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세계일류 녹색기술을 확보하여 고용과 성장을 견인하고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녹색기술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녹색R&D 투자의 안정적 확보 및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 있음
□ 이를 위해 녹색기술 선진국의 정책, 제도, 규제, 시장메커니즘, 확산 인센티브, 프로젝트, 기술확보 전략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조사할 필요가 있음

3.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OECD 주요국가의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녹색 성장 및 기술개발 관련 정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세계일류 녹색기술을 확보하여 고용과 성장을 견인하고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녹색기술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녹색R&D 투자의 안정적 확보 및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 있음
□ 이를 위해 녹색기술 선진국의 정책, 제도, 규제, 시장메커니즘, 확산 인센티브, 프로젝트, 기술확보 전략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조사할 필요가 있음

3.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OECD 주요국가의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녹색 성장 및 기술개발 관련 정책, 제도, 규제, 시장메커니즘, 녹색혁신 애로 요인, 기술확산 및 상용화전략 조사 분석
□ OECD 선진국의 중점 녹색기술 개발동향을 조사함으로써 녹색기술별 강점기술 보유기관 및 전문가를 한국의 관련 분야 전문가와 파트너쉽을 구축하게 하여 세계 일류기술 확보 기반 조성
□ 중점 녹색기술별 기술선진국과 격차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관련 연구주체와의 협력 전략을 수립하여 확산시킴으로써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및 세계일류 녹색기술 확보 지원

4. 주요 연구내용
□ OECD 주요국의 환경기술 개발 추진현황 분석
〇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 환경기술 개발 추진현황 분석
- 미국: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민간주도의 상용화
- EU: 강력한 규제와 그에 따른 기술 확보를 통해 녹색시장의 리더쉽 선도
- 일본: 녹색산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의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NEDO를 중심으로 저탄소화 구축 등
- 중국: 『재생가능에너지법』('06.1)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촉진

□ 주요국 중점 환경기술수준 분석 및 기술정보수집
〇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중점기술* 현황 분석
- 27대 중점녹색기술 전체에 대해11년 현재 주요 5개국 중 미국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고, 한국의 기술수준은 77.7%로 4위로 조사
*주요 중점 환경기술: CCS 및 자원재순환기술

□ EU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현황 조사
〇 EU는 2013년 이후로 제 3기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중에 있으며, 배출권 거래제도 체제의 보완 중
- 배출권거래대상 온실가스의 확대(PFC,N20)
- 중앙집중적 배출권 할당 및 등록부 운영, 배출권 비축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감축배출권거래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 국제배출권 유형을 엄격히 규제하여 과도한 잉여배출권 발생대책 마련

□ CCS 기술 및 자원재순환기술에 대한 국가별 기술동향 분석
〇 CCS 기술분야에 대한 미국, EU, 아시아(일본 등)의 기술동향 분석
- 미국: 미국의 CCS기술개발은 DOE 청정석탄연구프로그램
(CCRP; Clean Coal Research Program) 의 일환으로 NETL 이 주관하여 추진하는 핵심트랙과, 보완관계의 AKPA-E의 IMPACCT프로그램에서 혁신적인 CCS기술개발을 추진
- EU: '09년부터 European CCS Demonstration Project Network를 구축하여 실증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 중이며, Sleipner(NO), Don Valley(UK), ROAD(NL), Compostilla (ES), Porto Tolle(IT), Janschwalde(DE), Belchatow(PL) 프로젝트 진행
- 일본: 경제 산업성 주도로 '15년 CCS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국가
CCS 기술전략로드맵 수립 및 기술개발 추진

〇 EU에서 희유금속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광산 재자원화 기술에 대한 기술정보 및 동향 입수

〇 폐기술 저감 및 재활용 분야 기술에 대한 미국, EU, 아시아의 기술 동향 분석
- 미국에서는 환경규제의 강화에 의한 zero-discharge 개념에서의 재활용 기술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 산하 환경조화기술연구부문 (RIGT) 에서 사회를 위해 과학기술을 선도, 제안하는 창조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부하가 적은 혁신적 화학프로세스, 환경 적합 재료의 개념설계와 창조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
- EU는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폐기물 재자원화 신기술(환경친 화적 회수기술, 고온용융, 생물학적 분해 등)을 개발하는데 주력
- 독일은 높은 국민의 환경 의식과 산업계의 비즈니스로서 폐기물 처리에의 관심이 높아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초에 걸쳐 높은 자금집약도를 바탕으로 특히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 폐기물 처리산 업에 진입하여 큰 이익을 가져옴

〇 폐자원 에너지화 분야 기술에 대한 미국, EU, 아시아의 기술동향 분석
- 가연성 페기물 고형연료화
• 2000년대 초반부터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독일 등 선진국은 생활, 사업장폐기물 통합처리를 통해 에너지 효율(생산량, 발열량)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고형연료 제조시 에너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 비성형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 활성화 추진

- 폐기물 가스화
• 폐기물 가스화 기술은 일본 및 유럽의 기술이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역시 선점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까지는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경제성 저해의 장벽, 기술력의 부족, 운전 미숙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실정으로, 폐기물 열분해 가스화 플랜트와 연계한 합성가스 정제 및 이용분야 기술개발 필요

- 바이오 가스화
• 매립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와 일본 등에서는 도시 배출 유기성 폐기물과 각종 슬러지 등을 메탄 생산 반응기에서 소화하여 메탄을 생산하는 열에너지원 또는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기 술을 개발하여 보급

- 바이오 연료화
• 미국, EU등은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이 원료부족문제 직면이 예상되어,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연료 생산에 대한 기술개발 추진

- 유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
• 일본은 슬러지 연료화 기술을 개발하여 야하다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폐기물의 소각과 혼소에 관한 법령에 하수슬러지 연료 혼소규정을 두고 있으며, 하이브론시 소재 EnBW 화력발전소에서 보조연료로 활용

□ 최첨단 환경기술 개발 국제협력의 전략 제언
〇 개방형 및 융·복합형 환경기술개발 기반구축, 세계 선도형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선점 및 지배력 확보를 위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대상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 미국: 친환경 자원활용기술 분야에 최고수준 기술 보유국으로 공동 협력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전략 추진 필요
- EU: 유럽공동 기술개발 프랫폼 PF8 (23개국 참가예정) 참여를 통한 연구장비 및 인력, 기술 교류활성화로 첨단환경기술 확보 필요
- 일본: 현재 상용화 수준의 연소후 C02 포집기술 보유국으로 첨단 CCS기술개발을 위한 협력 기반 구축 필요

5.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실적(성과) 및 활용 실태
□ 기후변화대응 전반에 관한 OECD 주요 국가들의 정책·규제, 배출권거래제동향, CCS·자원재순환 기술둥 자료조사
〇 공공분야 환경 및 에너지 연구개발 현황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주요국들은 CCS와 자원재순환기술을 중점 기술로 선정하고 기술개발을 중점추진
〇 OECD 주요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배출권거래제도 등) 분석
- 국가별 수립중인 배출권 거래 활성화 방안 심층 분석 및 정책방안 제시
-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 사례를 바탕으로 총량규제 및 감축권 승인 거래방식 혼용 방안 제시
〇 기술간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환경기술로써 신성장 동력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 제언
- OECD 주요국가의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경쟁적 개발 메가트렌드 조사

□ EU-ETS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사점 도출
◦ EU 및 미국외 주요 선진국들은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장 메커니즘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 미국: California, WQ, RGGI 등 주정부별 배출권 거래제 정책 운영
*WCI: Western Climate Initiative, 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 EU: 최근 제3기 운영기간으로 돌입하여 C02 이외에도 PFC, N20 등이 거래대상에 추가

〇 국내 2015년 도입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의 특징, 해외 운영 사례 및 최근 동향 분석, 시사점 도출
- 유럽발 금융위기와 과다할당 등 여파로 초래된 EU-ETS의 배출권 가격의 하락사태 분석
- 엄격한 기준의 할당계획과 배출권 비축시스템의 활용 등으로 배출권 가격 안정화시스템 구축 필요

□ 기술선진국과 격차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상호 협력 방안을 수립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단축 방안 마련
〇 중점 녹색기술별 개발동향 및 OECD 선진국과의 격차 조사 분석
〇 OECD 중점녹색기술 보유기관과의공동연구 등 기술 확보 및 협력 방안 도출
- 연구정보 공유를 위한 주기적인 워크샾 추진 및 컨퍼런스 참여를 통한 기술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 DOE/NETL 주도 청정석탄활용 프로그램, 첨단 CCS 기술개발 프로 그램, 산업폐기물 자원화 프로그램 (ARPA-E 프로그램 중 일부) 참여 제안
- European Commission 주관 HORIZON 2020 프로젝트 참여 제안

□ 도시광산 재자원화 관련업체에 기술자문
□ OECD 선진국의 중점 기후변화대응 강점기술 보유기관 및 전문가와 한국의 관련 분야 전문가간 파트너쉽 구축 인프라 조성
〇 해당 강점기술 보유 국가, 보유 기관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한 네트 워크 구축
- 공동위원회 구축, MOU/MOA 수립 등으로 연구자 협력체계 구축

6. 향후 기대효과
□ 연구를 통해 구축된 국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세계 일류 기후변화대응 기술 국가와의 공동협력 기반 마련
□ 도시광산 재자원화 관련 국내업체와 EU 업체와의 협력 연계
□ 향후 연구에서 분석된 중점 녹색기술의 선진기술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 수립 및 세계기술 선도 및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적 논의에 대한 효율적 대응 기반 구축
□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 제도 토대 마련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4
• 목차 ... 11
• I. 서론 ... 13
• 1. 연구의 배경 ... 13
• 2. 연구의 목표 ... 15
• II. 주요국의 중점 환경기술 개요 ... 16
• 1. 환경기술의 개념 ... 16
• 2. 주요국의 환경기술 개발 추진현황 ... 16
• 3. 환경 기술 동향 ... 20
• (1) 중점 환경기술의 유형 ... 20
• (2) 중점 환경기술 구축 수준 ... 21
• 2) 중점 환경기술의 시사점 ... 22
• III.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동향 및 시사점 ... 23
•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감축방안 ... 23
• (1) 전지구적 온실가스 현황 ... 23
• (2) 감축목표 및 감축방안 ... 24
• (3) 국가별 감축목표 및 감축방안 ... 24
• 2. 배출권거래제 정의 ... 26
• (1) 배출권거래제 개요 ... 26
• (2) 배출권거래제 이론적 배경 ... 27
• 가. 배출권거래제 주요 운영 요소 ... 27
• 나.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성공 조건 ... 30
• 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 31
• (3) 배출권거래제 시행 동향 ... 33
• 3. 세계 배출권거래제 동향 ... 34
• (1) EU 배출권거래제 동향 ... 34
• 가. EU 배출권거래제 도입 배경 ... 34
• 나. EU 배출권거래제 1-2기 현황 및 시사점 ... 35
• 다. EU 배출권거래제 3기 체제 ... 41
• 라. EU 배출권거래제 발전 방향 ... 46
• (2) 개도국 배출권거래제 동향 ... 47
• 4.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 49
• (1)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요약 ... 49
• 가. BAU 산정 및 감축목표 설정 ... 49
• 나.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 51
• (2)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현황 ... 53
• (3) 우리나라 도입 시사점 ... 54
• IV. 주요 중점환경기술의 동향분석 I: CCS 기술 ... 58
• 1. CCS 기술의 개요 ... 59
• (1) CCS 기술의 정의 ... 59
• (2) CCS 기술의 중요성 ... 60
• 2. OECD 주요국의 CCS R&D 동향 ... 61
• (1) 미국 CCS R&D 동향 ... 62
• (2) 영국 CCS R&D 동향 ... 65
• (3) 독일 CCS R&D 동향 ... 67
• (4) 이탈리아 CCS R&D 동향 ... 68
• (5) 노르웨이 CCS R&D 동향 ... 69
• (6) 일본CCS R&D 동향 ... 70
• (7) 중국 CCS R&D 동향 ... 75
• 3. 국내 CCS R&D 현황 ... 79
• (1) 주요 정책동향 ... 79
• (2) 주요 기술개발성과 ... 82
• 4. 분석 및 시사점 ... 84
• (1) 해외 CCS 정책 분석 및 시사점 ... 84
• (2) 국내 CCS R&D 현황 분석 및 시사점 ... 84
• V. 주요 중점환경기술의 동향분석 II: 폐자원 재순환 기술 ... 86
• 1. 폐자원 재순환 기술 개요 ... 86
• (1) 폐자원 재순환 기술의 정의 ... 86
• (2) 폐자원 재순환 기술의 분류 ... 88
• 가.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분류 ... 88
• 나. 폐금속 자원순환 기술 분류 ... 89
• 2. OECD 주요국가의 폐자원 재활용 기술 R&D 동향 ... 92
• (1) 해외 기술 동향 ... 92
• (2) 국내 기술 동향 ... 96
• 3. 분석 및 시사점 ... 98
• VI. 결론 ... 99
• VII. 참고문헌 ... 101
• 부록 ... 103
• 끝페이지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