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경제·사회활동과 주민의 공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뿐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까지를 포괄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어 28개 시설로 법제화되었으며,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일부 조정된 이후 2000년 6개 대분류로 구분되었고,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시 7개 대분류 52개 시설로 조정되었다. 2014년 현재에 이르러서는 7개 대분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경제·사회활동과 주민의 공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뿐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까지를 포괄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어 28개 시설로 법제화되었으며,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일부 조정된 이후 2000년 6개 대분류로 구분되었고,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시 7개 대분류 52개 시설로 조정되었다. 2014년 현재에 이르러서는 7개 대분류 53개 시설을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은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함에도, 고령화·저출산·정보화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점차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 대비 및 에너지 절감, 친환경 유도 등 사회정책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출처 : 1. 연구배경 및 목적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PART I. 연구의 개요 ... 4
• 1. 연구배경 및 목적 ... 6
• 1.1. 연구의 배경 ... 6
• 1.2. 연구의 목적 ... 7
• 2. 연구내용 및 방법 ... 8
• 2.1. 연구의 내용 ... 8
• 2.2. 연구의 방법 ... 9
• PART II.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운영 현황 ... 11
•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및 분류 ... 13
• 1.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 13
• 1.2.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 14
• 2. 도시계획시설제도의 변화과정 ... 20
• 2.1. 도시계획법령 및 도시계획시설 종류의 변화과정 ... 20
• 2.2.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결정 제도의 변화과정 ... 23
• 2.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24
• 3. 관련 법규 검토 ... 25
• 3.1. 관련 법·제도 체계 ... 25
• 3.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시행 ... 26
• 3.3.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 및 운영 ... 30
• 3.4. 도시계획시설 관련법령 ... 33
• 3.5. 부대·편익시설 설치기준 ... 40
• 3.6. 민간 설치·운영시설 ... 43
• 4.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및 추이 ... 45
• 4.1.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및 추이 개괄 ... 45
• 4.2. 교통시설 ... 47
• 4.3. 공간시설 ... 48
• 4.4. 유통·공급시설 ... 49
• 4.5. 공공·문화체육시설 ... 50
• 4.6. 방재시설 ... 51
• 4.7. 보건위생시설 ... 52
• 4.8. 환경기초시설 ... 53
• 4.9. 도시계획시설 결정추이 총괄 ... 54
• 5.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 55
• 5.1.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요인 ... 55
• 5.2. 여건변화를 반영한 정책방향의 변화 ... 61
• PART III.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방안 ... 63
• 1. 도시계획시설 유형 재정비 및 통폐합 ... 65
• 1.1. 도시계획시설 유형 재정비 ... 65
• 1.2. 시설통폐합 ... 75
• 2. 도시거점시설의 도입 ... 97
• 2.1. 기존 이론 및 연구결과 검토 ... 97
• 2.2. 거점시설의 사례 ... 104
• 2.3. 도시거점시설의 도입 ... 115
• 2.2. 도시거점시설의 도입방안 ... 117
• 3. 부대·편익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 ... 121
• 3.1. 부대·편익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 121
• 3.2. 부대·편익시설 제도 개선방안 ... 125
• 3.3. 부대·편익시설 제도 개선(안) ... 128
• 4. 민간설치시설의 체계적 관리방안 ... 132
• 4.1.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시설현황 ... 132
• 4.2. 민간설치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선의 방향 ... 135
• 4.3. 민간설치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선 방안 ... 137
• PART IV. 제도개선 방향 ... 140
• 1. 제도개선 방향 ... 142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안 ... 142
• 부록 ... 163
• 가.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및 기준 ... 165
• 나. 민간설치시설 제도개선 방향 ... 177
• 다. 도시거점시설 관련 해외사례 ... 181
• 끝페이지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