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외래생물은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주요 요인들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외래생물로 인해 토착생물의 개체군 감소 및 멸종, 생태계 먹이사슬 교란, 물질순환 둥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 둥 생태환경적 영향을 비롯하여 1차 산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 공중보건 둥의 사회적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 특히, 기존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인 황소개구리 및 붉은귀거북 이외에도 뉴트리아, 가시박 등이 국내 자연 생태계로 유입되면서 심각한 생태계 교란과 경제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외래생물은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주요 요인들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외래생물로 인해 토착생물의 개체군 감소 및 멸종, 생태계 먹이사슬 교란, 물질순환 둥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 둥 생태환경적 영향을 비롯하여 1차 산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 공중보건 둥의 사회적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 특히, 기존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인 황소개구리 및 붉은귀거북 이외에도 뉴트리아, 가시박 등이 국내 자연 생태계로 유입되면서 심각한 생태계 교란과 경제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2011년 '외래종 생태계위해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2011년 황소개구리가 전국적으로 28개소에서 약 13,000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생태계교란동물 6종 중 5종(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뉴트리아, 배스, 블루길)은 전국 127개소에서 약 50만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가시박은 전국 110개소에서 약 136만 m²의 면적에서 생육하는 것을 비롯하여 생태계교란식물 12종 중 11종(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물참새피, 털물참새피, 도깨비가지,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 역취, 애기수영)은 전국 총 316개소에서 약 750만 m²에 걸쳐 생육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뉴트리아와 가시박의 경우, 확산속도가 매우 빨라 조절 · 퇴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제1장 서론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연 구 진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제1장 서론 ... 10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2
• 2. 연구의 주요 내용 ... 14
• 제2장 외래생물에 의한 피해규모 및 소요예산 추정 ... 16
• 1. 국가별 현황 ... 18
• 1.1. 국가별 피해 규모 및 소요예산 ... 18
• 1.2. 국가별 외래생물 관련 예산 비교 ... 34
• 2. 소요예산 추정 ... 36
• 2.1. 생태계교란 생물 조절·퇴치 비용 추정 ... 36
• 2.2. 소요예산 추정 ... 40
• 제3장 생태계위해성 예비분석 및 위해우려종 선정 ... 42
• 1. 예비분석 대상과 범위 ... 44
• 1.1. 위해우려종의 범위 및 목록 선정 기준 ... 44
• 1.2. 위해우려종 목록 고려에서 제외된 대상 ... 44
• 1.3. 위해우려종 목록 포함가능 대상 ... 45
• 1.4. 위해우려종 목록 선정시 참고한 목록 ... 45
• 2. 예비분석 절차 및 선정기준 등 ... 46
• 2.1. 예비분석 절차 ... 46
• 2.2. 선정 기준 ... 46
• 2.3. 전문가풀 구성·운영 ... 47
• 3. 위해우려종 지정(안) ... 48
• 3.1. 위해우려종 지정(안) 요약 ... 48
• 3.2. 위해우려종 지정 제1안 ... 48
• 3.3. 위해우려종 지정 제2안 ... 49
• 제4장 생태계위해성심사 기법 개발 ... 50
• 1. 국외 외래생물 심사제도 ... 52
• 1.1. 미국 ... 52
• 1.2. 일본 ... 57
• 1.3. 호주 ... 60
• 1.4. 유럽 ... 69
• 1.5. 중국 ... 86
• 1.6. 시사점 ... 90
• 2. 국내 외래생물 심사제도 ... 92
• 2.1. 국내 외래생물 검·방역 등 관련법 ... 92
• 2.2. 주요 심사제도 ... 95
• 3. 생태계위해성심사제도 기법 개발 및 운영방안 ... 104
• 3.1. 개요 ... 104
• 3.2. 심사제도 운영절차 ... 104
• 3.3. 심사기법 및 내용 ... 109
• 제5장 위해성평가 기법 개발 ... 114
• 1. 국외의 외래생물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평가 방법 ... 116
• 1.1. 일본 ... 116
• 1.2. 미국 ... 123
• 1.3. 독일-오스트리아 ... 130
• 1.4. 벨기에 ... 138
• 2. 기존 생태계 위해성평가기술의 보완 및 개선책 ... 147
• 2.1. 기존 생태계위해성 평가방법 ... 147
• 2.2. 외래생물의 생태계위해성 평가방법 개선안 ... 149
• 제6장 생태계 위해성평가 심사단 구성·운영 방안 ... 176
• 1. 국내·외 유사기관의 구성 ... 178
• 1.1. 한국 ... 178
• 1.2. 유럽 연합 ... 180
• 1.3. 일본 ... 184
• 2. 외래생물 생태계 위해성평가 및 심사기관의 기능 및 역할 ... 187
• 2.1.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지방환경관서의 기능 및 역할 ... 187
• 2.2.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기능 및 역할 ... 188
• 3. 외래생물 생태계 위해성평가 및 심사 조직의 구성 ... 189
• 3.1. 외래생물 생태계위해성심사단 ... 189
• 3.2. 외래생물의 생태계위해성 연구실 ... 194
• 4. 외래생물 생태계 위해성평가 및 심사 조직의 예산 ... 196
• 5. 외래생물 생태계 위해성평가 및 심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 198
• 참고문헌 ... 200
• 부록 ... 206
• 부록 1. 유럽에서 외래생물에 의해 소요되고 있는 경제적 비용 및 추정 비용 ... 208
• 부록 2. 영국에 수입된 척추동물에 의한 경제적 손실 및 조절 비용 ... 212
• 부록 3. 생태계교란 생물 18종에 대한 국내 피해사례 ... 214
• 부록 4.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한 외래생물 ... 215
• 부록 5.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뉴트리아에 대한 피해 및 조절·퇴치 현황 ... 217
• 부록 6. 외래생물의 생태계 위해성평가 방법 및 사례연구 ... 218
• 부록 8. 생태계위해성심사 및 평가(안) 주요 내용 ... 347
• 끝페이지 ...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