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수준은 매년 악화되고 있다. 특히 근로자들에게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직장, 나아가 사회 전체가 부정적인 정신적 영향을 받고 결국 경제적인 문제까지 유발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근로자 정신건강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찾고자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과 정신질환, 스트레스 등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문헌을 고찰 하고 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수준은 매년 악화되고 있다. 특히 근로자들에게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직장, 나아가 사회 전체가 부정적인 정신적 영향을 받고 결국 경제적인 문제까지 유발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근로자 정신건강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찾고자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과 정신질환, 스트레스 등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문헌을 고찰 하고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조사하며 둘째, 정신건강 악화로 인한 생산성 손실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문헌을 조사하고, 셋째,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선진 국가의 사례와 개입 모델을 검토하며, 넷째,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정신건강 증진의 정책 방향과 서비스 전달 체계를 도출한다.

문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수는 연간 4,130,581명(2010년 기준)으로 추산되고, 정신질환자 수가 15세 이상 인구 대비 10.3%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에 따른 정신장애의 평생유병률을 살펴보면, 생산연령에 해당하는 20-50대의 유병률이 높아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으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로자 계층의 구체적인 정신건강의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 . 경제적 비용을 추산하기는 어렵다. 한편 통계청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자살률 변화 및 성별•연령별• 업종별•산업별, 사업장 규모별 진료실 인원(實人M)과 정신질환 수진율, 진료형태와 질병분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의 자살 건수는 2000년에 비해 2011년에는 2.12배가 증가하여 5,613건에 달했고, 업종별로는 서비스 판매종사자의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진료비 지출에서는 남성보다 여성 근로자, 사업장 규모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직장인, 산업 분류별로는 3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한 진료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5-59세 및 그 이상 고령 근로자에서 환자 수와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질병분류별로는 기분(정동성)장애(F30-39)와 신경증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형 장애(F40-48)에서 진료비가 많이 지출되었다.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문헌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결근 과 비효율 근무(presenteeism)를 발생시키는 이유 중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 정신건강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는 조현병이나 양극성장애 등 심각한 정신증적 질환 이외에 근로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기분장애(우울증 등)나 불안장애(공황장애 둥)가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국내외에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었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성 정신건강 문제는 결근보다 비효율 근무(presenteeism)로 더 큰 손실을 발생시키는데, 정신과적 치료로 단기간에 상당히 손실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함이 시사되었다.

근로자 정신건강의 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선진국에서는 기업별로 직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여 생산성을 증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률은 미미한 수준이며, 일부 대기업은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정신건강 관련 정책 동향을 조사한 결과, 유럽이나 일본 둥의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법령을 만들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실행에 옮기기 쉽게 하기 위해 세부적인 운영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 근로자의 정신건강은 자살의 지속적 증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향후 정신건강 문제가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지역사회, 특히 소속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변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량적 분석에 필요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며, 대상자 중심의 니즈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에 5년마다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 역학조사에서 근로자계층의 정신건강 문제 및 관리 수요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만한 방법이며, 효과적인 개입 모델을 법적 제도적 정비와 조직적 지역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 둥 다차원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관간의 상호 역할분담과 협력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건복지부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차적 으로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 전문 인력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겠다. 최근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정신건강이나 장애인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지역사회기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정신건강 전문 인력의 감정노동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신체적 • 정신적 폭력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이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근로자 정신건강정책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언하였다.

(출처 : 최종보고서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최종보고서 요약문 ... 4
• 목차 ... 7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1장 연구개요 ... 1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1
• 가. 연구 배경 ... 11
• 나. 연구목적 ... 12
• 2. 연구 범위 ... 12
• 가. 근로자 정신건강 관련 한국 현황 조사 ... 12
• 나. 외국 현황 ... 13
• 다. 보건복지부 역할 및 정책 제언 ... 13
• 3. 연구 기대효과 ... 14
• 4. 연구 추진전략 및 방향 ... 14
• 가. 연구수행체계 ... 14
• 나. 연구방법 ... 15
• 2장 용역수행계획 ... 17
• 1. 연구 일정 및 세부 추진 계획 ... 17
• 2. 연구과정별 인력 투입계획 ... 18
• 3장 근로자 정신건강 현황 파악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비용조사 ... 19
• 1. 근로자 정신건강 문제의 정의 ... 19
• 2. 근로자 정신건강 현황 파악 연구 ... 26
• 가. 근로자 자살률의 변화 ... 26
• 나. 근로자의 정신건강 현황 조사 ... 30
• 다. 결론 및 제언 ... 67
• 3.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비용 조사 연구 ... 68
• 가. 국외 연구 ... 68
• 나. 국내 연구 ... 78
• 4장 사업장별 근로자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현황 파악 ... 80
• 1. 사업장 규모별 운영 현황 ... 80
• 가. 영세기업/중소기업 ... 80
• 나. 중견기업 ... 84
• 다. 대기업 ... 93
• 2. 전문 기관 유형별 운영 현황 ... 104
• 가. 정신의료기관 ... 104
• 나. 정신건강증진센터 ... 106
• 3. 근로자대상 서비스 제공업체 현황 ... 108
• 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제공 전문기관 ... 108
• 나. 기타 교육 및 컨설팅업체 기관 ... 110
• 4. 선택적 기업복지제도를 통한 정신건강 관리 ... 114
• 1) 개념 ... 114
• 2) 도입 현황 ... 114
• 3) 제공 서비스 ... 115
• 5. 외국의 근로자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현황 ... 117
• 가. 해외의 우수 기업 사례 ... 117
• 나. 해외 우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사례 ... 127
• 5장 외국의 정신건강 관련 정책 동향 조사 ... 135
• 1. 유럽, 일본 등의 정신건강정책 현황 ... 135
• 가. 관련 법령 ... 135
• 나. 공공기관 발간 보고서 및 가이드라인 ... 136
• 다. 실제 사례 ... 143
• 6장 향후 근로자 대상 국내 정신건강정책 발전 방향 및 제언 ... 161
• 가. 국내 정신건강증진서비스의 내용 및 전달체계 ... 161
• 1) 정신건강증진서비스의 내용과 근로자 정신건강 ... 161
• 2) 법적 제도적 대책 ... 162
• 3) 정신보건 전문인력 보호 및 지원 ... 162
• 4) 정부기관의 역할 ... 169
• 5) 정부 이외 기관들의 역할 ... 170
• 참고문헌 ... 172
• 별첨 ... 176
• 별첨 1 2013년 일본출장 내용 : 2013-09 ... 176
• 별첨 2 2013년 자문회의 내용 ... 186
• 별첨 3 근로자 정신건강 심포지엄 자료 ... 191
• 별첨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 194
• 끝페이지 ...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