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〇 토지적성평가 제도는 '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서 도입목적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난개발의 대상이 되었던 관리지역을 세분화를 실시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국토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및 관리체계 정립에 기여해 왔음
- 평가체계 I은 관리지역의 세분화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됨에 따라 최근에는 일부 보전용지에서의 해제지역에 대한 세분화를 위

1. 연구의 배경

〇 토지적성평가 제도는 '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서 도입목적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난개발의 대상이 되었던 관리지역을 세분화를 실시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국토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및 관리체계 정립에 기여해 왔음
- 평가체계 I은 관리지역의 세분화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됨에 따라 최근에는 일부 보전용지에서의 해제지역에 대한 세분화를 위해 적용 되고 있으며,
- 평가체계Ⅱ는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변경, 개발사업인 골프장 건설 등과 관련한 평가로 활용되고 있으나, 운영과정에서 평가체계 I과의 불부합, 과도한 개발등급, 지자체의 경직적 운영 등으로 제도보완 필요가 나타나고 있음.

〇 국토교통부는 2009년 제도의 실효성 평가 및 제도개선에 따른 선행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평가대상지역 확대, 평가방법 개선, 평가체계 조정 등의 정책방향을 도출하였음
- '09년 이후 다른 지역·지구(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에서 해제되어 신규로 관리지역에 편입되는 지역들에 대한 세분화가 요구 → 계획적 활용과 세분화 방안 도출
- 산발적인 난개발이나 광역적인 차원에서 개발과 보전의 계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비시가화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등) 전체에 대해 확대하여 적용하기 위한 방법과 제도개선이 요구됨

〇 제안된 제도 개선사항들을 정리하여 국토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형을 선정하고,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군을 대상으로 새로이 개선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15개 사례 도시 분석)하여 제도개선의 적용가능성과 효과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전국적인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방법의 보완을 위한 사례연구가 필요함

〇 본 과제는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제도 개선사항들을 정리하여 국토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형을 선정하고,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군을 대상으로 새로이 개선된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15개 사례도시 분석)하여 제도개선의 적용가능성과 효과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전국적인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방법의 보완을 하고자 함

〇 공간적으로는 토지적성평가 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례 도시(15개)가 대상이 되며, 내용적으로는 토지적성평가 제도개선과 선행연구의 정책방향을 수렴하여, 관리지역 추가 편입지역에 대한 세분화 방안, 비시가화지역 계획적 관리방안, 법·제도 개선과제 등을 도출하여 제도의 확대 적용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포함함
- 제도의 확대 적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제안으로서 법·제도상의 개정사항 등을 포함하는 법 령 개정안 및 지침 개정안을 작성함
-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표준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기술제안요청서(RFP) 및 과업지시서 등의 작 성 지원을 통해 향후 토지적성평가 시스템의 목표이미지를 도출하여 제시함

(출처 : 요약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참여연구진 ... 3
• 요 약 ... 4
• 목차 ... 43
• 표목차 ... 46
• 그림목차 ... 48
• 제1장 개요 ... 50
• 1. 연구의 배경 ... 50
• 2. 제도개선방향 ... 51
• 3. 제도개선의 종합 ... 52
• 1) 토지적성평가 적용대상지역의 확대 ... 52
• 2) 토지적성평가의 활용확대 방안 ... 53
• 3) 연구의 경과보고 ... 54
• 4. 기대효과 및 정책제안 ... 55
• 제2장 제도개선 요구분석 ... 58
• 1. 선행연구 정리 ... 58
• 1) 도시계획분야의 환경변화 ... 58
• 2) 선행연구 검토 ... 61
• 2. 요구사항 정리 ... 65
• 1) 지자체 사전의견조사 ... 65
• 2) 지자체 협의회 ... 70
• 3. 제도개선의 방향 ... 74
• 1) 평가대상의 확대 ... 74
• 2) 평가방법의 개선 ... 75
• 3) 평가절차의 개선 : 우선등급 부여방식 ... 77
• 제3장 사례분석 ... 78
• 1. 사례분석의 틀 ... 78
• 1) 사례분석의 필요성 ... 78
• 2) 평가대상 도시의 선정 ... 79
• 3) 사례도시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 ... 80
• 4) 사례도시에 대한 평가 및 검증 ... 82
• 2. 기초조사 및 자료수급 ... 91
• 1) 지자체 자료수급 ... 91
• 2) 중앙부처 자료수급 ... 91
• 3. 분석기반 구축 ... 93
• 1) 15개 사례도시별 분석기반 구축 ... 93
• 2) 기존 평가체계에 의한 분석 수행 ... 97
• 3) 제도개선에 따른 분석 수행 ... 100
• 4. 현안과제별 검토 ... 107
• 1) 평가체계II의 개선 ... 107
• 2) 관리지역 추가편입지역 세분화 검토 ... 111
• 3) Zi 구간값 조정 ... 113
• 4) 대필지의 격자평가 ... 114
• 5) 선별적 선분류 ... 116
• 6) 대체지표의 적용 ... 116
• 7) 기타 ... 117
• 5. 사례분석의 검증 ... 118
• 1) 기존 도시계획과의 비교 검토 ... 118
• 2) 토지특성인자와의 비교 검토 ... 121
• 3) 등급역전 현상 및 지역현황과 불부합 검토 ... 124
• 6. 현장조사 ... 126
• 1) 현장조사계획 ... 126
• 2) 사례도시별 조사 ... 127
• 3) 현장조사 결과 종합 ... 132
• 제4장 토지적성평가 제도개선 ... 136
• 1. 제도개선안의 확정 ... 136
• 1) 제도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범위 ... 136
• 2) 평가범위 확대 ... 136
• 3) 평가지표 변경 ... 137
• 4) 평가절차 개선 ... 137
• 5) 토지적성평가 제외대상 검토 ... 138
• 2. 현안과제별 검토 ... 142
• 1) 토지적성평가 방법론 ... 142
• 2) 도시계획 운영관리 ... 144
• 3) 평가결과 활용 및 기타 ... 146
• 3. 표준프로그램 개선과제 ... 147
• 1) 개선과제 도출 ... 147
• 2) 사안별 검토 ... 150
• 4. 제도개선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비용의 검토 ... 153
• 1) 평가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 ... 153
• 2) 제도개선에 따른 소요예산 비교 ... 157
• 3) 연차별 유지보수 비용 ... 157
• 4) 토지적성평가 품셈개정 ... 158
• 5) 검증비용 ... 159
• 제5장 비시가화지역 계획적 관리방안 ... 164
• 1. 관리지역 추가편입지역 세분화 방안 ... 164
• 1) 관리지역 추가 편입지역에 대한 평가현황 ... 164
• 2)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전제 ... 165
• 3) 연구진행의 방향 ... 166
• 4) 관리지역 편입지역에 대한 추가세분화 ... 167
• 2. 비시가화지역 계획적 관리방안 ... 167
• 1) 제도개선의 필요성 ... 167
• 2)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전제 ... 168
• 3) 비시가화 지역 계획적 관리방안 ... 169
• 3.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연계성 설정 ... 173
• 1) 도시계획 기초조사 연계방안 ... 173
• 2) GB에 대한 환경등급 조정시 토지적성평가제도와의 연계 운영 ... 180
• 3) 성장관리방안 등 비도시지역 관리시 연계 활용 ... 186
• 제6장 법·제도 개선과제 도출 ... 188
• 1. 법령 개정사항 ... 188
• 1) 개정검토를 위한 항목별 과제 도출 ... 188
• 2) 법령 개정(안) ... 188
• 2. 토지적성평가지침 개정사항 ... 195
• 1) 지침개정의 방향 ... 195
• 2) 지침개정의 주요 내용 ... 195
• 3) 1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196
• 4) 2차 지침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 ... 202
• 5) 토지적성평가 업무특성 및 수행의 적정성 검토 ... 208
• 참고문헌 ... 210
• 부록 ... 212
• 끝페이지 ...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