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1.1 필요성과 목적
1.1.1 국제협력 현황과 필요성
21세기 물관리에서 국제협력은 필수다. 전지구 기후변화로 증가된 홍수와 가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의 수문기상 정보와 선진화된 기술과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수집 체계와 기술 그리고 재정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게 국제협력은 당면한 물관리 문제를 극복하는 긴요한 수단이다. 또한, 정보와 기술 그리고 자본력에서 우위에 있는 선진국들에게 국제협력은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제1장 서론
1.1 필요성과 목적
1.1.1 국제협력 현황과 필요성
21세기 물관리에서 국제협력은 필수다. 전지구 기후변화로 증가된 홍수와 가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의 수문기상 정보와 선진화된 기술과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수집 체계와 기술 그리고 재정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게 국제협력은 당면한 물관리 문제를 극복하는 긴요한 수단이다. 또한, 정보와 기술 그리고 자본력에서 우위에 있는 선진국들에게 국제협력은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선진국들은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에 상대적으로 많은 출자를 하고, 이들 은행들이 지원하는 개발사업에서 자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국제협력을 통하여 사업 기회를 자연스럽게 마련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아메리카 개발도상국들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수자원 인프라의 계획,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는 세계인구의 59%가 분포되어 있으나 가용수자원은 전세계의 35%에 불과하여 물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아, 동남아시아에서는 경제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수자원분야(상하수도, 관개 포함) 투자계획은 42억 달러에 달한다(한국수자원학회, 2012).

물관련 국제협력에서 한국은 독특한 위치에 있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국으로서 전쟁을 겪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제 협력과 원조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달성했고, 2009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한국은 용수공급, 홍수재해관리, 수질관리 등 개발도상국들이 현재 겪고 있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물 문제를 1960년대 이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국가이기도 하다.

한국은 기본적 물 문제를 단기간 내에 극복한 경험과 기술을 갖추고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로부터의 국제협력 요청을 많이 받고 있으나, 협력을 추진할 실제 역량은 부족한 형편이다. 물관련 국제협력은 UN 기구 활동, 정부간 기술협력, 비정부 기구 활동, 국제 원조 둥으로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내에서 물관리를 주도하고 있어 관련 국제협력의 주도를 요구받는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 산하 에는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은 없으며 부가 업무로서 다뤄지고 있을 뿐이다. 전담 부서나 인력이 확보되지 않다보니 일관성 유지나 역량 축적 등 체계적인 국제협력은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해양부 외 물관련 기관이나 민간 회사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전반적으로 언어구사능력, 엔지니어링, 국제규범이나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실제로 국내 1군 설계업체조차도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기준으로 설계를 수행한 사례가 거의 전무하고, 현재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들의 국제협력 활동이나 실적도 매우 저조하다(한국수자원학회, 2012).

취약한 국제협력 역량을 높이는 지름길은 국제협력의 바탕이 되는 UN 기구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UN 기구 활동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국제협력 구도를 파악하고 정보와 기술을 공식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협력과 사업진출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UN 내에는 현재 30개의 물관련 기구가 있는데, 이들은 재정과 프로그램 담당기구, 전문기구, 지역위원회, UN 대표자회의, UN내 독립기구 등으로 분류되며, UN-Water(http://www.unwater.org)를 통하여 상호 협력한다. UN-Water에는 UN 밖의 다양한 국제기구들도 동반자(Partner)로서 참여하고 있다. UN-Water는 UN내 물관련 기구들의 협력 장치이며, 별도의 UN 기구는 아니다. 2012년 12월 현재 WMO 사무총장이 UN-Water룰 대표하고 있다. 다양한 물관련 UN 기구 중에서 수문수자원 실무와 직접 관련된 전문기구는 WMO, UNESCO, FAO, UNEP 등이, 지역기구로서 UN ESCAP이 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수문서비스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WMO CHy, UNESCO IHP, ESCAP TC 등의 UN 기구 산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WMO CHy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본문 : 제1장 서론 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참여연구진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론 ... 12
• 1.1. 필요성과 목적 ... 14
• 1.1.1. 국제협력 현황과 필요성 ... 14
• 1.1.2. WMO CHy 활동 현황과 강화의 필요성 ... 16
• 1.1.3. 수자원평가시스템 개발의 필요성 ... 18
• 1.1.4. 과제의 목적과 기대성과 ... 19
• 1.2. 과업의 내용과 추진방법 ... 20
• 1.2.1. 총차년도 과업 주요내용 ... 22
• 1.2.2. 1차년도 과업 주요내용 ... 25
• 1.2.3. 1차년도 과업의 추진 방법과 체계 ... 27
• 제2장 WMO 국제협력 로드맵 구축 및 실행계획 작성 ... 30
• 2.1. 국토해양부 물관련 국제협력 현황 ... 32
• 2.1.1. 국제협력의 특징과 분류 ... 32
• 2.1.2. UN기구 활동 ... 33
• 2.1.3. 정부간 기술협력-한·중·일 수자원기술협력 ... 44
• 2.1.4. 비정부 기구간 협력 ... 44
• 2.1.5. 국제원조 해외 수자원사업 지원 ... 46
• 2.2. 국토해양부 물관련 국제협력 전략 ... 49
• 2.2.1. 국제협력에 대한 평가 ... 49
• 2.2.2. 국제협력 비전, 목표와 전략 ... 52
• 2.2.3. 국제협력 로드맵 ... 56
• 2.2.4. WMO 수문수자원 국제협력 로드맵 ... 59
• 2.3. WMO 활동계획 ... 63
• 2.3.1. WMO 전략계획과 운영계획 ... 63
• 2.3.2. WMO CHy 운영계획 ... 66
• 2.3.3. RA2 WGHS 활동계획 ... 74
• 2.4. WMO 국제협력 실행계획 ... 77
• 2.4.1. WMO AWG 활동 실행계획 ... 78
• 2.4.2. WMO RA2 WGHS 활동 실행계획 ... 87
• 2.4.3. 동적 수자원평가시스템 개발 계획 ... 89
• 2.4.4. 2013-2016 수문수자원 분야 WMO 활동 요약 ... 97
• 제3장 아시아지역 물사용 정보 자료 표본 조사 ... 98
• 3.1. 조사 방법과 표본 국가 선정 ... 100
• 3.2. 아시아지역 물사용 자료 조사 ... 101
• 제4장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른 자료 형식 및 범위 설정(I) - 물사용 정보 ... 108
• 4.1. 물사용 정보 자료 조사를 위한 WMO 및 선진국 지침, 가이드라인 조사 ... 110
• 4.2. 물사용 정보 표본조사에 따른 자료 형식 및 범위 설정 ... 113
• 제5장 WMO 국제협력 활동 추진 ... 116
• 5.1. WMO 국내 및 국제활동 지원 및 보고 ... 118
• 5.1.1. 제64차 WMO 집행이사회 참석 ... 118
• 5.1.2. 수자원평가 워크숍 개최 ... 118
• 5.1.3. 제14차 수문위원회(CHy) 총회 참석 ... 121
• 5.1.4. 제15차 아시아지역협의회(RA2) 총회 참석 ... 124
• 5.2. 국가 수문, 수자원 현황 소개 자료에 대한 국제화 추진 방안 제시 ... 129
• 제6장 요약 및 종합결론 ... 136
• 참고문헌 ... 142
• 약어(Abbreviation) ... 146
• 부록 ... 150
• 부록 1. 제64차 집행이사회 참석 결과 보고서 ... 152
• 부록 2. 수자원평가 워크숍 개최 결과 보고서 ... 178
• 부록 3. 제14차 수문위원회 총회 참석 결과 보고서 ... 214
• 부록 4. 아시아지역협의회(RA2) 수문그룹(WGH) 보고서 ... 234
• 부록 5. 아시아지역협의회(RA2) 총회 참석 결과 보고서 ... 258
• 부록 6. 아시아지역협의회(RA2) 수문그룹(WGH) : Side Event-Meeting on Water Resources Assessment ... 280
• 부록 7. 자문실무그룹(AWG) 활동 프로그램 : AWG Work Programmes ... 304
• 끝페이지 ...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