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환경실태를 조사할 수 없고, 거의 모든 관련 정보가 차단되거나 제한된 상황 속에서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위성영상에 담겨져 있는 환경오염과 파괴의 실태임
- 위성영상에 나타난 도시의 자연환경은 해당 사회의 기술, 문명 및 사회적 관계가 물리적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s)에 각인된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포착하기 어려운 거시적인 사회 변동을 정보 왜곡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가시적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위성영상에 반영된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환경실태를 조사할 수 없고, 거의 모든 관련 정보가 차단되거나 제한된 상황 속에서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위성영상에 담겨져 있는 환경오염과 파괴의 실태임
- 위성영상에 나타난 도시의 자연환경은 해당 사회의 기술, 문명 및 사회적 관계가 물리적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s)에 각인된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포착하기 어려운 거시적인 사회 변동을 정보 왜곡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가시적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위성영상에 반영된 북한 도시의 자연환경 구조에 의거 북한의 변화 양상을 해석.
- 도시화는 사회 변동의 공간적 표현 형태이기 때문에 사회 변동의 방향을 물리적 공간에 구현하므로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파악한다면, 좁게는 도시화의 흐름을, 넓게는 사회 변동의 흐름을 예측하는 방향타를 찾을 수 있음

○ 북한 주요 도시의 자연환경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으로 평양시로 선정하였음. 평양시는 북한의 자연환경에 대한 상징의 도시로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 사회의 변화양상이 자연 환경에 가장 먼저 반영되고 있음.
- 최근 대동강 르네상스, 평양살림집 10만호 건설, 만수대지구 개발 사업 등의 각종 건설사업과 유원지 조성을 비롯한 원림화·수림화 사업으로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북한의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음

2). 주요 정보수집내용

○ 평양의 도시 변화는 그 고유의 자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특성(인위적 녹지공간, 자연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조물 등)이 자연경관을 압도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시각적으로 볼 때 녹지가 많고 전체적 도시공간에서 여유가 있어 보이나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음.
- 시가화 지역, 녹지 인프라, 상징적 건물을 중심으로 조사한 평양의 자연환경 변화는 시가화 지역은 농업지역과 산림 등 녹지 인프라를 훼손하면서 무분별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히 시가지의 확장이 발생하고 있는 곳에는 광장이나 주체사상탑과 같은 상징적 공간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음.

○ 녹지 인프라의 관점에서 평양은 1980년대부터 공원속의 도시를 표방하고 김일성 광장을 중심으로 한 도심부에 잘 정돈된 공원을 배치하고 가로수를 식재하여 도시의 쾌적성과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있음. 그러나 대동강을 기점으로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평양 지역은 본평양 지역과는 다르게 주거지가 매우 조밀하고 불규칙하게 건설되어 있는 동시에 자연녹지 공간을 찾아보기 어려움.
- 평양은 주체 사상물을 중심에 두고 도로(가로망)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시가지가 확장되고 이에 따라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 인프라 등이 배치되고 있었음. 평양에서 자랑하고 있는 녹지 공간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적 수단이 아니고 주체사상의 고취와 대외적인 과시 수단으로 지배계층만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음.
- 대동강과 그 지류인 합장강 등은 직강화 공사로 인해 자유곡류하천 고유의 모습을 잃은 지 오래이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성되어 하천 생태계의 서식처와 번식처, 그리고 하천 오염물질의 정화를 도와주는 습지, 모래톱과 여울 등이 모두 사라졌음. 또한 하천 생태계의 보고인 하중도의 경우도 대부분 인공 건조물에 의해 도시화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었음

○ 시가지의 자연성 관점에서 평양을 미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경에서 바라본 평양의 조망경관은 주체적 사상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양의 고유의 자연환경이 이용되고 있는 모습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음.
-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주민들의 사상교육 등의 상징적 건물들을 산등성이와 구릉지등에 높고 웅장하게 건설함으로서 자연환경의 파괴를 유발하고 있었음.
-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주요 도로변을 따라 건설되고 있는 고층 아파트의 경우도 바람길, 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밀폐된 형식으로 건설되고 있었으며, 고층아파트 배후에 자리잡은 저층의 단독주택, 연립 주택에 대해서는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화력발전소, 방직공장 등 대기, 수질 등 다양한 오염 물질 배출원들이 도심부 내부에 위치함으로서 오염물질이 정화처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 내부로 유입되는 등의 문제가 영상에 반영되어 있었음
- 그 동안 평양의 아파트는 가로망을 중심으로 전시성 건축물로 자리를 잡았으나 2012년에 들어 만수대 지구의 사례와 같이 하나의 구역을 집중 리모델링하여 불과 1년 만에 45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고 천지개벽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북한매체가 보도하고 있음. 이제는 평양시가지의 아파트 배치를 도로 주변에서 선전하는 차원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음.

3). 수집된 정보의 활용 방안

○ 북한은 인민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미명하에 환경보호를 각종 군중운동과 노동의 동원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환경보호사업에 정치사상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사상교육을 강화하여 환경보호를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음. 식량난, 에너지난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만명의 탈북자가 발생한 위기상태에서 이와 같은 사상교육에 대하여 북한주민들이 반응하는 행동특성을 통해 북한사회 변동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임.
- 농지를 개발하여 돈 되는 길목에 자리 잡는 노점상은 ‘시장경제의 시작을 나타내는 표시’이며 그만큼 북한 사회에도 자본주의가 서서히 스며들고 있으며 ‘사회주의 공간’에서 ‘자본주의 공간’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위성영상에서 관찰되고 있음

○ 북한의 산림파괴 등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1990년대 들어 가중된 경제난 때문에 중앙정부의 하급단위에 대한 통제력이 상당부분 약화된 가운데 계획체계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져 대두된 문제로 판단됨.
- 국가에 의한 정기적 식량 배급이 중단되면서 과거처럼 강력한 주민동원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파괴 등 환경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북한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의식을 상실하게 되었음. 북한정권의 주민 통제력 약화가 산림 황폐화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된 결정적인 원인으로 분석됨.
- 탈북자가 "평양시 배급소에서 배급이 중단한 이후 다른 평양시 주민들처럼 주변 야산인 모란봉에 올라가 능쟁이(돼지풀)며 쑥을 뜯어 밥아닌 밥을 상위에 올리기도 하며 살았다.”라고 증언한 기록으로 미루어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의 제도적 장치가 붕괴되어 북한 정부의 암묵적 묵살하에 도시 산림 내지 녹지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980년대 중반부터 식량배급이 지연되자 주민들이 식량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 화전민이 하는 방식과 같이 풀과 나무를 베고 무조건 밭을 만드는, 이른바 뙤기밭을 만들어 옥수수를 심었음. 식량부족을 채우기 위한 이러한 행태를 당국도 제지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고 함.
- 북한정권이 주민들에게 강력한 환경규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산림훼손 등 환경 문제가 사회주의 정책의 실패와 사회체제 자체에 원인이 있다는 사실로 연결될 것을 두려워하는 북한 당국이 환경 문제에 대한 사상통제에 소극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됨. 최근 평양 행정구역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북한정권의 강력한 지지층인 평양시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해 사상적 통제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판단됨.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사무국을 유치한 인천시는 북한지역의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한 산림 황폐화를 개선하기 위해 황폐산림 복구와 녹화사업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자금과 기술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녹색기후기금 우선사업 대상으로 북한을 검토하고 있음
- 평양의 현재 모습은 통일 이후 훼손된 자연환경과 이질적 도시 경관을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 통일까지의 시간이 지금과 같이 계속 지체된다면 평양 등 북한 주요 도시는 현재와 같은 차별성이 계속될 것이며, 이는 도시 자연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모습으로 바꿔놓을 수 있음.
- 남한의 경우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에 공단과 신도시 개발이 경제 성장 메커니즘을 선순환 시킨 경험이 있음. 평양 건설 사업을과 시형 사업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남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산업연관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커, 남한의 경험과 노우하우를 북한에 전수할 경우 서로의 공조를 통해 서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한의 입장에서 더 이상 자연경관 훼손과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조성할 수 있음. 따라서 통일 이후의 자연환경을 보다 적은 충격을 통해 복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서로의 준비가 필요할 것임.
〓> 본 연구의 결과는 본연의 평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작용할 수 있으며 최근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 향후 평양의 자연보전과 통일 한국의 미래를 고려할 때 평양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녹색기후기금사업이나 남북협력사업에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출처 : 요약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 ... 4
• 목차 ... 10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2
• I. 서론 ... 14
• 1. 연구 배경 ... 14
• 2. 연구 목적 ... 15
• II. 영상 판독 기준 설정 ... 16
• 1. 조망 범위 ... 16
• 2. 조망 객체 ... 20
• III. 녹지 인프라 ... 25
• 1. 도심지역의 녹지 조성 ... 25
• (1) '공원속의 도시' 평양의 녹지 환경 ... 26
• (2) 정치적 체제와 상징적 의미로서의 녹지 공간 ... 28
• 2. 도시외곽 지역의 녹지 훼손 ... 30
• (1) 농경지 확대를 위한 산림전용의 결과, 비탈밭과 다락밭 ... 30
• (2)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자원의 파괴현장 ... 32
• 3. 자연의 모습이 사라진 수변환경 ... 34
• (1) 하천 주변 토지 이용의 비교 ... 34
• (2) 하천 내 배후습지 및 생태계 파괴 현장 ... 36
• (3) 하천 생태계의 보고(寶庫) 하중도의 이용 ... 37
• (4) 인공적으로 조성된 호수와 저수지 ... 38
• 4. 농업용지의 전용과 축소 ... 40
• (1) 농업용지의 시가화 ... 40
• (2) 농업용지의 공원화 ... 42
• 5. 조망 경관 훼손 ... 44
• IV. 시가화 지역의 자연 훼손 ... 46
• 1. 전시성 사업 '대동강 르네상스' ... 46
• 2. 천지개벽의 평양 재개발 현장 ... 49
• 3. 가로망과 시가지의 확장 ... 51
• (1) 상징적 건조물과 연계된 도로망 ... 51
• (2) 선전용 건물로서의 고층아파트 ... 52
• 4.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지역 간 불균형 ... 54
• (1) 도심지와 외곽부의 건물 밀도 차이 ... 54
• (2) 지역간 불균형 발전 ... 55
• (3) 정치적 이념이 강조된 건축물 ... 56
• 5. 평양과 서울의 차별화된 시가지 모습 ... 57
• (1) 평양과 서울의 도심지 비교 ... 57
• (2) 평양과 서울의 아파트 배치방향 비교 ... 58
• 6. 도심 주택가 공장으로 인한 수질오염 ... 59
• V. 결론 및 시사점 ... 63
• 참고문헌 ... 68
• 부록 1. 평양 중심 시가지 지도 ... 69
• 부록 2. 데이터 취득 및 판독 ... 70
• 부록 3. 김일성 및 김정일 저작집에서 언급된 도시 자연환경관련 내용 예시 ... 77
• 부록 4. 도시 자연환경 관련 북한 신문기사 예시 ... 83
• 부록 5. 도시 자연환경 관련 북한 학술지 논문 예시 ... 92
• 끝페이지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