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을 계기로 생물자원을 둘러싼 국제적 여건이 크게 변화될 전망
〇 1993년에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CBD)에 의해 생물자원의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생물자원에의 접근과 이익 공유’(ABS)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음.

- 생물다양성협약 이전에는 생물자원이 인류공통의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에 타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음.

- 그러나 이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을 계기로 생물자원을 둘러싼 국제적 여건이 크게 변화될 전망
〇 1993년에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CBD)에 의해 생물자원의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생물자원에의 접근과 이익 공유’(ABS)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음.

- 생물다양성협약 이전에는 생물자원이 인류공통의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에 타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음.

- 그러나 이러한 국제규범 하에서는 생물자원의 과다한 이용과 파괴, 생물자원 관리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부족 등,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음.

〇 ABS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결과, 2010년 10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생물자원에의 접근과 이용에 상당한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의 이용자 측면과 보유자 측면 모두에서 우리정부와 기업의 상당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

□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하여 국내적으로도 각종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

〇 먼저 생물자원 이용자(기업, 연구소 등) 측면에서의 핵심적인 대응 과제는 ①생물자원 보유국의 사전통보승인(PIC) 획득, ②권리자와의 물질이전계약, 이익공유계약의 체결 등임

-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주요 생물자원 보유국의 접근절차와 사전통보승인과 관련된 제도, 기관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이 필요함.

- 또한 권리자와의 이익공유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〇 한편, 생물자원 보유자(정부) 측면에서의 핵심적인 대응과제는 ① 해당국가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현황 파악과 정보 관리, ② 해당국가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승인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 구축임.

-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생물자원,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과 유전자원 접근 및 승인절차 등 제도적 기반을 구죽하는 대응이 필요함.

□ 국내의 정책대응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주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생물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긴요한 상황

〇 우리나라가 보유한 생물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주권적 권리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접근 및 승안절차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정보망 구축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현재 소관 분야에 따라 부처별로 생물자원 DB를 구축 •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데이터베이스 간의 상호연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또한 국내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승인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생물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함.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이 제정되는 등 생물자원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

〇 생물다양성법은 2011년 말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3년 초에 시행 될 전망임.
- 이 법률에 의거하여 환경부는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며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음.

-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야생동식물보호 법에서 이관 받아 계속적으로 운용하며

- 외국인 등이 연구나 상업적 목적으로 고유생물자원을 획득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생물자원의 연구개발 및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해 당사자 간 표준계약서 제공, 지역사회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 발굴과 연구, 정보수집 등의 관리기반을 마련하였음.

〇 우리정부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법률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2012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나. 연구목적

□ 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을 연구목적으로 함.

〇 첫째, 생물자원을 둘러싼 국제적 여건의 변화 속에서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분석함.

〇 둘째,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경우, 종합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함.

〇 셋째,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시사점을 제공함.

(출처 : 본문 Ⅰ. 서론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연구진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I. 서론 ... 12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 가. 연구배경 ... 12
• 나. 연구목적 ... 15
• 2. 연구내용 ... 15
• II.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타당성 분석 ... 18
• 1.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의 정의 ... 18
• 2.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19
• 3.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과 종합관리시스템 ... 21
• 가.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동향 ... 21
• 나. 나고야의정서 대응 주요 국내이행사항 ... 22
• 다.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과 종합관리시스템 ... 23
• 라. ABS Clearing-House 와 종합관리시스템 ... 31
• 4. 생물자원 관련 기존 관리시스템의 현황과 종합관리시스템 ... 37
• 가. 우리나라의 기존 생물자원 관리시스템의 특징 ... 37
• 나. 기존의 주요 생물자원 정보시스템 ... 42
• 다. 기존 생물자원 관리시스템의 개선방향과 종합관리시스템 ... 54
• 5. 소결 ... 59
• III. 해외 주요국가의 생물자원 DB구축 현황 분석 ... 60
• 1. 서론 ... 60
• 2. 미국 ... 60
• 가. 생물다양성 규정 및 제도 ... 60
• 나. 생물다양성 관리 현황 ... 62
• 다.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ABS) 접근 절차 ... 63
• 라. 주요 관리기관 ... 64
• 마. 정보 포탈 및 네트워크 현황 ... 65
• 바. 국립생물정보센터(NCBI) ... 67
• 3. 유럽 ... 70
• 가. ABS 관련 EU 정책 개관 ... 70
• 나. EU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제도 분석 ... 73
• 다. ABS 관련 최근 동향 ... 77
• 라. EU 각국의 생물다양성 정보 포탈 및 네트워크 현황 ... 78
• 마. 평가 ... 80
• 4. 호주 ... 81
• 가. ABS 관련 법제도 ... 81
• 나. 호주의 유전자원 관련 정보시스템 ... 86
• 5. 중국 ... 111
• 가. 중국의 ABS 관련 정책 및 법령 현황 ... 111
• 나. 중국의 생물자원 DB구축 현황 ... 130
• 다. 평가 ... 135
• 6. 일본 ... 137
• 가. ABS 관련 법제도 ... 137
• 나. 유전공학의 연구대상 생물자원의 데이터베이스(문부과학성) ... 141
• 다. 농업생물자원 유전자은행(농림수산성) ... 146
• 라. 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환경성) ... 148
• 마. 생물다양성정보 CHM(환경성) ... 149
• 바. 평가 ... 151
• 7. 소결 ... 152
• IV.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162
• 1.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의 추진 근거, 주체와 목적 ... 162
• 2. 관리대상 생물자원의 범위와 대상 ... 164
• 가. 수집·평가·보존·정보화·이용 관점에서 생물자원 관리 범위 ... 164
• 나. 정책적 관리 대상으로서 생물자원의 범위 ... 179
• 다. 생물자원 전통지식 관리범위 ... 184
• 3. 타 부처 DB와의 연계방안 ... 194
• 가. 생명연구자원 관련 정보연계를 통한 정보취득 ... 194
• 나.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 이외의 자료에 대한 DB구축 ... 206
• 다. 종합관리시스템의 단계적 구축 ... 211
• 4. 행정시스템과의 연계방안 (PIC 발급 관련) ... 213
• 가. 행정시스템 분석 ... 213
• 나. 행정시스템 연계방안 ... 222
• 부록 ... 228
• 부록 1.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방문 인터뷰 ... 228
• 부록 2.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사무국 방문인터뷰 ... 233
• 부록 3. 호주 출장 보고서 ... 236
• 부록 4. 중국 출장 보고서 ... 244
• 부록 5. 호주정부가 발행한 접근 허가증 사례 ... 252
• 끝페이지 ...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