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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 등 관계 면허제도 개선을 통한 방사선안전규제 선진화 방안 연구
Study on the Advancement of Radiation Regulatory Framework through the Reformation of RI Licensing System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연구책임자 조용호
참여연구자 임기중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1
주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등록번호 TRKO201800001341
DB 구축일자 2019-04-27

초록

V. 연구개발의 결과
현행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및 의료방사선안전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국내외 참조제도 분석과 분야별 전문가 및 규제기관과의 공동 논의를 거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제도의 향후 개선방안과 이와 연계한 의료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였다.

우선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제도개선안으로 면허 응시자격에 교육훈련조건 추가 및 교육훈련 내용 명시 방안, 핵의학과 및 방사선종양학과의 전공의 교육과정과 업무특성을 반영한 면허 시험과목 • 면제사항 및 출제

Abstract

V. Results of the Research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license system and radiation safety management of medical facilities are identified. Good practises are studied on broad scope together with experts group and regulatory institute. Developed license system and radiation safety man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 2
  • 제출문 ... 4
  • 목차 ... 5
  • 요약문 ... 7
  • SUMMARY ... 10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표 ... 13
  • 제2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14
  • 제3절 연구개발의 추진방법 및 전략 ... 14
  • 제2장 국내외 제도 현황 ... 15
  • 제1절 국내 현황 ... 15
  •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제도 현황 ... 15
  • 가. 면허제도 ... 15
  • 나. 방사선안전관리제도 ... 18
  • 2. 의료법에 따른 제도 현황 ... 25
  •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도 현황 ... 28
  • 제2절 해외 현황 ... 32
  • 1. 국제기구 현황 ... 32
  • 가. IAEA ... 32
  • 나. WHO ... 38
  • 2. 주요국 현황 ... 41
  • 가. EU ... 41
  • 나. 영국 ... 50
  • 다. 미국 ... 58
  • 제3장 국내 제도개선 방향과 내용 ... 95
  •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제도개선 ... 95
  • 1. 응시자격 ... 95
  •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 96
  • 3. 출제방식 및 시험위원 ... 97
  • 4. 면허의 구분과 정의 ... 98
  • 가. 제1안 ... 99
  • 나. 제2안 ... 101
  • 다. 제3안 ... 101
  • 제2절 의료기관 방사선안전관리 제도개선 ... 103
  • 1. 방사선처방전 ... 103
  • 2.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 103
  • 3. 기타: 방사선안전관리협의기구의 조직 및 운영 ... 108
  • 제4장 결론 ... 109
  • 참고문헌 ... 110
  • 부록 ... 111
  • 부록1. 면허제도 관련 원자력안전법령 개정안 ... 111
  • 부록2. 방사선안전관리제도 관련 원자력안전법령 개정안 ... 121
  • 부록3. 공인전문의(AU) 지도교사 서면인증 양식 (NRC Form 313A) ... 137
  • 부록4. RSO 양해각서 예시 ... 143
  • 부록5. RSO의 임무 상세표 ... 144
  • 부록6. 방사선이용 일반 현황표 ... 150
  • 끝페이지 ... 153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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