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연구개발 제품(초미세먼지 제거용 마스크, 지속형 공기청정기, 무필터 초미세먼지제거장치)의 상용화 및 실용화 방안 마련을 위한 법 개정(안)을 도출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초미세먼지 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초미세먼지 관련 법령 분석 및 정부, 유관기관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법령중 「환경정책기본법」, 「실내공기질관리법」,「학교보건법」이 주요 개정(안) 대상 법령으로 분석하였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기중 미세먼지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본 연구는 연구개발 제품(초미세먼지 제거용 마스크, 지속형 공기청정기, 무필터 초미세먼지제거장치)의 상용화 및 실용화 방안 마련을 위한 법 개정(안)을 도출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초미세먼지 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초미세먼지 관련 법령 분석 및 정부, 유관기관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법령중 「환경정책기본법」, 「실내공기질관리법」,「학교보건법」이 주요 개정(안) 대상 법령으로 분석하였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기중 미세먼지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체감할 만한 변화가 눈에 띠지 않을 뿐 아니라, 실내 공간에서의 미세먼지 대응에 대하여는 별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정작 실내 공기질에 대하여는 관심도 그 대응도 적은 상황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 공기질의 관리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영유아나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이나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에서의 공기질 관리 문제는 매우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개발되는 제품 중 마스크 인증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 인증기준과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이온성 작용기를 도입한 기능성 고분자 소재를 이용하여 입자제거 효율이 높으면서 호흡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살려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 기존 제품 대비 차별성 및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 출처 : 보고서 요약서 3p )

Abstract ▼

Purpose & Contents
The goal of this research project is to develop a law amendment to pu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ducts (particle matter mask, air cleaner, dust collector) to practical use.

Results
In order to prepare the amendment, this research conducted law analysis including

Purpose & Contents
The goal of this research project is to develop a law amendment to pu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ducts (particle matter mask, air cleaner, dust collector) to practical use.

Results
In order to prepare the amendment, this research conducted law analysis including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INDOOR AIR QUALITY CONTROL IN PUBLIC-USE FACILITIES, ETC. ACT" and "SCHOOL HEALTH ACT"and interview with the government and related officials.

Government has established several necessary policies to protect the public from particle matters, but the public cannot feel the practicality of policy in their real life. It is reason that there’s no big changes in air pollution, and there’s no management guildlines regarding indoor air quality by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management of air quality is very critical in the case of multi-use facilities that many people use at the same time. Also, indoor air quality is a critical issue in child care centers, schools and elderly care facilities used by sensitive groups including infants, youths and elderlies.

Expected Contribution
Regard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ducts, the mask’s quality has no big difference from current mask certificate system.
However, it has been made to breathe easier and to filter the particle matters more efficiently by using functional polymer material with the ionic functional group. This project can commercialize own technology development product by technology focused marketing.

( 출처 : SUMMARY 6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국문 요약문 ... 4
• Summary ... 6
• CONTENTS ... 7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2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1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3
• 1. 연구 배경 ... 13
• 2. 연구 목적 ... 14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5
• 1. 연구 내용 ... 15
• 2. 연구 방법 ... 16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17
• 제1절 초미세먼지 관련 법규정 분석 ... 17
• 1. 대기 초미세먼지 ... 17
• 2. 실내 초미세먼지 ... 25
• 3.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 28
• 4. 학교시설 초미세먼지 ... 37
• 5. 소결 ... 40
• 제3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42
• 제1절 연구개발제품 조사 및 법제도 요구사항 분석 ... 42
• 1. 초미세먼지 제거용 기능성 신소재 마스크 ... 42
• 2. 초미세먼지 제거용 집진성능 지속형 공기청정기 ... 55
• 3. 무필터 초미세먼지 제거장치 ... 69
• 4. 소결 ... 75
• 제2절 초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인증제도 검토 ... 77
• 1. 국내외 마스크 관련 규정 분석 ... 77
• 2. 연구개발제품 마스크 인증기준 분석 ... 82
• 3. 연구개발제품 마스크 인증(안) ... 83
• 제3절 초미세먼지 설문조사 결과 ... 86
• 1. 조사개요 및 결과 ... 86
• 2. 소결 ... 90
• 제4절 정책제언 및 법령개정(안) ... 91
• 1. 정책제언 ... 91
• 2. 초미세먼지 관련 법령 개정(안) ... 93
• 제5절 결론 ... 105
• 제4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 ... 111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112
•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113
• 제7장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 113
• 제8장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 113
• 제9장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 113
• 제10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 113
• 제11장 기타 사항 ... 113
• 제12장 참고문헌 ... 114
• 부록 1 초미세먼지 피해저감 사업단 주요관계자 인터뷰 ... 118
• 부록 2 초미세먼지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관련기관 중국 방문 보고서 ... 120
• 끝페이지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