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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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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봉문 |
참여연구자 | 임종훈 , 강성길 , 김형욱 , 김흥철 , 추헌양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04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800001992 |
DB 구축일자 | 2019-05-04 |
1. 연구의 배경
〇 토지적성평가 제도는 '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서 도입목적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난개발의 대상이 되었던 관리지역을 세분화를 실시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국토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및 관리체계 정립에 기여해 왔음
- 평가체계 I은 관리지역의 세분화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됨에 따라 최근에는 일부 보전용지에서의 해제지역에 대한 세분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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