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주요 연구내용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의 6차산업화와 연계한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와 농업·농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①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② 6차산업 활성화와 농공단지 연계방안, ③ 특화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④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비용 분담 방안 등이 있음.

□ 특화농공단지 현황
○ 2012년 현재 국가산업단지는 41개로 4.1%, 일반산업단지 497개로 50.0%, 도시첨단단지는 11개로 1.1%, 농공단지는 444개로 4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 주요 연구내용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의 6차산업화와 연계한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와 농업·농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①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② 6차산업 활성화와 농공단지 연계방안, ③ 특화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④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비용 분담 방안 등이 있음.

□ 특화농공단지 현황
○ 2012년 현재 국가산업단지는 41개로 4.1%, 일반산업단지 497개로 50.0%, 도시첨단단지는 11개로 1.1%, 농공단지는 444개로 4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면적기준으로는 국가단지는 58.3%, 일반 및 도시첨단 단지 36.5%, 농공단지 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3년 현재 23개의 특화농공단지가 있고, 분양 완료된 단지는 2개, 분양중은 9개, 나머지는 분양계획 단계에 있음.
- 그리고 특화농공단지는 6개도에 걸쳐 있고 강원도는 3개 시군, 충북은 1개 군, 충남은 4개 군, 전북은 2개 시군, 전남은 7개 군, 그리고 경북은 3개 군에 위치하고 있음.

□ 특화농공단지의 지역농업 연계 방안
○ 현재 특화농공단지는 계획 및 조성 수준에 비해 운영은 저조한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와 단지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의 부재로 특화농공단지의 활용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화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 특화농공단지 조성 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역 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이해관계 당사자의 갈등조정을 위한 내부 협의체의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관리 지원이 필요
○ 기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 업체와 단지 외 업체 와의 갈등 관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지역농협과 영농조합 등의 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구상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함.

□ 농공단지 관련 정책수요
○ 농공단지 관련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농공단지협의회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21개 협의회 관계자가 응답하였음.
○ 농공단지별 주력 업종에서는 일반 제조업이 108개(89.3%)로 가장 높고, 농산물 가공업이 9개(7.4%), 수산물 가공업 4개(3.3%)임.
- 지역의 농산물과 특산물을 활용한 업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업체의 경영성과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므로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집적한 단지의 조성과 운영이 필요함.
○ 기존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는 대부분 일반 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 으며, 특화농공단지 관련 지역특산품 활용 제조업의 비중은 낮음. 따라서 업체의 업종 제한과 해당 업체 비중 조건 등으로 전환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 특화농공단지 규정 조건에서 지역특화업종 비율의 ‘비중 인하, 가 62명(51.2%)으로 가장 높고, ‘현행 유지, 는 44명 (36.4%)로 나타남. 현행 특화 농공단지 규정요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특화농공단지의 지역특화업종 비율의 인하 범위에서 응답자의 31.4%(38명)는 50~60% 정도를 가장 높게 선호하였고, 50% 미만도 36명(29.8%)로 나타남.
- 일반농공단지의 특화농공단지로 전환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9 명(90.1%)은 ‘전환할 의향이 없다’라고 하였음. 일반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특화업종 비율 80% 이상을 특화농공 단지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규정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음.
○ 농공단지의 종합적인 관리와 관련해서 응답자의 85.1%(103명)가 ‘창구 일원화 지정’ 을 선호하였고, 해당 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78명(64.5%)으로 가장 높음. 고유 업무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농공단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창구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수요자의 선호와 단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 중심의 단지에서 융·복합화된 테마형 단지의 조성이 필요함.
○ 농공단지의 지정과 운영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 1순위로 ‘산학연 등 협력 클러스터화 등에 인센티브 확대 지원’이 32.2%(39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단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전 심의 및 계획수립 등 농공단지 계획제도 도입’이 24.8%임. 그리고 2순위에서는 ‘단지 운영협의체의 중간지원조직화 에 대한 지원’이 55.9%(38명)로 가장 높음.
○ 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협의체의 중간지원조직화에 대한 지원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현재 자치단체별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협의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협의체가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조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농공단지 인프라 제도 개선
○ 단지 조성이 오래된 경우 오폐수처리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하거나 확장 설치해야 함. 식품 관련 제조업체의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함.
- 현재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은 일반농어촌 50%, 추가지원농어촌 70%, 우선지원 농어촌은 100%로 되어 있음. 반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임.
-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국비지원 비율을 일반산업단지 수준인 10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농공단지 내의 상수도 시설은 노후되어 있고, 관정을 통한 자체 해결 단지가 대부분이므로 식품과 음료제조업 업체가 활용하는 것은 부적합한 실정임.
- 단체급식, 완제품의 경우 식품 안전성과 위생에 대한 높은 수준의 규제 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상수도 시설의 지원이 필요함.
- 단지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인 상수도의 개선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며, 광특회계 예산을 활용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농공단지 조성 시 진입 도로는 정부의 지원으로 건설됨. 그러나 이후 단지 의 추가 조성과 집적화 등으로 도로의 신설 또는 확·포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국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도로 개설과 확장에는 정부의 지원이 미흡함.
- 지방자치단체 관리 도로는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지자체의 재정수준에서는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제29조(시설지원) 항목에서 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농공단지의 집적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함.
- 기반시설 지원대상에서 추가적으로 단일 단지의 규모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한 근거에 추가적으로 집적된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 농공단지 관련 항목도 특례조항으로 정비가 되어야 함.

□ 특화농공단지의 비전과 기본 방향 및 발전방안
○ 비전: 1차·2차·3차 산업과 문화가 융·복합화 된 창조적 산업공간화
○ 기본 방향
- 1차·2차·3차 산업의 융·복합화 공간
- 활력 넘치는 공간을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
-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혁신역량 올리기
○ 1차·2차·3차 산업의 융·복합화 공간을 위한 과제
- 특화농공단지 내 입주규제 완화를 통한 6차산업화 단지 확대
- 수급관리와 특화의 체계화를 위한 지역특화농공단지 계획제도 도입
○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과제
- 특화농공단지의 관리 컨트롤 타워로 눙림축산식품부 역할 강화
- 관리업무를 전담할 위탁 전문관리기관 지정
- 농공단지협의회의 중간지원조직화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
○ 네크워크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과제
- 산·학·관·연 협력클러스트를 통한 역량강화
- 지역 거버넌스 활용 지자체 독자 운영 강화

( 출처: 요약 3p )

Abstract ▼

Due to the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since the 1980s, Rural regions have faced a problem that have been relatively depressed than urban. For the income increase of residents in agricultural and fishery regions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urban-agricultural regions by creating the

Due to the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since the 1980s, Rural regions have faced a problem that have been relatively depressed than urban. For the income increase of residents in agricultural and fishery regions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urban-agricultural regions by creating the jobs in the rural areas, the project of rural-industrial park(RIP) that the industrial complexes have been constructed in the rural areas has been promoted.

But RIP is presenting diverse problems under the rapid chang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We need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maintenance-repair of old rural-industrial park and the collaboration with local agricult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methodolog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RIP and activate the agriculture-rural in connection with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More concretely, ① the pla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RIP, ② the plan to connect 6th industrial activation and RIP, ③ the plan to activate the specialized RIP, and ➃ the plan to share the costs for constructing the entrance roads into the RIP.

As the main results of study, first the following efforts are necessary for the activation of specialized RIP: ① A concrete road map i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specialized RIP after their construction, ② The construction of network is needed to use sufficiently abilities of the local governments, ③ The operation of internal consultative organization is important to adjust the conflicts among interest groups, ④ The administrative and managemental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 are necessary.

Second,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RIP and 6th industrialization, ① RIPs built in the future need to have the form of integrated or complicated theme-type complex rather than the production- oriented park to meet the customers’ preference and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park, and ② in connection with the park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plan the intermediate supporting agency for operational consulting organization.

Finally, the activation of park should be promoted by removing the irrational elements in the present detailed supporting conditions for the complex support and diverse regul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the infrastructure for the formation of large-scaled complexes through the cumulation of RIP as well as to newly enact the special provisions about the appointment of industry sites.

( 출처: ABSTRACT 8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 ... 3
• ABSTRACT ... 8
• 목차 ... 10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론 ... 15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5
•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17
• 2.1. 연구의 범위 ... 17
• 2.2. 연구내용 ... 17
• 3. 연구 방법 ... 19
• 제2장 농공단지 정책의 변화 추이 ... 20
• 1. 농공단지 정책 추진 배경 ... 20
• 2. 농공단지 정책 추이 ... 21
• 2.1. 시기별 농공단지 정책 ... 21
• 2.2. 농공단지 정책 환경의 변화 ... 26
• 3. 농공단지 관련 사업 ... 28
• 3.1. 농공단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포괄보조사업) ... 28
• 3.2. 농공단지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 ... 31
• 3.3. 농공단지와 관련 사업간의 연관성 ... 38
• 제3장 특화농공단지 실태 ... 40
• 1. 산업단지의 유형 구분 ... 40
• 2. 산업단지 현황 ... 45
• 2.1.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실적 ... 45
• 2.2. 입주 및 고용 실태 ... 46
• 2.3. 생산 및 수출실적 ... 47
• 2.4. 산업단지에서 농공단지 역할 ... 49
• 3. 특화농공단지 현황 ... 52
• 3.1. 분양 및 지원 현황 ... 52
• 3.2. 입주업체 현황 ... 58
• 3.3. 고용 및 기타 현황 ... 59
• 3.4. 기초자치단체별 특화농공단지 비중 ... 60
• 3.5. 특화농공단지와 지역산업의 연계 실태와 문제점 ... 62
• 제4장 농공단지 관련 정책수요 분석 ... 66
• 1. 조사 개요 ... 66
• 2. 농공단지 운영 실태 ... 67
• 2.1. 특화농공단지 인식과 지정요건 ... 70
• 2.2. 농공단지(특화농공단지) 관리 ... 72
• 2.3. 농공단지(특화농공단지) 활성화와 6차산업화 연계 ... 74
• 3. 정책수요 ... 76
• 3.1. 단지 조성 ... 76
• 3.2. 특화농공단지 지정요건 ... 76
• 3.3. 농공단지(특화농공단지) 활성화와 6차산업화 연계 ... 77
• 제5장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 제도 개선 ... 78
• 1. 노후 농공단지의 문제점 ... 78
• 1.1. 농공단지 인프라에 관한 문제 ... 79
• 1.2. 입주업체 자금 지원에 관한 문제 ... 81
• 1.3. 인력 및 복지시설에 관한 문제 ... 82
• 1.4. 판로 확보에 관한 문제 ... 83
• 1.5.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문제 ... 84
• 2. 노후 농공단지 인프라 제도 개선 ... 85
• 2.1. 농공단지 개·보수 지원 기준 명확화 ... 85
• 2.2. 공용 오폐수 처리시설 ... 86
• 2.3. 상수도 지원 ... 87
• 2.4. 인접 도로 개설 지원 ... 88
• 2.5. 기타 편의시설 지원 ... 97
• 제6장 특화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 98
• 1. 특화농공단지 비전 및 기본 방향 ... 98
• 1.1. 비전 설정 ... 98
• 1.2. 기본방향 ... 99
• 2. 특화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 99
• 2.1. 1차·2차·3차 산업의 융·복합화 공간을 위한 과제 ... 99
• 2.2. 활력 넘치는 공간을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과제 ... 111
• 2.3.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 121
• 부록 ... 126
• 부록 1. 영주시 농공단지 간 연결도로 개설 관련 검토사항 ... 126
• 부록 2. 인접도로 개설 설계 및 비용 산정 ... 128
• 부록 3.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지침 ... 137
• 부록 4.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관련 설문조사표 ... 159
• 참고문헌 ... 164
• 끝페이지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