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가차원의 배출량 예측방법과 지방자치단체 배출량 예측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배출량 예측방법 및 인자는 비교적 유사하였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는 인자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에너지 수요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함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DB 구축의 어려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인자와 전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 추진되었던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감축이행 실적 평가기법 연구의 후속연구로 추진되는 고도화연구인 관계로 국가 차원의 전망방법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망방법

국가차원의 배출량 예측방법과 지방자치단체 배출량 예측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배출량 예측방법 및 인자는 비교적 유사하였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는 인자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에너지 수요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함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DB 구축의 어려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인자와 전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 추진되었던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감축이행 실적 평가기법 연구의 후속연구로 추진되는 고도화연구인 관계로 국가 차원의 전망방법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망방법을 비교, 검토하였으나, 온실가스 배출전망의 특성상 국가 차원으로 존재하는 자료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자료를 획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도화의 전제로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의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회득, 구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국가 차원의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축정책을 비교하면 국가 정책은 큰 사업들이 주를 이루며, Top Down 형태의 정책들 위주로 구성된다. 정량적인 정책들 보다는 정성적인 정책들이 많다. 그 와는 반대로 지방자치단체 정책은 작은 사업들이 주를 이루며, Bottom Up 형태의 정책들 위주로 구성되며, 정량적인 정책들이 국가 정책에 비하여 많다. 시범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기에는 사업비가 큰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감축정책이 가정, 상업·공공, 수송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농업부문과 폐기물부문의 감축정책들을 조사 연구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 배출 특성에 따른 분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배출 특성을 파악하고 감축 정책을 설계하는데 고려된다. 다만, 감축정책 분류는 IPCC 기준 분류 체계에 의한 모든 배출원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비용효과 분석을 위해 총 2회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회의 형태로 주로 비용효과의 범위설정 및 정책검토로 진행하였으며, 추가로 우편을 통하여 실제 구축된 비용효과DB를 검토하였다.
정량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감축대책을 대상으로, 비용효과를 분석하는데 필요 한 인자들을 검토하고, 감축대책에 소요되는 비용과 효과 DB를 구축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시나리오 구축방법을 알아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방법 또는 방향에 대하여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방법과 같은 방법을 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온실가스 잠재감축량을 산정하는 부문에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에서는 정책으로 인한 실제 감축효과 산정까지의 고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 BAU 산정 시에 인구, 유가, GDP와 같은 영향인자들을 이용하고, 전문가 자문, NGO, 각 업종들과의 협의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각 부문별 감축률을 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실제 감축수단으로의 정책을 집행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기 용이한 수준의 행정기관이다.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서 실행가능 한 부문별 정책들을 나열하고, 그 정책들의 효과에 따른 감축잠재량을 산정하여 총 온실가스 잠재감축량을 산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시나리오 구축 시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파악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고도화를 제안하였다.
KEITI에서 진행한 온실가스 감축 자가진단 도우미의 DB를 연동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감축 실적으로 DB를 연동하는데 한계점을 갖고 있어 예측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시설 배출량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를 전산화 및 보고기능 등을 통해 예측관리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였다. 전산프로그램 활용 시 문제점 해결 및 지원을 위한 help desk 운영을 하도록 하고, 사용자 교육 등 전산시스템 사용 능력 제고를 위한 정기 워크샵을 실시 한다.

(출처 : 요약문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요약문 ... 9
• I. 서론 ... 11
• 1. 과업명 ... 12
•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2
• 가. 과업의 배경 ... 12
• 나. 과업의 목적 ... 13
• II. 연구내용 및 방법 ... 14
• 1. 과업내용 ... 15
• 가. 과업범위 ... 15
• 나. 연구세부내용 ... 16
• 2. 연구 추진 방법 ... 17
• 가. 국가(GIR) 및 지자체(NIER)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방법 비교분석 ... 17
• 나. 온실가스 감축대책 DB 수립 고도화 및 전산시스템 반영 ... 18
• 다. 감축대책 효과 분석 방법론 고도화 ... 18
• 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시나리오 구축 방법론 고도화 ... 19
• 마.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반영 방안 마련 ... 20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21
• 1. 국가(GIR) 및 지자체(NIER)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방법 비교분석 ... 22
• 가.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적용인자 DB 수립 ... 22
• 나.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시 필요인자 DB 수립 ... 37
• 다. 국가 및 지자체 공통기준의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적용인자 검토 ... 40
• 라.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비교분석 ... 65
• 2. 온실가스 감축대책 DB 수립 고도화 및 전산시스템 반영 ... 66
•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대책과의 비교·분석, 보완 ... 66
• 나. 가정, 상업 공공, 수송 외 부문 별 감축대책 검토 ... 78
• 다. 지자체 특성별 감축대책 분류 방안 제시 및 DB 수립 ... 97
• 3. 감축대책 효과 분석 방법론 고도화 ... 102
• 가. 감축대책 소요 및 효과 범위 ... 102
• 4.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시나리오 구축 방법론 고도화 ... 107
• 가. 국가 및 지자체 간 로드맵 및 시나리오 구축 방법론 비교 검토 ... 107
• 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시나리오 구축 고도화 방안 ... 117
• 5.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반영 방안 마련 ... 120
• 가. KEITI(온실가스 감축 자가진단 도우미)의 민간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으로 반영 방안 마련 ... 120
• 6. 시스템 구축 ... 121
• 가.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예측관리 시스템 구축 ... 121
• IV. 결론 ... 124
• V. 연구원 구성 ... 128
• 1. 연구원 구성표 ... 129
• 참고문헌 ... 131
• 부록 ... 136
• 1. 온실가스 감축정책 소요 및 효과비용 DB ... 137
• 가. 가정부문 ... 137
• 끝페이지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