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VIII. 결론

1. 정책 제언

□ 섬 지역 현황조사 및 섬 통계의 필요성
○ 섬 지역 현황정보를 구축하여 섬 통계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그리고 국민이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섬 통계 지표의 개발
○ 국가공간정보 유통체계를 기반으로 섬 통계시스템을 구축, 정보를 DB화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추가적인 신규 섬 통계 지표의 개발이 가능

□ 섬 통계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섬 통계시스템이 구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VIII. 결론

1. 정책 제언

□ 섬 지역 현황조사 및 섬 통계의 필요성
○ 섬 지역 현황정보를 구축하여 섬 통계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그리고 국민이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섬 통계 지표의 개발
○ 국가공간정보 유통체계를 기반으로 섬 통계시스템을 구축, 정보를 DB화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추가적인 신규 섬 통계 지표의 개발이 가능

□ 섬 통계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섬 통계시스템이 구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 공간정보와 통계서비스를 포함한 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공간정보에 행정정보를 연계한 실시간 입체적 대민 행정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행정신뢰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임

2. 향후 연구 과제

□ 다양한 섬 통계 지표의 발굴 및 개발
□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한 섬 정보통합시스템 구축 필요
□ 관련 법령의 개정·통합 제정을 통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섬 지역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출처 : 요약 3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연 구 진 ... 3
• 요 약 ... 4
• 목차 ... 32
• 표목차 ... 35
• 그림목차 ... 40
• I. 서론 ... 42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43
• 1. 연구의 배경 ... 43
• 2. 연구의 목적 ... 45
• 제2절 연구의 방향 ... 46
• 1. 연구의 범위 ... 46
• 2. 연구의 방법 ... 46
• 3. 연구 내용 ... 47
• II. 섬의 이론적 고찰 ... 48
• 제1절 섬의 개요 ... 49
• 1. 섬의 정의 : 법률적 근거 ... 49
• 2. 섬의 특성 ... 52
• 3. 섬의 분류 ... 54
• 제2절 섬의 현황 ... 58
• 1. 무인섬 현황 ... 58
• 2. 유인섬 현황 ... 61
• 제3절 섬의 법·제도적 고찰 ... 83
• 1. 섬 관련 정책 ... 83
• 2. 섬 관련 법규 ... 91
• 3. 시사점 및 제도의 개선 ... 100
• 제4절 국내외 섬 관련 조직 현황 ... 104
• 1. 국내 ... 104
• 2. 국외 ... 105
• III. 섬 통계 및 관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110
• 제1절 섬 통계의 현황과 문제점 ... 111
• 1. 섬 통계의 작성 및 현황 ... 111
• 2. 섬 통계의 보고체계 ... 114
• 3. 현행 섬 통계의 문제점 ... 115
• 제2절 섬 관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119
• 1. 무인섬 관리정책의 현황 ... 119
• 2. 유인섬 관리정책의 현황 ... 124
• 3. 섬 관리 정책의 문제점 ... 131
• 제3절 섬 통계 관련 국내 사례분석 ... 136
• 1. 전라남도 섬 관리시스템 ... 136
• 2. 해양수산부 ... 147
• 3. 안전행정부 ... 153
• IV. 외국사례 검토 ... 159
• 제1절 외국의 섬 관리 정책 ... 160
• 1. 일본 ... 160
• 2. 유럽 ... 161
• 3. 종합적 시사점 ... 165
• 제2절 일본의 섬 통계 작성 및 관리 현황 ... 167
• 제3절 비교 분석 및 시사점 ... 174
• V. 섬 통계 개발 방향 ... 176
• 제1절 섬 통계의 지표개발 방향 ... 177
• 1. 기본 방향 ... 177
• 2. 통계지표 개발원칙 ... 181
• 제2절 섬 통계시스템의 구축 방향 ... 186
• 1. 구축 방향 ... 186
• 2. 구축 프로세스 ... 188
• VI. 섬 통계 지표의 개발 ... 191
• 제1절 신규 섬 통계 지표 개발 ... 192
• 1. 속성정보 매트릭스를 활용한 통계항목 개발방안 ... 192
• 2. 우선개발 통계지표 : 지적행정시스템 + 주민정보시스템 ... 198
• 3. 장기개발통계지표 :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 수치 지형도시스템 ... 230
• 제2절 섬 고유코드 개발 ... 255
• 1. 섬 정보 구축 추진 ... 255
• 2. 섬 정보 등록 및 섬 고유코드 부여 ... 256
• 제3절 섬 통계지표 관리체계 개선 ... 259
• 1. 현행 관리체계의 개선 ... 259
• 2. 섬 고유코드 개발을 통한 관리체계 개선 ... 261
• VII. 섬 통계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방안 ... 263
• 제1절 섬 통계시스템의 구축 ... 264
• 1. 섬 통계 관련 원시자료 확보 방안 ... 264
• 2. 섬 통계시스템의 구축 방안 ... 269
• 제2절 섬 통계시스템의 활용방안 ... 279
• 1. 섬 통계 전담조직체 구성 ... 279
• 2. 섬 통계 작성 프로세스의 선진화 ... 283
• 3. 정책 맞춤형 섬 통계 활용 시스템 개발 ... 285
• 4. 선진 섬 통계 유통 시스템 마련 ... 286
• 5. 섬 통계 관련 법제의 개선 ... 287
• VIII. 결론 ... 294
• 제1절 정책 제언 ... 295
• 제2절 향후 연구과제 ... 299
• 참고문헌 ... 301
• 끝페이지 ...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