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경제환경은 사업이 주변 지역의 인구학적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필요 시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경제환경의 경우 적절한 현황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것의 가장 주된 이유는 사회·경제환경 현황분석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환경영향평가 사회·경제환경 현황분석의 범위는 사업지가 속해 있는 시·군·구가 아니라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의 인구변화 현황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통계청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경제환경은 사업이 주변 지역의 인구학적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필요 시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경제환경의 경우 적절한 현황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것의 가장 주된 이유는 사회·경제환경 현황분석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환경영향평가 사회·경제환경 현황분석의 범위는 사업지가 속해 있는 시·군·구가 아니라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의 인구변화 현황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리정보서비스를 환경영향평가 사회·경제환경의 현황분석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지리정보서비스는 통계청이 매 5년마다 주관하는 인구센서스 전수조사 자료를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국가통계 자료로서, 가장 작은 공간단위는 인구 500명 규모의 집계구 소지역이다. 이러한 공간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면 사업대상지 반경지역에 대한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를 조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에서 1999년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26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인근지역의 인구학적 구성 변화를 2000년, 2005년, 2010년 지리정보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과 2005년 데이터의 변화는 산업단지 조성 초기단계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를 의미하고, 2005년과 2010년 데이터의 변화는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단계에서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산업단지 반경 2킬로 지역의 평균 인구증가율은 산업단지가 입지한 시·군·구의 증가율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호남권을 제외한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에 입지한 산업단지에 공통으로 발견되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산업단지와 관련한 인구학적 구성의 현황분석에서 지역적 정보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제조업체와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 증가율도 반경 2킬로 지역이 산업단지가 입지한 시·군·구의 변화율에 비해 높았다는데, 이러한 증가율은 2000년과 2005년의 데이터 사이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서비스업체 및 서비스업 종사자 평균 증가율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평균 증가율은 2005년과 2010년 데이터 사이에서 두드러진 변화율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실 역시 지역적 차이는 크지 않았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리정보서비스의 환경영향평가 사회·경제환경에 활용하기 위해 기 협의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해 보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사회·경제환경 현황분석을 작성해 보았다. 이를 통해 지리정보서비스는 평가준비서에 수록되어 다양한 항목의 영향범위나 방법을 설정하는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리정보서비스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분석도 가능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격에 부합되는 주민참여 설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서 지리정보서비스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증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와 산업체 이외의 다른 변수의 활용,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한 영향예측 활용방안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사업으로 인한 원주민의 실질적인 보상,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구시가지 공동화 등 지리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진단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국문 요약 9p)

Abstract ▼

The main purpose of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in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to expect impacted from the plan or project and devise mitigation measures. However, current analyses of demographic assessments which is the key in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are not appropriatel

The main purpose of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in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to expect impacted from the plan or project and devise mitigation measures. However, current analyses of demographic assessments which is the key in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are not appropriately carried out because the impacted area from the project is often designated as the city or municipality where the plan or project is sited. Since the city or municipality is too big for a single plan or project to deliver noticeable demographic impacts. Thus it is important to conduct cureent demographic assessments for the areas adjacent to the plan or project site.

In order to address the above problem, this study explore the possibility to take advantage of Statistics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SGIS) that Korea Bureau of Statistics provides when socioeconomic environment is analyzed. SGIS is the database on the basis of population census taking place in every five years, and information is re-arranged based on various spatial units, the smallest spatial unit being 500 people scale one. Applying SGIS to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demographic information around the plan or project site could be estimated.

Based on 26 industrial facilities which completed the EIA process from 1997 to 1999, this study examined demographic changes of areas adjacent to the facilities using 2000, 2005, 2010 SGIS data. The period between 2000 and 2005 represents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 facilities whereas the period between 2005 and 2010 represents stable management of such facilities. Results indicate that population of areas within 2km radius from the facilities between 2005 and 2010 increased a greater rate than city and municipality hosted such facilities. Such difference seems to be national trend except for the facilities located in southwestern part of Korea. In terms of people who employed i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those people of areas within 2km radius from the facilities increased a greater rate than city and municipality hosted such facilities. However, it was found a greater increase of people who employe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for areas within 2km radius from facilities between 2000 and 2005. By contrast, a greater increase of people who employed in the service industry for areas within 2km radius from facilities was found the period between 2005 and 2010. Those differences are also national trends.

This study also analyzes demographic changes between 2000 and 2010 for socioeconomic environment of an industrial facility completed the EIA process. This analysis focused on areas within 1 km, 2 km, 3 km radius from the industrial facility. From this exercise, SGIS can be used to conduct demographic analyses in advance, and these analyses can help project proponents to set assessment areas, ranges, and methods. In addition, those analyses also can be used to assess stakeholder of the project contributing to designing public participation as well.

Although we explored and found practical applications of SGIS in the EIA process, there are several additional elements to consider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Therefore, additional research endeavor is necessary to sharpen its usage and effect from the usage.

(출처 : Abstract 5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5
• 국문요약 ... 9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 2. 연구의 범위 ... 16
•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 17
• 제2장 연구방법론 ... 18
• 1. 산업단지 인근지역 인구학적 구성 변화 ... 18
• 2. 지리정보서비스를 활용한 평가서 작성 예시 ... 22
• 제3장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근지역 인구변화 현황 ... 23
• 1.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인구변화 현황 ... 23
• 가.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 ... 23
• 나. 산업구조의 변화 ... 26
• 2.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인구변화 ... 29
• 가.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 ... 29
• 나. 산업구조의 변화 ... 31
• 제4장 평가서 현황분석 작성 예시 ... 34
• 1. 사업의 개요 ... 34
• 2. 평가서 “사회경제환경” 부문 작성 예시 ... 35
• 가. 조사항목 ... 35
• 나. 조사범위 ... 36
• 다. 조사방법 ... 37
• 라. 조사결과 ... 37
•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 ... 47
• 1. 본 연구 요약 ... 47
• 2. 향후 연구 ... 48
• 참고문헌 ... 49
• Abstract ... 51
• 끝페이지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