector is being diversified from agricultural cooperative bank to commercial bank, which implie

□ Necessity of agricultural accounting standards

o The demand for external funds has been increased with the progress of farm size and capitalization. In addition, financing channel in agricultural sector is being diversified from agricultural cooperative bank to commercial bank, which implies that farmers can access to commercial fund as well as agricultural fund.

o Korea adopte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FRS) is mandatory for all publicly traded companies and can be applied to general corporate from 2011. For the agricultural sect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businesses Accounting Standards No. 1041" was enacted. Business entities not applied by Korea adopted IFRS can adopt the "Gen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instead of the existing K-GAAP. Therefore, the agricultural accounting standards need to be reviewed under the new accounting standards.

o Farmers in general is still a lack of awareness about the necessity or importance of agricultural accounting and knowledge necessary to the agricultural accounting. Therefore we need to find ways that farmers can accommodate the agriculture accounting standards.

□ Utilization and problem of agricultural accounting practice

o Agricultural corporate controlled by outside auditing system report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Korea adopted IFRS or general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pplicable to financial statements. Most agricultural corporation and agricultural association corporation also make financial statements. Agricultural farmers, however, report financial statements only about 3.2% and largely make farming records and housekeeping books.

o Trainees of Meister University in Chungcheong region (Chungbuk and Chungnam) and in the southern region of Kyunggi-do were surveyed. The lack of necessity, benefit, personal PC for management, accounting records, and accounting programs are common problems encountered by-farmers in relation with agricultural accounting. In addition, a disconnection between the education for agricultural accounting and the utilization of the education and the lack of accountants available for agricultural accounting were discovered as problems to be solved.

□ Validity of current agricultural accounting standards and financial statements

o Korea adopted IFRS and general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include biological assets, agricultural produce, and government subsidies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sector. Korea adopted IFRS measures the asset value with fair value basis and general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measures the asset value with fair value basis as well as cost basis. Small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measures the asset value with cost basis.

o Previous agricultural accounting standards dealt with a method of accounting for agricultural sector not covered by K-GAAR This study examines the consistency of previous agricultural accounting standards with Korea adopted IFRS and with legal relationship. We changed the terms to ensure the consistency with Korea adopted IFRS and law. The asset value is measured with cost basis by considering the accounting reality and the data availability.

o Agricultural financial statements, depending on the size and nature of entity, include balance sheet, income statement, statement of production cost, etc.

□ Institutionalization and dissemination policies of agricultural accounting standards

o Agricultural accounting standards can be institutionalized through Korea Accounting Institute or be utilized by farming sector in the form of casebook. In the former case, agricultural accounting standards can be institutionalized independently or can be incorporated into small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If agricultural accounting standard cannot be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Korea Accounting Institut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needs to utilize the agricultural accounting standards as a casebook that includes examples and explanations about the standards and crops so that farmers can utilize it easily.

o Dissemination policies of agricultural accounting standard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education by related agencies, advertizing, and systematic follow-up actions taken for the dissemination and expansion of the new accounting standards, 2)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pproach(financial institutions, government agenc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NACF, educational institutions, accounting services agency, etc) for the activation of accounting records, 3) follow-up research projects, etc.

(출처 : SUMMARY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Summary ... 6
• 목차 ... 9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3
• I. 서론 ... 14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4
• 2. 연구목적 ... 16
• II. 농업경영체의 회계처리 현황 분석 ... 17
• 1. 농업종합자금 신청자의 회계처리 실태 ... 17
• 2. 농업법인경영체 회계처리실태 ... 18
• 3. 외감법 적용 농업법인경영체 회계처리 실태 ... 19
• III. 회계기록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 21
• 1. 농가의 회계기록 실태 조사 ... 21
• 가. 농업인 조사개요 및 응답자 현황 ... 21
• 나. 설문내용 분석 ... 23
• 2. 농가의 회계처리 및 현장 적용의 문제점 ... 40
• 가. 회계기록에 대한 필요성 미흡 ... 40
• 나. 정부정책사업 참여시 회계기록에 따른 혜택 미흡 ... 40
• 다. 회계기록의 편의를 제공하는 개인 PC용 경영관리 및 회계 프로그램 부족 ... 41
• 라. 회계기록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 활용 미흡 ... 41
• 마. 회계장부 작성 교육의 현장성 및 실요성 부족 ... 42
• 바. 세무사/회계사의 농업분야 활용 미흡 ... 42
• 사. 농업분야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 ... 43
• IV. 현행 농업회계기준의 타당성 분석 ... 44
• 1. 기업회계기준 분석 ... 44
• 가. 기업회계기준의 농림어업분야 기준 제정 배경 및 경과 ... 44
•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 46
• 다. 농림어업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 54
• 라. 중소기업회계기준(공개초안) ... 55
• 2. 농업회계처리 모범(례) 분석 ... 59
• 가. 추진배경 및 경과 ... 59
• 나. 모범(례)의 구성 ... 60
• 다. 주요 내용 ... 60
• 라. 우리나라 농업현황과의 정합성, 문제점 등 타당성 분석 ... 74
• 3. 기타 농업분야 적용중인 회계기준 분석 ... 75
• 가. 농협 등 조합회계 ... 75
• 나. 통계청,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 ... 76
• 다. 농업회계 교과서 ... 78
• 라. 농업회계프로그램 현황 ... 80
• V. 농업회계기준 및 재무제표의 표준에 대한 제안 ... 82
• 1. 회계 기준의 선택 ... 82
• 가. 정합성 ... 82
• 나. 현실성 ... 83
• 다. 이용가능성 ... 84
• 라. 회계기준의 선택 ... 86
• 2. 농업회계기준(안) ... 87
• 가. 기존 농업회계처리모범(례)의 수정 ... 87
• 나. 중소기업회계기준(안)을 보완한 농업회계기준(안) ... 95
• 3. 농업 재무제표(안) ... 124
• VI. 농업 회계 기준의 제도화 및 정책적 보급방안 제안 ... 131
• 1. 농업회계기준의 제도화 필요성 및 방안 검토 ... 131
• 가. 제도화 필요성 ... 131
• 나. 한국회계기준원을 통한 제도화 방안 ... 132
• 다. 권고수준(모범(례))으로 활용하는 방안 ... 133
• 2. 농업회계기준의 정책적 보급방안 ... 134
• 가. 새로운 회계기준 보급·확대를 위한 유관기관들의 교육 및 홍보 강화 ... 134
• 나. 새로운 회계기준 보급·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 강구 ... 135
• 다. 농업인들의 회계기록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필요 ... 135
• 라. 농업분야 회계기록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연구 펼요 ... 150
• 참고문헌 ... 151
• 부록 회계처리방법 상세 비교 ... 153
• 끝페이지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