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I. 연구의 필요성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존의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 뇌병변, 뇌사고, 약물중독 등)가 있는 성인(이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라 한다)을 사회활동에서 배제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나 인권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다. 선진제국의 예를 보거나, 발달장애인, 정신 장애인, 치매환자의 수를 보더라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는 인구의 1%에 달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100만명

제1장 서론

I. 연구의 필요성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존의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 뇌병변, 뇌사고, 약물중독 등)가 있는 성인(이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라 한다)을 사회활동에서 배제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나 인권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다. 선진제국의 예를 보거나, 발달장애인, 정신 장애인, 치매환자의 수를 보더라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는 인구의 1%에 달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100만명 가까이 되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잠재적인 후견 수요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사회통합문제는 그동안 매우 심각한 인권 이슈로 제기되어 왔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정상화, 잔존능력의 극대화를 목표로 도입한 것이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의 기대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후견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 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후견인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고, 그들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 이를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 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와 유사하게, 새로운 성년후견제 하에서의 후견인아 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존중하고, 필요한 시점에서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또한 피후견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대행한다면, 피후견인의 인권 침해의 요소는 거의 없어질 것이다. 한편 부모 또는 자녀에 의한 적절한 돌봄이 없이 지역사회에 사실상 방치되어 살아가고 있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해 후 견인이 선임된다면 이들의 인권침해 가능성도 대폭 줄어들게 되고, 우리 사회의 안전성도 그 만큼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등에 거주하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다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다.

(출처 : 제1장 서론 1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제1부 ... 17
• 제1장 서론 ... 18
• I. 연구의 필요성 ... 18
• II. 연구의 목적 ... 21
• III. 연구의 방법 ... 21
• IV. 보고서의 구성 ... 23
• V.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23
• 1. 기대효과 ... 23
• 2. 활용방안 ... 24
• 제2장 성년후견제도의 홍보자료 ... 26
• 제1절 성년후견제도 도입배경 및 내용 ... 26
• I. 성년후견제도 도입 배경과 경과 ... 26
• II. 발달장애인에게 성년후견제도가 가지는 의미 ... 27
• III.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새로운 후견제도의 비교 ... 28
• IV. 홍보의 방향 및 지침 ... 31
• 제2절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제도 홍보문 ... 33
• I. 보건복지부에서 활용할 후견제도에 관한 안내문 ... 33
• II. 보건복지부의 후견지원 사업에서 활용할 홍보물 ... 39
• III.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제도를 알릴 때 사용할 홍보문 ... 64
• IV. 시군구에서 활용할 간단 홍보물 ... 74
• 제3절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의 필요성을 교육할 때 사용할 홍보물 ... 75
• 제3장 후견심판청구에 사용할 양식서 등 ... 130
• 제1절 특정후견 심판 청구에 사용할 양식서 작성의 원칙 ... 130
• 제2절 후견심판 청구에 필요한 양식서 ... 132
• I. 양식서 모음 ... 132
• II. 양식 사용 방법 설명 ... 197
• III.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의 조치 ... 208
• 제3절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등에서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 209
• I. 후견개시 심판청구를 위한 의사결정능력의 판단 ... 209
• II. 의사결정능력 평가 방법: 일반적 사항 ... 212
• III. 후견인에 의한 의사결정의 대행 ... 220
• IV. 일상의 신상보호 영역과 의사결정능력 ... 221
• V. 의료 영역과 의사결정능력 ... 223
• VI. 재산관리와 의사결정능력 ... 225
• VII. 계약체결과 의사결정능력 ... 227
• VIII. 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활동의 개관 ... 229
• IX. 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활동 방법 ... 230
• 제4장 후견인 선임 후 활동 매뉴얼 및 양식서 ... 235
• 제1절 후견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약식 매뉴얼 ... 235
• I. 후견 업무 수행의 흐름도 ... 235
• II. 후견개시 및 후견인 선임 결정 통보 ... 236
• III. 피후견인의 재산조사,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 현황의 조사 ... 237
• IV.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및 긴급연락망의 형성 ... 239
• V. 후견업무의 종료 ... 246
• 제2절 후견인 활동에 사용할 양식서 ... 252
• 【서식 1호】 후견 임무 인수 체크리스트 ... 252
• 【서식 2호】 피후견인 관련 신상정보 ... 253
• 【서식 3호】 재산목록표 ... 254
• 【서식 4호】 월수입의 표시 (배우자 또는 피부양자는 수입이 없고, 자기 수입으로 부양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만 기재함) ... 256
• 【서식 5호】 월지출의 표시 ... 257
• 【서식 6호】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용현황 체크리스트 ... 258
• 【서식 7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262
• 【서식 8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또는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 267
• 【서식 8호】 후견업무 중 통장 관련 회계장부 ... 271
• 【서식 9호】 후견인의 정기보고서 ... 272
• 【서식 10호】 후견종료보고서 ... 274
• 제2부 ... 275
• 제1장 호주 테스메이니아[Tasmania]주의 후견제도 ... 276
• 제1절 개관 ... 276
• I. 후견제도 개요 ... 276
• II. 후견선임절차 및 담당기관 ... 277
• III. 후견제도에 대한 최신 이용 상황 ... 279
• IV. 후견선임절차에서의 양식서 개요 ... 280
• 제2절 테스메이니아주 성년후견 매뉴얼 ... 282
• I. 공공후견의 표준기준(National Standards of Public Guardianship) ... 282
• II. 후견에 관한 주요사항 ... 288
• III. 공공후견 사례 ... 293
• 제3절 테스메이니아주 성년후견 신청 양식 ... 295
• [양식 1] 재산관리에 대한 법정 후견신청서 ... 295
• [양식 2] 신상감호에 대한 법정 후견 신청서 ... 303
• [양식 3] 긴급 후견 신청서 ... 311
• [양식 4] 신상감호 및 재산관리 법정후견 신청서 ... 316
• [양식 5] 재산관리 임의후견의 재검토 신청서 ... 327
• [양식 6] 신상감호 임의후견의 재검토 신청서 ... 336
• [양식 7] 전문의에 의한 의료동의 신청서 ... 345
• [양식 8] 의료 동의 신청서 ... 354
• [양식 9] 불임(Sterilisation) 신청서 ... 362
• [양식 10] 자유제한 신청서 ... 366
• 제2장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후견인[private guardian] 매뉴얼 ... 373
• I. 후견(guardianship)이란 무엇인가? ... 373
• 1. 후견인(guardian)이란 무엇인가? ... 373
• 2. 언제 후견인이 필요한가? ... 373
• 3. 후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후견명령을 내릴 것이다 ... 374
• 4.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 374
• 5. 왜 나는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가? ... 375
• 6. 공동후견 ... 377
• II. 후견명령 이해하기 ... 378
• 1. 후견명령이란 무엇인가? ... 378
• 2. 명령의 기간 ... 378
• 3. 명령에 대한 항고(appeals against orders) ... 379
• 4. 모든 후견명령이 동일한가? ... 379
• 5. 완전후견명령(full orders) ... 379
• 6. 한정후견명령(limited orders) ... 379
• 7. 한시적 명령 혹은 저절로 소멸하는 명령 ... 380
• 8. 서류 취득 및 보존 ... 380
• 9. 내가 피후견인의 후견인임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 380
• 10. 후견명령이 변경될 수 있는가? ... 380
• 11. 나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명령에는 어떤 것이 적혀 있는가? ... 381
• III. 후견인의 후견원칙 ... 382
• 1. 법률의 원칙들 ... 382
• 2. 준수되어야 할 원칙 ... 382
• IV. 후견인의 역할과 의무 ... 383
• 1. 접견 ... 384
• 2. 접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 384
• 3. 숙소 ... 385
• 4. 주거 서비스 ... 385
• 5. 숙소에 관한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386
• 6. 후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 386
• 7. 제안된 숙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 387
• 8. 건강관리 ... 388
• 9. 타인을 위해 건강관리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며, 다음중 몇 가지를 하는 것이 후견인으로서 유용할 것이다 ... 388
• 10. 유용한 질문들 ... 389
• 11. 법률상 원칙과 건강관리 결정 ... 390
• 12. 다음과 같은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 390
• 13. 고통완화 처치와 임종 결정 ... 391
• 14. 의료적 시도(임상실험? medical trial) ... 391
• 15. 생활방식 ... 392
• V. 피후견인이 결정을 따르는 것을 거부할 때 ... 393
• 1. 섹션 32 강제력 Section 32 powers ... 393
• 2. 섹션 32 강제력은 어떻게 획득되는가? ... 394
• 3. 섹션 32 강제력 신청서의 예 ... 395
• VI. 행동 관리(Behaviour Management) ... 396
• 1. 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 396
• 2. 다음과 같은 것을 주지해야 한다 ... 397
• VII. 후견인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 397
• 제3장 싱가폴 후견 ... 399
• 제1절 싱가폴 법정후견인[deputy]을 위한 매뉴얼 ... 399
• * 공공후견청(Office of Public Guardian, OPG) ... 399
• 제2절 싱가폴 정신능력법에 대한 설명서 ... 404
• I.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이란? ... 404
• II. 정신능력의 결여와 그 감정 방법 ... 407
• III. 법원 및 법정후견인(deputy)의 역할 ... 415
• 제3절 싱가폴 법정후견인[deputy]을 위한 매뉴얼 ... 420
• * 공공후견청(Office of Public Guardian, OPG) ... 420
• 제4장 영국 성년후견 ... 425
• 제1절 의사결정능력과 능력평가방법 ... 425
• 1. 능력의 추정 ... 425
• 2. 의사결정능력 또는 그 결여 등의 의미에 대한 이해 ... 425
• 3. 만인의 평등 ... 425
• 4.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조 ... 425
• 5. 의사결정능력의 평가 ... 425
• 6. 의사결정 가부에 대한 평가 ... 426
• 7. 보다 복잡하거나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 ... 426
• 제2절 영국 성년후견인이 활용하는 매뉴얼 상의 여러 시나리오(Mental Capacity Act 2005에 기초하여 마련된 Code of Practice, by the Lord Chancellor on 23 April 2007) ... 430
• 1. 개인의 의사 결정 능력 평가(Assessing a person's capacity to make decisions) ... 430
• 2. 의사결정지원조치(Taking steps to help people make decisions for themselves) ... 430
• 3. 적절한 조언(Giving appropriate advice and support) ... 431
• 4.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현명하지 않은 결정이라도 허용함(Allowing people to make decisions that others think are unwise) ... 431
• 5. 걱정을 야기한 결정이란(Decisions that cause concern) ... 432
• 6. 덜 제한적인 조치(Finding a less restrictive option) ... 432
• 7. 관련 정보의 제공(Providing relevant information) ... 433
• 8. 특정한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사람들 돕기(Helping people with specific communication difficulties) ... 434
• 9. 적절한 장소와 시기의 선택(Getting the location and timing right) ... 434
• 10.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받기(Getting help from other people) ... 435
• 11. 기술도구의 활용(Making the most of technology) ... 435
• 12. 누구의 최선의 이익인가? ... 436
• 13. 공동결정에 도달하기(Coming to a joint decision) ... 436
• 14. 체크리스트의 준수(Following the checklist) ... 437
• 15. 최선의 이익 평가에의 다른 사람의 참여(Involving someone in working out their best interests) ... 438
• 16.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단기 의사결정(Taking a short-term decision for someone who may regain capacity) ... 438
• 17. 최선의 이익의 일부로서 소망과 감정의 고려(Considering wishes and feelings as part of best interests) ... 439
• 18. 신념과 가치에 대한 고려(Considering beliefs and values) ... 439
• 19. 다른 사람의 의견 고려(Considering other people's views) ... 440
• 20. 합리적인 믿음 보여주기(Demonstrating reasonable belief) ... 440
• 21. 불합의의 처리 (Dealing with disagreement) ... 440
• 22. 의견다툼의 해결(Setting disagreements) ... 441
• 23. 다수의 요양보호자의 보호(Protecting multiple carers) ... 441
• 24. 보호계획에 따라 일하기(Working with a care plan) ... 442
• 25. 적절한 억제조치의 활용(Appropriate use of restraint) ... 442
• 26. 억제조치의 회피(Avoiding restraint) ... 443
• 27. 개인재산에 대한 접근허가(Being granted access to a person's assets) ... 443
• 28. 조정절차의 활용(Using mediation) ... 443
• 29. 치료 또는 평가에 대한 의견차이(Disagreeing about treatment or an assessment) ... 444
• 제3절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설명서 ... 445
• I. 의사결정능력 판단기준 : 행위능력(capacity)과 사적관계(개인적 관계)(personal relationships) ... 445
• II. 동의할 능력: 형법과 성범죄 관련 부분 ... 455
• III. 의학적 치료와 방법에 대해 동의할 능력과 거부할 능력 ... 459
• IV. 능력과 자유의 박탈 ... 477
• 제5장 독일의 시민후견인 매뉴얼 ... 482
• 제1절 후견법원 등에 보고활 내용에 관한 양식서와 그 설명서 ... 482
• [후견인직무 인수 의향서] ... 482
• [후견인 직무 인수 이후의 활동] ... 483
• [후견 임무 인수 체크리스트] ... 484
• [피후견인 관련 신상정보] ... 485
• [후견인의 연례 보고서] ... 486
• [후견 수요의 변경에 대한 보고서 설명서] ... 488
• [목적 달성으로 인한 후견의 부분 종료] ... 489
• [다른 보조수단의 제공으로 인한 후견의 부분 종료] ... 491
• [동의권 유보의 신청] ... 493
• [재산 관리 일반에 관한 사항] ... 495
• [재산목록표] ... 496
• [월 수입의 표시] ... 498
• [월 지출의 표시] ... 499
• [회계장부] ... 500
• 제2절 일반적 거래활동에서 후견인이 사용할 각종 양식서 ... 501
• 1. 일반적 거래에서 필요한 양식서 ... 501
• 2. 은행 거래에 관한 양식서 ... 503
• 3. 사회복지 관련 양식서 ... 503
• 4. 사회연금 및 사연금 관련 신청서 ... 503
• 5. 주거 관련 양식서 ... 503
• 6. 요양시설 관련 ... 504
• 7. 기타 ... 504
• 제6장 일본성년후견제도 ... 505
• 제1절 일본성년후견제도의 개요 ... 505
• I. 법정후견제도 ... 505
• II. 임의후견제도 ... 513
• III. 후견등기제도 ... 518
• 제2절 일본성년후견사건처리절차 개요 ... 521
• I. 성년후견사건의 위치 ... 521
• II. 준거법 ... 521
• III. 심리절차 ... 521
• IV. 토지관할 ... 524
• V. 청구절차 비용의 부담 ... 526
• VI. 신청의 취하 ... 527
• VII. 사건기록의 개시(열람, 등사, 등본, 초본 등의 교부 송부촉탁) ... 528
• 제3절 후견개시심판사건의 진행절차 ... 531
• I. 절차의 개시 ... 531
• II. 심리절차 ... 550
• III. 심판과 그 고지 심판에 대한 불복청구 ... 555
• IV. 등기촉탁 ... 560
• V. 집단적 청구 ... 560
• VI. 임의후견계약서 서식례 ... 561
• 끝페이지 ...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