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 현재, 외국항공사의 국내운항 허가 검토 시, 항공법 제147조, 제148조 및 외국항공운송사업자 취항전 안전성 검토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안전우려 국가 및 항공사검토와 항공사 및 해당국 규정 및 정책의 국제기준 적합여부, 운항증명 확인을 하고 있음.

- 항공법 제147조 및 제148조는 외국항공운송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취항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운항의 안전성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 현재, 외국항공사의 국내운항 허가 검토 시, 항공법 제147조, 제148조 및 외국항공운송사업자 취항전 안전성 검토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안전우려 국가 및 항공사검토와 항공사 및 해당국 규정 및 정책의 국제기준 적합여부, 운항증명 확인을 하고 있음.

- 항공법 제147조 및 제148조는 외국항공운송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취항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운항의 안전성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운항 및 정비 측면에서만 확인하고 있는 수준으로 조종사 영어능력, 위험물점검 등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추가적 검증이 필요한 실정임.

- 현재 안전성 검토는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제5조 서류조사에 따라 운항일반, 사고예방 및 비행안전 프로그램, 항공종사자 훈련, 항공기 운항, 항공기 성능 등 운항부문에서 12가지 항목만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비 및 검사프로그램, 중량 및 평형 계측절차, 항공기 및 부품 등의 신뢰성 관리절차 등 정비부문 7가지 항목만을 검토하고 있음.

(출처 : Ⅰ. 연구의 개요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과업참여자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I. 연구의 개요 ... 11
• 1. 연구의 배경 ... 11
• 2. 연구의 목적 ... 12
• 3. 연구의 범위 및 기간 ... 13
• 가. 시간적 범위 ... 13
• 나. 적용대상의 범위 ... 13
• 다. 내용적 범위 ... 14
• II. 제도의 개념 및 ICAO의 관련 규정 ... 15
• 1. 취항전 안전성 검토의 개념 ... 15
• 2. ICAO의 관련 표준 및 권고 ... 15
• 가. 국제민간항공협약 Article 33 ... 16
• 나.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 ... 16
• 다. Doc 8335(Manual of Procedures for Operations Inspection, Certification and Continued Surveillance) ... 18
• III. 우리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 ... 21
• 1. 우리나라의 외국항공운송사업자 취항전 안전성 검토 ... 21
• 가. 법적 근거 ... 21
• 나. 안전성 검토 절차 ... 26
• 다. 최근 3년간 안전성 검토 실적 ... 28
• 2. 문제점 검토 ... 29
• 가. 인력의 부족 ... 29
• 나. 검토자료 요청의 문제 ... 30
• 다. 제출 자료의 신뢰성 문제 ... 30
• 라. 지속적 관리의 문제 ... 31
• 마. 검토제도 형태의 문제 ... 31
• 바. 검토항목 종류의 미흡 ... 32
• 사. 부정기편 운항(항공법 제148조)의 안전성 검토 문제 ... 32
• IV. 해외사례 및 시사점 ... 35
• 1. 해외사례의 검토 ... 35
• 2. 미국 ... 35
• 가. 관련법령 ... 35
• 나. 허가신청 절차 ... 36
• 다. 검토항목 및 제출자료 ... 38
• 라. 발급 후 지속관리 ... 40
• 3. 이탈리아 ... 41
• 가. 관련법령 ... 41
• 나. 허가신청 절차 ... 42
• 다. 검토항목 및 제출자료 ... 43
• 라. 발급 후 지속관리 ... 47
• 4. 프랑스 ... 47
• 가. 관련법령 ... 47
• 나. 허가신청 절차 ... 48
• 다. 검토항목 및 제출서류 ... 51
• 라. 발급 후 지속관리 ... 53
• 5. 독일 ... 54
• 가. 관련법령 ... 54
• 나. 허가신청 절차 ... 54
• 다. 검토항목 및 제출자료 ... 57
• 라. 발급 후 지속관리 ... 60
• 6. 호주 ... 60
• 가. 관련법령 ... 60
• 나. 허가신청 절차 ... 61
• 다. 검토항목 및 제출자료 ... 66
• 라. 발급 후 지속관리 ... 70
• 7. 싱가포르 ... 71
• 가. 관련법령 ... 71
• 나. 허가신청 절차 ... 71
• 다. 각 절차별 세부사항 ... 74
• 라. 발급 후 지속관리 ... 75
• 8. 해외 사례의 비교 및 시사점 도출 ... 75
• 가. 해외 사례의 비교 ... 75
• 나. 시사점 ... 76
• V. 제도의 개선방안 ... 79
• 1. 개선 주요 방향 ... 79
• 2. 형태적 측면 ... 80
• 가. 사전질의 형태 vs. 자체 운항증명발급 형태 ... 80
• 나. ... 81
• 3. 내용적 측면 ... 82
• 가. 검토항목의 구분 ... 82
• 나. 내용의 전문적 검토 ... 83
• 4. 관리적 측면 ... 91
• 가. 신청 후 처리기간 ... 91
• 나. 근거자료 및 자료신빙성의 확보 ... 91
• 다. 내용의 변경 및 효력 ... 94
• 라. 항공법 제148조에 따른 부정기편의 안전성 검토 ... 96
• 마. 수수료의 부과 ... 97
• 5. 개선 후 절차 및 전략적 계획의 수립 ... 98
• 가. QFOS 도입 후 절차 ... 98
• 나. 시기별 전략적 계획의 수립 ... 99
• VI. 법령 개정안의 제시 ... 101
• 1.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 ... 101
• 2. 법령 개정안 ... 101
• 가. QFOS 도입 및 변경사유 보완: 항공법시행규칙 제320조의 개정 ... 101
• 나. QFOS 도입 및 유상운송의 안전성 검토: 항공법시행규칙 제321조의 개정 ... 103
• 다. QFOS 서식 추가: 항공법시행규칙 서식 144의2 ... 104
• 라. 외국항공운송사업자 국내 취항 전 안전성 검토 지침 개정 ... 105
• 마. 수수료의 부과: 항공법시행규칙 제328조 ... 106
• 바. 항공안전법 분법 후 적용 ... 107
• VII. 정책적 제언 ... 109
• 부록 ... 113
• 부록 1. QFOS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안전성 검토를 위한 질의서(안) ... 115
• 부록 2.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안) ... 128
• 부록 3. 검증항목 구성을 위한 설문조사 ... 134
• 부록 4. 정기편과 부정기편에 대한 고찰 ... 147
• 참고문헌 ... 151
• 끝페이지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