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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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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경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800014448 |
DB 구축일자 | 2018-06-02 |
키워드 | 지하수.지하수법.지하수 보전·관리 방안.지하수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사전예방.Groundwater.Groundwater Act.The Environmental Impact Investigation for Groundwater Development.Groundwater Management Policy.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Advanced Prevention.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14448 |
본 연구는 지하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현황과 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지하수 보전·관리의 효과적인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과 개선점을 논의하고자 수행되었다. 현재 국내 지하수 정책은 주로 지하수 이용·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법제와 규율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하수 보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므로 사전에 지하수의 과잉개발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도구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지하수 보전을 유도하는 유용한 정책의 하나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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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water is an important fresh water resource as an alternative of surface water and thus groundwater management plan is needed for the sustainable groundwater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groundwater quality (or quantity). Thus, this work evaluat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environ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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