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지반침하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반침하 예방 및,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는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시행에 앞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와의 효과적인 연계방안

최근 지반침하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반침하 예방 및,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는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시행에 앞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와의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도출하여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력 낭비 최소화 및 부담 완화를 통해 두 제도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평가 제도의 목적, 평가시기, 절차와 대상사업, 평가항목 및 방법을 우선 고찰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두 평가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법·제도(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자연·생활·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와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두 평가는 ‘환경 보전’과 ‘지하안전 확보’라는 각각의 차별된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대상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평가시기와 절차,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이 일부 중복된다. 두 평가의 대상사업은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이나 산지 개발 사업을 제외한 15개 분야에서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 중인 서울시, 부산, 제주도의 경우 일부 개발 사업은 두 영향평가를 모두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제도의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 영향분석 순으로 동일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이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의 일부(지형·지질 부문)와 평가수준이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영향평가의 지형·지질 현황에 해당하는 조사방법과 영향예측 부분의 방법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의 방법과 유사하였다. 단, 환경영향평가의 영향예측에 있어 지반의 안정성을 검토한다면,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반 안전성을 검토한다는 것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한편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지형의 물리적 변화나 지하굴착에 따른 지반 안정성 검토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항목 및 방법에서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수준이라기에는 일반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 양 제도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두 제도는 각각 대상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기 전에 평가서를 작성하여 일련의 과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 요청 및 진행시기가 거의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파악된다. 하나의 사업이 양 제도의 대상사업에 모두 해당되어 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동일 사업에서 다른 협의내용을 통보받을 경우도 배제할수 없다. 이는 두 제도의 협의시기가 중복되고 절차가 유사하지만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서 검토나 협의 절차상의 연계가 필요하다. 사후영향 조사에 따른 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조사기간이나 평가 주체가 명확하지 않지만, 두 제도의 사후영향조사사기와 통보 절차, 결과 통보서 서식 등이 중복된다. 이 외에도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 지하개발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와의 평가수준의 차이 등을 이유로 현행 제도 개선도 생각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환경영향 평가와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근거 법령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두 개의 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불합리하거나 중복 규제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두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차별성 확보와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합적으로 다음의 연계방안 및 법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합리적인 연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의 수준을 조정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1) 제1안은 환경영향평가의 지하개발 관련 평가항목(지형·지질 부문, 지하수 부문, 지반 안정성 부문)을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과 일치시키는 방법의 개선(안)을 제안하였고, 2) 제2안에서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법령(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주요 평가항목을 제도 본연의 목적인 ‘안전’ 관리를 부각시켜 환경영향평가와의 평가항목의 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방법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3) 제3안은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중복 평가항목 및 방법을 공유하는 방안이다. 1) 두 제도의 평가서 작성 중 하나의 평가에서 지형 및 지질 현황과 지하수 수리수문분석 부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경우, 다른 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기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2) 평가서 작성시, 동일 부문의 중복 작성을 회피하도록 평가서 작성 시 중복 활용되는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서(가칭 ‘지형지질 및 지하수 현황조사서’)를 별도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의 공유 방안과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협의절차 상의 유기적 연계방안으로 1) 중복되는 대상사업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가 주 협의기관이 되고, 국토교통부가 부 협의기관이 되는 등 주 협의기관 지정을 통해 협의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또는 2) 지하안전영향평가에 조건부 협의 제도를 도입해, 두 제도 간의 경미한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조건부 협의를 진행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넷째, 사후영향조사의 유기적 연계하기 위하여 1) 관리주체가 동일할 경우 사후영향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거나, 2) 관리주체가 상이할 경우 조건부 협의제를 도입, 3) 사후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의 공동서식을 마련하여 공유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제도의 연계 외에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1) 지하안전영향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내용 및 조사방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2) 환경영향평가의 지하수 부문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3) 영향평가 결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여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 미흡한 지형·지질 및 지하수 부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4) 두 영향평가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대행업체의 자격을 강화하는 등을 정책을 제안하였다.

( 출처 : 국문 요약 5p )

Abstract ▼

Recent accidents due to land subsidence caused a human and physical loss, increasing concerns about underground safety.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land subsidence and managing underground safety in a systematic matter,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OLIT) enacted a special act on

Recent accidents due to land subsidence caused a human and physical loss, increasing concerns about underground safety.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land subsidence and managing underground safety in a systematic matter,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OLIT) enacted a special act on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Underground Safety｣, in 2016 and it will enforce Underground Safety Impact Assessment(USIA) and post-project safety monitoring for projects with underground construction from January, 2018. When a project involves underground construction, it can become a target for both USIA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For both impact assessments, projects are expected to be overlapped in 15 areas with exception of pubic water reclamation projects and mountainous area development projects. In some regional local authorities with ordinance including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as a target for EIA(Seoul, Pusan, and Jeju), possibilities of doubling assessments increas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method of linking USIA and EIA, and improve executive ability of USIA by avoiding redundant regulations and reducing administration and executive burden.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purpose, target projects, assessment items and methodologies, and procedures of EIA and USIA, then proposed an effective method to link the two assessments as follows.

Firstly, for preparation of linking basis, we propose three alternative approaches for adjusting assessment items and methodologies: 1) to select EIA assessment items in Topology, Geology, Groundwater, Ground Stability areas, which are consistent with USIA assessment items, 2) to leave ‘safety’ items in USIA and exclude the rest, and 3) to make USIA assessment items and methodologies similar to Seoul city EIA regulations.

Secondly, we propose to two alternatives to share overlapped items and technologies: 1) to carry out topological and geological surveys and analyses of groundwater hydrology in one assessment, then discharge the same work in the other assessment by sharing the results, and 2) to prepare a separate impact assessment statement for doubling items exclusively, then share it in each USIA or EIA.

Thirdly, we propose two alternatives to connect the two assessments in consultation procedure: 1) to unify consultation procedure by assigning main consultation authority to either Ministry of Environment(MOE) or MOLIT, and 2) to introduce conditional agreement in USIA in case that some minor corrections could occur during each consultation procedure.

Lastly, we suggest three alternatives to connect post-project assessments:1) to carry out post-project assessments simultaneously when management authorities for USIA and EIA are the same, 2) to adopt conditional countermeasure when two different authorities handle each assessment, and 3) to prepare the same report format and share.

Besides of linking strategies, we suggest several policies to improve executive ability of USIA and EIA. 1) It is needed to develop a manual about details of assessment contents and technologies in USIA. Also, 2) detailed manual to assess environmental impacts in Groundwater Hydrology area is needed for EIA. 3) In order to improve qualities of impact assessment in areas of Topology, Geology, Groundwater Hydrology in EIA, cost evaluation standards should be pragmatized. 4) For better writing of assessment statements, agency qualification standards should be reinforced.

( 출처 : Abstract 7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 론 ... 1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 2. 연구범위 ... 14
• 3. 연구내용 및 수행 체계 ... 15
• 제2장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비교 ... 17
• 1. 지하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 17
• 2. 지하안전영향평가 ... 29
• 3. 제도의 비교분석 ... 35
• 제3장 합리적 규제를 위한 제도 연계 방안 ... 48
• 1. 평가항목 및 방법의 조정으로 합리적인 연계 기반 마련 ... 48
• 2. 중복 평가항목 및 방법의 공유 ... 52
• 3. 협의절차 상의 유기적 연계 ... 54
• 4. 사후영향조사의 유기적 연계 ... 58
• 제4장 제도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60
• 1.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내용 및 조사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필요 ... 60
• 2. 환경영향평가의 지하수 부문 작성지침 마련 필요 ... 61
• 3. 영향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한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상향 조정 ... 61
• 4. 영향평가 대행업체의 자격 강화 ... 62
• 제5장 결 론 ... 63
• 참고문헌 ... 67
• 부록 ... 69
• 부록.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서식 ... 71
• Abstract ... 75
• 끝페이지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