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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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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송기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05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등록번호 | TRKO201800003675 |
과제고유번호 | 1711042670 |
사업명 |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 |
DB 구축일자 | 2018-04-21 |
키워드 | 초미세먼지.미세먼지.환경기준.대기오염예보.인증제도.Ultrafine particles PM 2.5.Microdust.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Weather forecast for air pollution.Certificate System. |
본 연구는 연구개발 제품(초미세먼지 제거용 마스크, 지속형 공기청정기, 무필터 초미세먼지제거장치)의 상용화 및 실용화 방안 마련을 위한 법 개정(안)을 도출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초미세먼지 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초미세먼지 관련 법령 분석 및 정부, 유관기관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법령중 「환경정책기본법」, 「실내공기질관리법」,「학교보건법」이 주요 개정(안) 대상 법령으로 분석하였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기중 미세먼지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Purpose & Contents
The goal of this research project is to develop a law amendment to pu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ducts (particle matter mask, air cleaner, dust collector) to practical use.
Results
In order to prepare the amendment, this research conducted law analysis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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