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가.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조개선 법)에 따른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법 제5조)이 그 목적임
○ 이를 위해 향후 5년간(2014-2018년)의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연근해어선 감척시행계획, 그리고 어업선진화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구조개 선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동 법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연구의 필요성
○ ‘연근해어업의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가.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조개선 법)에 따른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법 제5조)이 그 목적임
○ 이를 위해 향후 5년간(2014-2018년)의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연근해어선 감척시행계획, 그리고 어업선진화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구조개 선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동 법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연구의 필요성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 7월 2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정한 어업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이 수립 필요
○ 동 계획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기본계획(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효율적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체계적 어획노력량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통한 국내 어업관리 선진화 도모
○ 어업부문의 자원, 자본, 에너지, 지대 낭비 방지를 통한 녹색성장 기여

(출처 : 본문 제1장 서론 1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자 ... 6
• 그림목차 ... 8
• Chapter 1. 서론 ... 14
• 1. 연구의 목적 ... 16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7
• 3.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22
• 4. 기대 효과 ... 25
• Chapter 2.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및 구조조정 분석 ... 28
• 제1절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관련 법률 분석 ... 30
• 1.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관련 법률 ... 30
• 2. 어업구조개선 필수 항목 및 방법 ... 37
• 제2절 연근해어업 수산자원조사 결과 분석 ... 40
• 1. 연근해어업의 전체적 자원이용 현황 ... 40
• 2. 연근해어업 주요 업종의 어업세력 및 어업동향 ... 44
• 3. 연근해어업 수산자원 추세와 현황 ... 55
• 4. 연근해 수산자원 조사·평가 결과 ... 57
• 제3절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결과 분석 ... 70
• 1. 연안어업 ... 70
• 2. 근해어업 ... 88
• 제4절 연근해어업 경영실태조사 결과 분석 ... 121
• 1. 연근해어업 경영실태조사 ... 121
• 2. 연근해어업 경영조사 결과 분석 ... 122
• 제5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실태 분석 ... 129
• 1.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실태 ... 129
• 2.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의 분석 및 평가 ... 143
• 3.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분석 ... 149
• Chapter 3.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 164
• 제1절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 166
• 1. 개요 ... 166
• 2. 어업구조개선의 비전 및 목표 ... 170
• 3. 기본계획 기본방향 ... 172
• 제2절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추진전략과 추진방법 ... 178
• 1. 구조개선 추진전략 ... 178
• 2. 구조개선 기본 방법 ... 181
• 제3절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중점과제 ... 185
• 1. 어선감척사업 ... 185
• 2. 어업선진화사업 ... 195
• 제4절 재원규모 및 재원조달 ... 237
• 1.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재원 규모 및 조달에 관한 사항 ... 237
• 2. 선진화 사업의 재원규모와 조달방안 ... 239
• 제5절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분석 및 평가 ... 240
• 1. 어업구조개선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40
• 2. 어업구조개선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242
• 3.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성과지표 개발 ... 249
• Chapter 4. 연근해어업 어선감척 시행계획 ... 256
• 제1절 어선감척 시행계획의 개요 ... 258
• 1. 시행계획 추진 배경 ... 258
• 2. 시행계획 기본 방향 ... 259
• 제2절 어선감척 시행계획 추진목표 ... 261
• 1. 시행계획 추진 목표 ... 261
• 2. 시행계획 세부 추진 목표 ... 262
• 제3절 2014년 어선감척 시행계획 세부 내용 ... 280
• 1. 대상어업의 종류, 목표량, 추진계획 ... 280
• 2. 대상어업의 지정 및 대상자 선정계획 ... 282
• 3. 재원규모와 조달방안 ... 291
• 4. 분석 및 평가 ... 291
• Chapter 5. 연근해어업 선진화 시행계획 ... 294
• 제1절 어업선진화 시행계획 추진배경과 기본방향 ... 296
• 1. 어업선진화 시행계획 추진배경 ... 296
• 2. 시행계획 기본 방향 ... 298
• 3. 어업선진화 시행계획 수립 과정 ... 300
• 제2절 2014년 어업선진화 시행계획 ... 302
• 1. 시행계획 추진 계획 ... 302
• 2. 2014년 어업선진화 시행계획 세부 추진목표 ... 302
• Chapter 6. 결론 ... 306
• 참고문헌 ... 311
• 끝페이지 ...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