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한국은 태평양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다습한 4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연평균 강수량은 1,277m로 많은 양이 내리지만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물 이용성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며, 강우의 높은 계절 변동성은 우기 동안의 빈번한 침수와 건기의 가품을 유발하여, 수자원 관리가 어려운 환경적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는 가뭄과 침수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응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물 분야 개발은

한국은 태평양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다습한 4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연평균 강수량은 1,277m로 많은 양이 내리지만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물 이용성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며, 강우의 높은 계절 변동성은 우기 동안의 빈번한 침수와 건기의 가품을 유발하여, 수자원 관리가 어려운 환경적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는 가뭄과 침수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응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물 분야 개발은 경제개발과 밀접하게 발전되어온 주요 국가 사업으로 간주되어 왔다. 물 공급은 대부분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 동안 (1965년에서 2007년) 6배로 증가되어 51억m³에서 255m³이 공급되고 있으며, 상수도보급률은 I 960년대 초 20%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보편화된 수준(98.1%)에 도달하였다. 또한, 하수도의 수집 및 처리를 위한 인프라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현재 90% 이상의 하수도보급률에 도달하는 급격한 증가를 이루었다. 이처럼 매우 짧은 시간에 물 분야의 괄목한 발전의 주요 성공요인은 정부주도의 수자원 개발과 함께 관리체제를 강화하려는 연속적인 노력에 기인한다. 특히, 산업화 및 도시화에 의해 야기된 환경오염문제가 1980년대 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의 시기적절하고 적극적인 환경정책 마련과 예산지원은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개발초기 관련분야의 많은 전문엔지니어와 과학자의 배출은 물 관리 및 이용 기술에 기초한 물 인프라 개선을 이끌었다.

한국의 물 관리 및 이용 체계의 근간이 되는 물 관련 주요 법규로는 광역용수공급과 홍수관리 등의 수량관리를 위한 국토교통부 관할의 『하천법』, 『지하수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법규와 환경부가 관할권을 가지는 수질관리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 률 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도법』,『먹는 물 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또한, 농업용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관할권을 가진 농림수산식품부는『농어촌정비법』이 있다. 이처럼 주요 중앙 부처가 관련 법규에 연관되어 부문별 국가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지방정부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된다. 관련 사업의 투자와 시행을 위해서는 개발단계로부터 많은 행정적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사업수행 시 적용되고 있다. 또한, 투명한 재정지원체계와 수행을 점검하기 위한 환류시스템이 구축되어, 재정지원은 지자체의 사업수행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쳐 지급되며 예산집행과 사업수행 평가는 매년 차년도 정부보조금 지원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된다.

한국 물 분야는 지난 50년간의 개발시기에서 현재 유지관리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두되고 있는 주요이슈 중의 하나는 중앙정부의 수량과 수질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관리 체계의 기반구축이다. 수질 및 수생태 분야는 환경부 관할, 수량관리는 국토교통부와 농업수산부의 관할로 단순히 이원화된 구조는 통합적 물 관리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 대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급히 선결되어야 하는 사안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량, 수리권, 수질 및 수생태 등을 총괄하기 위한 관련 법들의 통합 및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가물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수년 동안 물 관련 전문가 그룹에서는 강하게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구체적 추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상하수도 운영체계의 통합화를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합리성이 결여된 과다 수요예측으로 인한 중복 또는 과다투자는 물 인프라 시설의 가동률 저하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예로 상수도시설의 경우 1991년 가동률이 80% 수준이었으나, 2006년 현재 가동률은 50%로 떨어지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요요인은 투자계획 당시 과도한 수요예측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상하수의 통합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운영체계로의 구조개편을 통해 합리적인 투자계획의 수립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현안이슈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있다. 현재 한국의 상하수도 수입은 총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보조금시스템은 전국의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 및 시설개선의 주요 재원확보 방안이 되어왔다. 정부보조금 지원비율은 요구되는 투자규모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지역간 물 분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주로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 여전의 물 이용의 혜택이 필요한 지역을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지나치게 정부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 때문에 재정건전성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수도의 경우, 전국 평균 수도요금(2010년 610.2원/m³)은 단지 생산원가(777.2원/m³)의 78.5%에 해당되며, 부족한 비용충당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년에 걸쳐 상수도 보조금은 약10%대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경제규모와 공공지출의 비율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보조금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도의 경우에도 처리비용 대비 요금비율은 2004년까지 점진적인 증가로 62.5%까지 도달되었으나, 2005년 이후 다시 감소되어 2009년 현재 40% 수준으로 떨어졌다(전국평균 하수도요금은 240원/톤으로 하수처리비용 715.6원 대비 38.3%에 해당). 비용회수율을 높이고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하수도 분야 경영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참여는 운영효율의 향상과 서비스 및 환경적 개선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1998년부터 2008년 까지 민간 자본이 투입되어 약100개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투자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까지 약70%의 하수처리시설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기간의 계약도 점차 장기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와 국민의 물 복지에 대한 기대는 한국물 분야의 지속가능성측면에서 새로운 현안이슈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점차 심해지는 도시침수 및 가뭄 관리를 위해서는 상하수도의 공공서비스 역할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여가활동을 위한 물 접근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결해야 할 것은 물의 가치에 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출처 : 국문요약 71p)

Abstract ▼

Korea is located in Northeast Asia along the rim of the Pacific Ocean, where the climate is relatively warm and humid with four distinct seasons. The annual rate of precipitation is high at 1,277mm, but varies regionally, making the water resource availability also variable across the country. The s

Korea is located in Northeast Asia along the rim of the Pacific Ocean, where the climate is relatively warm and humid with four distinct seasons. The annual rate of precipitation is high at 1,277mm, but varies regionally, making the water resource availability also variable across the country. The seasonal variations of precipitation, on the other hand, cause a frequent flooding and drought cycle, which is one of the main challenges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in Korea. Also climate change has been emerging as a major compounding factor for this issue, thus prompting a set of response measures to be adopted immediately.

The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s, which is closely linked with economic development, has always been considered as a major national agenda throughout the nation’s history. Despite the vulnerable characteristic of the main source of water supply being surface water, public water supply nearly six-folded over the last four decades (from 1965 to 2007), from 5.1 billion m³ to 25.5 billion m³ 1. The percentage of households with access to water service has gone up from a mere 20% in the early 1960s to 98.1% in 20122. At the same time, the sewerage connection rates have also grown rapidly, from almost none to over 90%3. The key to success for this dramatic progress was the strenuous efforts made by the government to develop and manage water resources, including the timely preparation and aggressiv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during the late 1980s, when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started to surface and be perceived by the public. The proactive efforts to educate expert engineers and scientists in the field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should be counted as another key success facto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is in charge of the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s such as rivers and dams in the country as a whole, whil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OE) is in charge of investment and operations of the infrastructure that preserves water quality. The set of major laws and regulations that support the water management and utilization framework in Korea includes “River Act”, ”Groundwater Act” and ”Act on Dam Construction and Assistance, etc. to Neighborhood Areas”.

The MOLIT is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these laws for national water supply and flood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 Water Quality and Ecosystem Conservation Act”,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Drinking Water Management Act”,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Water Reuse Act” and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the Four River Basins” are governed by the MOE. In additio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OAFRA) oversees ”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ct”. The mid- and long-term national water resources agendas are pursued by these central government bodies, while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regional-level planning and implementation. Every ten years, the MOLIT establishes national long-term water resource plans and the MOE establishes a national waterworks plan.

Various administrative guidelines exist for the planning, financing and completion of water projects, as well as for transparent financial operation with proper monitoring. Government’s financial aids for water projects are generally provided based on the implementation plans drafted by the local governments and followed by annual assessments that determine the levels of support for the following year.

One of the major challenges in recent years in Korea is the institutional fragmentation and over-decentralization of the utility sector. Currently, the water and aquatic eco-system qualities are regulated by the MOE, while the water quantity management by the MOLIT. This segregation has turned out to be one of the barriers to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which is strongly demanded due to climate change issues. Therefore, water resource related laws are required to be consolidated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water quantity and quality, water rights and aquatic eco-system. The need for a consolidated legislation has been gaining support from the experts and the water industry for many years, but the central government’s stance on this issue is still unclear. On the other hand, recently, there has been a strong push by the government toward the consolidation of the water and wastewater utility sector to improve management and economic efficiency. The average operation rate of water and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was 80% in 1991, and later declined to 50% in 2006. The main cause of the problem was the continuing over predictions of capacity and the failure of economies of scale made at the time of investment planning stages.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establish a set of investment planning guidance and also to revamp overall operations system, to better fit the actual demand by consolidating the facilities.

Another important issue is how to secure sustainable financial policies. The revenue from the public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is not sufficient to cover the expenses, and government subsidies have been the main source for balancing expenses, improving, and expanding the nation’s water and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The amount of the government subsidies is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and the location of the facility as the government is working to reduce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wastewater services. However, the current subsidies-heavy financing structure has been one of the major concerns for a while. In some case, the national average water tariff (610.2 KRW/m³ in 2010) covers only 78.5% of the production cost (777.2 KRW/m³), and the remainder is being compensated by the government subsidies.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he government subsidies for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have been maintained at a level of around 10%4. The government plans to phase the subsidies out gradually, considering the balance between current macroeconomic status and public spending. For wastewater service, the ratio of expenses recovered by the revenue had gradually increased to 62.5% by 2004, dropping again to 40% in 2009 (national average sewage tariff is 240 KRW/m³, 38.3% of the total production cost of 715.6 KRW/m³) 5 . The government has been strongly promoting privatization of sewage services, in order to more realistically reflect the actual cost of wastewater treatment, to maximize the return on investment, and ultimately to reduce the government subsidies. The privatization plan is expected not only to improve the operation efficiency and quality of services and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local government, but also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quality. So far, private companies had been constructed and been operating over 100 sewage treatment facilities between 1998 and 2008, and as of 2009, about 70% of the nation’s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were being operated by private companies5.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especially as longer-term operations contracts will be permitted in a foreseeable future.

An array of water environment chang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growing expectations with respect to public welfare, including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has created new issues in terms of the sustainable water use. Therefore, a set of new and expanded policies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water services is needed to tackle the climate change issues such as urban flash flooding and higher drought risks, and to suit the higher standards of living that demand better access to high quality water for leisure, tourism and exercise. As a prerequisite, the new dimensions of functions and values of water should be recognized, appreciated and framed accordingly among policy makers and decision makers.

(출처 : Abstract 5p)

목차 Contents

• COVER ... 1
• FOREWORD ... 3
• Abstract ... 5
• Contents ... 9
• Table ... 11
• I. Background ... 13
• II. Status ... 15
• 1. Water Resources ... 15
• 2.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 Access ... 17
• 3. Water Management and Sustainable Use/Reuse ... 18
• 3.1 Industry & Agriculture ... 18
• 3.2 Energy ... 20
• 3.3 Ecosystem Service ... 22
• 4. Water Quality ... 22
• III. Implementation ... 25
• 1. Water Resources ... 25
• 2.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 Access ... 26
• 3. Water Management and Sustainable Use/Reuse ... 28
• 4. Water Quality ... 30
• 5. Water Governance ... 32
• 5.1 Water Policy ... 32
• 5.2 Water Law ... 34
• 5.3 River Basin Management ... 34
• 5.4 Codes, Standards, and Performance Measures ... 36
• 5.5 Monitoring ... 37
• 5.6 Public Reporting ... 37
• 5.7 Stakeholder Participation ... 38
• IV. Implications - Finance and Policy ... 39
• V. Discussion and Future Growth ... 42
• VI. Conclusion ... 49
• Reference ... 51
• Appendix ... 53
• 국문요약 ... 71
• End of Page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