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목적 및 필요성
〇 협의회 차원의 상시적 현안 발굴 기능이 부족하고 핵심의제 설정과 이를 정책으로 연계하는 활동 미흡
〇 기초협의회의 역할 및 권한이 국과심 전문위 및 운영위의 기능·권한과 일부 중복되어 국과심 차원에서 기초연구 투자 및 정책방향을 기획하고 범부처의 기초연구 조정에 대한 기능 강화가 필요

□ 주요 내용
〇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민간위원 중심으로 연 6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간담회나 토론회 등의 행사 추진과 병행
- 기초연구 관련 관계부처의 현안 및 관련

□ 목적 및 필요성
〇 협의회 차원의 상시적 현안 발굴 기능이 부족하고 핵심의제 설정과 이를 정책으로 연계하는 활동 미흡
〇 기초협의회의 역할 및 권한이 국과심 전문위 및 운영위의 기능·권한과 일부 중복되어 국과심 차원에서 기초연구 투자 및 정책방향을 기획하고 범부처의 기초연구 조정에 대한 기능 강화가 필요

□ 주요 내용
〇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민간위원 중심으로 연 6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간담회나 토론회 등의 행사 추진과 병행
- 기초연구 관련 관계부처의 현안 및 관련 정책의 주기적 수요조사를 통한 보고 안건 상정 추진
- '13년도 기초협의회 총 4회 개최 및 8개 안건(심의 3, 보고 1, 기타 4) 상정 및 의결

〇 분과 활동을 통한 전문성 강화
- 분과 활동을 통한 위원 간 서면 및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 간 활동을 증진하여 협의회의 네트워크 강화로 운영효율화 도모
- 그 간 논의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각 분과별로 정책과제화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정책방안 도출

〇 현장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13. 10.~12.)
- 현장 연구자들과의 기초연구 타운미팅을 통해 연구현장의 불만 및 애로사항들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방향 마련 시 반영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〇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차원의 정책 방향 제시 및 심의 등 법률상 기초연구 상위 거버넌스의 강화 필요
〇 기초연구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 피력을 통한 기초연구 정책방향 제시 및 검토 계기 마련 필요

(출처 : 보고서 요약서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약문 ... 4
• 목차 ... 8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사업 개요 ... 13
• 1. 사업 목표 및 배경 ... 13
• 가. 배경 및 필요성 ... 13
• 나. 우리의 현황 ... 14
• 다. 해외 기초연구 동향 ... 17
• 2.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 20
• 제2절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개요 ... 22
• 1. 협의회 권한 및 역할 ... 22
• 2. 협의회 구성 ... 24
• 3. 2013년도 주요 특징 ... 25
• 제2장 사업 내용 및 주요성과 ... 28
• 제1절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개최 ... 28
• 1. 제1차 기초연구진흥협의회 ... 28
• 가. 개요 ... 28
• 나. 주요내용 ... 28
• 2. 제2차 기초연구진흥협의회 ... 37
• 가. 개요 ... 37
• 나. 주요내용 ... 37
• 3. 제3차 기초연구진흥협의회 ... 43
• 가. 개요 ... 43
• 나. 주요내용 ... 43
• 4. 제4차 기초연구진흥협의회 ... 48
• 가. 개요 ... 48
• 나. 주요내용 ... 48
• 제2절 지역 타운미팅 개최 ... 54
• 1. 제1차 지역타운미팅 ... 54
• 가. 개요 ... 54
• 나. 주요내용 ... 55
• 2. 제2차 지역타운미팅 ... 61
• 가. 개요 ... 61
• 나. 주요내용 ... 62
• 3. 제3차 지역타운미팅 ... 71
• 가. 개요 ... 71
• 나. 주요내용 ... 72
• 4. 제4차 지역타운미팅 ... 79
• 가. 개요 ... 79
• 나. 주요내용 ... 80
• 제3절 워크숍 개최 ... 87
• 1. 제1차 워크숍 ... 87
• 가. 개요 ... 87
• 나. 주요내용 ... 88
• 2. 제2차 워크숍 ... 98
• 가. 개요 ... 98
• 나. 주요내용 ... 99
• 제4절 간담회 ... 108
• 1. 제1차 간담회 ... 108
• 가. 개요 ... 108
• 나. 주요내용 ... 108
• 2. 제2차 간담회 ... 118
• 가. 개요 ... 118
• 나. 주요내용 ... 118
• 3. 제3차 간담회 ... 121
• 가. 개요 ... 121
• 나. 주요내용 ... 121
• 4. 제4차 간담회 ... 126
• 가. 개요 ... 126
• 나. 주요내용 ... 126
• 제3장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향후 운영 방향 ... 131
• 제1절 2014년도 주요 운영 계획 ... 131
• 가. 창의적 기초연구 이행계획(안) ... 131
• 나.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개선 방안 ... 131
• 제4장 결론 ... 133
• 참고문헌 ... 137
• 붙임자료 ... 139
• 붙임 1. 2013년도 기초연구 관련 정책연구 목록 ... 141
• 붙임 2. 창의적 기초연구 이행계획(안) ... 142
• 붙임 3. 2013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안건 ... 155
• [제1회-1호] 2013년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방안 ... 155
• [제1회-2호] 2013년도 정부 기초연구비 비중(안) ... 163
• [제1회-3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안)('13~'17) ... 178
• [제2회-1호] 2014년도 주요 기초연구사업 예산요구현황 ... 235
• [제3회-1호] 제2회 회의 및 제1회 워크숍 결과 보고 ... 239
• [제3회-2호] 2013년도 하반기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계획 토의 ... 241
• [제4회-1호] 제3회 회의 및 기초연구 타운미팅 경과 보고 ... 245
• [제4회-2호] 지방 권역 기초연구 타운미팅 결과 발표 ... 249
• [제4회-3호] 수도권 기초연구 타운미팅 개최 계획 ... 255
• 붙임 4. 2013년 타운미팅 발표자료 ... 257
• [제4회-발표1] 기초연구의 현황과 추진과제 ... 257
• [제4회-발표2] 기초연구 투자 포트폴리오 및 지원체계 ... 265
• 붙임 5. 2013년 워크숍 발표자료 ... 277
• [제1회-발표1] 기초연구 투자확대 및 사업구조 발전방향(안) ... 277
• [제1회-발표2] 분야별 지원체계구축 및 평가제도 발전방향(안) ... 287
• [제1회-발표3] 위원별 발제 ... 302
• [제2회-발표1]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타운미팅 결과보고 및 주요쟁점 논의 ... 315
• [제2회-발표2]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선정률 제고 방안 연구 ... 321
• 붙임 6. 2013년 간담회 발표자료 ... 338
• [제2회-발표1] 집단연구지원사업(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성과분석 및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 ... 338
• [제2회-발표2] 기초연구 진흥 및 연구저변 확대를 위한 일반연구자지원사업 개편방안 연구 ... 362
• [제3회-발표1]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사업 현황분석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기획연구 ... 392
• [제3회-발표2] 기초연구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현장중심의 탄력적 예산배분 ... 403
• 끝페이지 ...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