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 배경
■ 부산항은 개항이후 136년이 지난 역사적 항만이며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만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으나 미항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항만 및 주변지역에 대한 기능조정이 요구되고 있음
○ 경제발전에 따라 부산시의 도시팽창으로 부산항의 영도지구를 비롯한 수리조선 단지 및 관련기업 밀집지역에 대하여 미항조성 필요성 제기
- 항만시설노후화 및 관련기업의 소음, 공해성인식 물질 배출이 항만배후도시와의 조화로운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 증가<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 배경
■ 부산항은 개항이후 136년이 지난 역사적 항만이며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만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으나 미항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항만 및 주변지역에 대한 기능조정이 요구되고 있음
○ 경제발전에 따라 부산시의 도시팽창으로 부산항의 영도지구를 비롯한 수리조선 단지 및 관련기업 밀집지역에 대하여 미항조성 필요성 제기
- 항만시설노후화 및 관련기업의 소음, 공해성인식 물질 배출이 항만배후도시와의 조화로운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 증가
○ 특히 부산항 북항 재개발(2008)의 추진에 따라 주변지역 항만 및 항만인근지역에 대한 청정화 관심 증가

■ 해안지역을 따라 노후화된 선박수리시설이 밀집되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각종 예·부선으로 인해 통항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각종 도심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 부산항의 경우 항만이 발전하고 도시가 항만으로 팽창하면서 항만과 관련된 산업, 항만을 이용하는 이용선박을 위한 관련 산업이 항만시설 직·배후에 입지하고, 도시팽창에 따른 주거지역 확장으로 산업시설과 충돌되어 도시민의 삶의 질이 하락
○ 항만관련 산업의 독자적 활동 공간이 부족하고 항만공간의 효율적 활용성이 저하되면서 항만과 도시 간 불편한 관계형성

■ 부산항을 21세기 해양시대에 부합하는 아름답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친화적 항만으로 조성하여 대한민국 최대의 해양수도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기존 부두와 배후도심 간 조화로운 환경 정비를 통해 새로운 문화 공간 창조, 친수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 사업 추진 절실

( 출처: 본문 제1장 서론 17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론 ... 15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
• 1.1.1. 연구 배경 ... 17
• 1.1.2. 연구 목적 ... 18
• 1.2. 연구 범위 및 추진방법 ... 19
• 1.3. 연구 흐름도 ... 21
• 제2장 부산항 현황 및 환경저해시설 실태 조사 ... 23
• 2.1. 부산항 현황 ... 25
• 2.1.1. 부산항 연혁 ... 25
• 2.1.2. 항만물류현황 ... 30
• 2.2. 관련 계획 ... 36
• 2.2.1. 『부산광역시 2030 도시발전 기본계획』 ... 36
• 2.2.2. 부산항 북항 재개발 계획 ... 39
• 2.2.3. 부산항 북항대교 건설 계획(부산시) ... 41
• 2.3. 항만 및 임항지역 환경저해시설 현황 ... 44
• 2.3.1. 개요 ... 44
• 2.3.2. 항만 및 임항지역 환경저해시설 조사 ... 47
• 제3장 임항지역 청정화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 61
• 3.1. 국내 사례 조사 ... 63
• 3.1.1. 목포 삼학도 복원사업 : 임항지역 복원에 따른 관련시설 이전 사례 ... 63
• 3.1.2. 청계천 공구상가 이전 사례 : 도심지역 환경저해시설 이전 사례 ... 66
• 3.1.3. 주문진항 수리조선소 이전 사례 : 항만내 정비를 위한 이전 사례 ... 70
• 3.1.4. 대구시 연료단지 이전사례 : 도심 공해시설 이전 사례 ... 71
• 3.1.5. 서천군 김 가공 특화단지 개발 : 산업단지 입주기업 이전 사례 ... 74
• 3.2. 국외 사례 조사 ... 75
• 3.2.1. 일본 나가사키 항 복원 개발 사례 ... 75
• 3.2.2. 중국 대련시 환경저해시설 이전사례 ... 83
• 3.2.3. 베트남 하노이시 환경저해시설 이전사례 ... 85
• 3.2.4. 호주 시드니 달링하버의 미항 개발 사례 ... 87
• 3.2.5. 영국 맨체스터 트래포드 공원(Trafford Park) 재생 사례 ... 93
• 3.2.6.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개발 사례 ... 95
• 3.2.7. 영국 캐너리부두(Canary Wharf) 개발사례 ... 98
• 3.2.8.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금각만)178 수리조선소 이전 ... 100
• 3.3. 개발사례 시사점 종합 ... 101
• 제4장 이전 관련 애로사항 및 관계기관 의견 조사 ... 105
• 4.1. 이전 의향 설문 조사 ... 107
• 4.1.1. 조사 목적 및 방법 ... 107
• 4.1.2. 조사 개요 ... 108
• 4.1.3. 현황 및 설문 조사 ... 108
• 4.2.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협의회 개최 ... 120
• 4.2.1. 이전 대상기업,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 120
• 4.2.2. 정책 협의회의 개최 ... 123
• 4.2.3.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25
• 4.2.4. 지역설명회 개최 ... 127
• 4.2.5. 시사점 ... 128
• 제5장 이전입지 선정대안 검토 및 시설 이전 방안 ... 131
• 5.1. 추진방향 ... 133
• 5.2. 이전 부지 입지 검토 ... 134
• 5.2.1. 대상 지역 후보지 설정 ... 134
• 5.2.2. 이전 대상 후보지별 비교 ... 135
• 5.2.3. 후보지별 세부 검토 ... 137
• 5.2.4. 1차 예비후보지 요약 및 종합평가 ... 164
• 5.3. 이전 가능성 도출 ... 167
• 5.4. 이전 대상기업 선정 및 소요면적 ... 168
• 5.4.1. 이전 대상기업 선정 ... 168
• 5.4.2. 이전 후보지 소요면적 ... 175
• 5.5. 평면계획 ... 183
• 5.5.1. 개요 ... 183
• 5.5.2. 평면배치계획 ... 184
• 5.6. 시설이전 방안검토 ... 187
• 5.7. 이전부지 활용방안 ... 190
• 제6장 개략 사업비 산정 및 파급효과 검토 ... 197
• 6.1. 개략 사업비 검토 ... 199
• 6.1.1. 매립재 등 수급방안 검토 ... 199
• 6.1.2. 개락공사비 산정 ... 205
• 6.2. 파급효과 분석 ... 216
• 6.2.1. 분석방향 ... 216
• 6.2.2. 토지조성효과 ... 216
• 6.2.3. 지역경제 파급효과 ... 216
• 제7장 항만 및 임항지역 청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이전기업 지원방안 ... 225
• 7.1. 관련법령 및 제정 필요성 ... 227
• 7.1.1. 관련법령 ... 227
• 7.1.2. 신규 법제정 필요성 ... 229
• 7.2. 법 제정 시 고려사항 ... 231
• 7.2.1. 기존 법률 적용 가능성 ... 232
• 7.2.2. 법 기술적 고려사항 ... 247
• 7.2.3. 기존 부지와 신규 조성부지 간 토지교환 가능성 ... 249
• 7.2.4. 정책적 고려사항 : 인센티브 부여 가능성 ... 250
• 7.2.5. 위험물 시설 이전 방안 ... 253
• 7.2.6. 이전 부지 투기방지 관련 ... 254
• 7.3. 지원방안 검토 ... 254
• 7.3.1. 인센티브 등 부여방안 ... 254
• 7.3.2. 이전 기업 지원 방안 ... 255
• 7.4. 법률 제정(안) ... 256
• 7.5. 법률 제정 절차(안) ... 272
• 7.5.1. 기본과정 ... 272
• 7.5.2. 단계별 제정 절차 및 내용 ... 274
•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79
• 8.1. 결론 ... 281
• 8.2. 정책제언 ... 285
• 끝페이지 ...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