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불투수면과 비점오염원의 증가는 하천 수질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제2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0년 비점오염원의 부하율은 68.3%로 2020년에는 약 7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점오염원의 특성은 강우시 불특정 지역에서 고농도로 배출되기 때문에 발생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개발사업 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비점오염원의 발생원 관리를 위해 중요한 수단일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불투수면과 비점오염원의 증가는 하천 수질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제2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0년 비점오염원의 부하율은 68.3%로 2020년에는 약 7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점오염원의 특성은 강우시 불특정 지역에서 고농도로 배출되기 때문에 발생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개발사업 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비점오염원의 발생원 관리를 위해 중요한 수단일 것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시 비점오염원의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방법이 부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비점오염의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시 주로 차용되고 있는 오염총량제도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 기술수준을 평가하여 개발사업의 특성별 비점오염 영향 평가기법 및 저감대책 수립의 개선방향(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영향예측 규모 및 수문학적(강우 강도, 빈도, 지속시간 등) 설계 기준,저감시설의 저감 수준 및 용량결정, 주요 평가대상 비점오염물질 선정,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는 최근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와 연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과학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비점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방법과 이를 근거로 모형이 개발된다면 비점오염 영향평가의 고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 국문 요약 5p )

Abstract ▼

Despite the large investment of basic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increase of impervious surface and non-point source pollution due to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make more difficult to manage river water quality. According to "the second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comprehensive p

Despite the large investment of basic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increase of impervious surface and non-point source pollution due to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make more difficult to manage river water quality. According to "the second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comprehensive plan" non-point source load factor for 2010 is 68.3% and is that for 2020 expected to reach about 72%. It is important to controlling non-point source at the spot where it takes places because non-point source pollution is discharged from an unspecified area during rainfall at high concentrations.

In this sens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which establish appropriate conservation measures through predicting the impact of the development projects will be an important tool for the management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However, the absence of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for the impact predictions and mitigation measures for non-point sources pollution restricts the best management practice through EIA.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the impact assessment techniques for non-point source pollution and the control measures for development project by the state art review in non-point source pollution installation reporting system and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The result shows that detailed research on impact assessment criteria for scale and hydrology condition(such as rainfall intensity, frequency, duration, etc.), reducing levels and capacity of non-point source control facilities, selection of non-point source for main evaluation, evaluation of individual pollution load for land use. Such research is necessary to ensure the objectivity through continual monitoring and scientific data analysis in conjunction with the recently strengthened EIA follow-up.
In addition, Future development of EIA model and manual will help advancement of non-point pollution impact assessment and .

( 출처 : Abstract 5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7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제1장 서 론 ... 1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3
• 제2장 국내외 비점오염 관리현황 ... 15
• 1. 국내 비점오염 관리제도 ... 15
• 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 15
• 나. 수질오염 총량제도 ... 18
• 2. 국내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기준 ... 22
• 가.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계용량 결정현황 ... 22
• 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효율 및 삭감부하량 정량화 ... 34
• 제3장 개발사업의 비점오염 영향평가 ... 38
• 1. 환경영향평가 시 비점오염 관리 현황 ... 38
• 가. 비점오염원의 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 ... 38
• 나. 공사 중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및 부유물질(SS) 농도 ... 40
• 다. 운영 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현황 ... 43
• 2. 환경영향평가 시 비점오염 영향평가 개선방향 ... 47
• 제4장 결론 및 향후과제 ... 50
• 참고 문헌 ... 53
• Abstract ... 55
• 끝페이지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