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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년의 성과와 과제
A Study for Effectiveness Enhancement of Women and Family-Related Legislations :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for the Last 30 Year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박선영
참여연구자 김태환 , 권혜자 , 김정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2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등록번호 TRKO201800022435
과제고유번호 1105012739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6-16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435

초록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7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고용차별을 금지한 최초의 실체법으로서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후 2007년 제8차 개정을 통해 법명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남녀근로자 모두의 가족생활

Abstract

For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the Act hereafter),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Act and to explore various legislative challenges to be solved.

The Act, originally called 「the Equal 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40
  • 표목차 ... 45
  • 그림목차 ... 48
  • Ⅰ. 서 론 ... 50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52
  • 2. 연구내용 및 방법 ... 55
  • 가. 연구내용 ... 55
  • 나. 연구방법 ... 56
  • Ⅱ. 지난 30여 년간 여성노동실태의 변화 ... 58
  • 1. 지난 30여 년간 성별 고용률의 변화 ... 60
  • 2. 고용률의 성별 격차와 고용단절의 변화 ... 64
  • 3.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의 변화 ... 70
  • 가.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의 변화 ... 70
  • 나. 여성 비정규직의 추이와 고용형태의 변화 ... 73
  • 4. 성별 직업분리현상과 유리천장 ... 79
  • 가. 성별 고용형태별 직업분리현상 ... 79
  • 나. 공공기관과 민간대기업의 유리천장 ... 85
  • 5. 성별 고용형태별 상대임금의 변화 ... 87
  • 가. 성별 상대임금의 추이 ... 87
  • 나. 성별 고용형태별 상대임금의 추이 ... 90
  • 6. 소결: 지난 30여 년간 여성노동의 변화 특성 ... 93
  • Ⅲ. 「남녀고용평등법」의 발전과 적용현황 ... 98
  • 1.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변화 ... 101
  • 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1987. 12. 4. 제정, 1988. 4. 1. 시행) ... 104
  • 나. 제1차 개정(1989. 4. 1. 개정・시행) ... 106
  • 다. 제2차 개정(1995. 8. 4. 개정・시행) ... 107
  • 라. 제3차 개정(1999. 2. 8. 개정・시행) ... 108
  • 마. 제4차 개정(2001. 8. 14. 개정, 2001. 11. 1. 시행) ... 109
  • 바. 제5차 개정(2005. 5. 31. 개정, 2006. 1. 1. 시행) ... 109
  • 사. 제6차 개정(2005. 12. 30. 개정, 2006. 3. 1. 시행) ... 110
  • 아. 제7차 개정(2007. 4. 11. 개정・시행) ... 110
  • 자. 제8차 개정(2007. 12. 21. 개정, 2008. 6. 22. 시행) ... 111
  • 차. 제9차 개정(2009. 10. 9. 개정, 2010. 1. 1. 시행) ... 111
  • 카. 제10차 개정(2009. 10. 9. 개정, 2010. 1. 10. 시행) ... 112
  • 타. 제11차 개정(2010. 2. 4. 개정・시행) ... 112
  • 파. 제12차 개정(2010. 6. 4. 개정, 2010. 7. 5. 시행) ... 113
  • 하. 제13차 개정(2011. 6. 7. 개정, 2011. 12. 8. 시행) ... 113
  • 거. 제14차 개정(2012. 2. 1. 개정, 2012. 8. 2. 시행) ... 114
  • 너. 제15차 개정(2012. 6. 1. 개정, 2012. 9. 2. 시행) ... 116
  • 더. 제16차 개정(2014. 1. 14. 개정・시행) ... 116
  • 러. 제17차 개정(2014. 5. 20. 개정, 2014. 11. 21. 시행) ... 118
  • 머. 제18차 개정(2015. 1. 20. 개정・시행) ... 118
  • 버. 제19차 개정(2016. 1. 28. 개정・시행) ... 119
  • 서. 제20차 개정(2017. 11. 28. 개정, 2018. 5. 29.시행) ... 120
  • 2.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발전과 적용현황 ... 121
  • 가.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발전 과정 ... 121
  • 나.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법적 구조와 특징 ... 123
  • 다.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적용실태 ... 134
  • 3.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발전과 적용현황 ... 192
  • 가.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발전 과정 ... 192
  • 나.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법적 구조와 특징 ... 197
  • 다.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적용실태 ... 205
  •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발전과 적용현황 ... 220
  •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발전 과정 ... 220
  • 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법적 구조와 특징 ... 222
  •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현황 ... 227
  • 5.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발전과 적용현황 ... 237
  • 가. 모성보호 지원제도의 발전과 적용현황 ... 238
  • 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발전과 적용현황 ... 247
  • 다. 주요 판례 ... 285
  • 6. 분쟁해결 및 구제제도의 발전과 운영현황 ... 289
  • 가. 자율적 고충처리제도의 발전과 운영현황 ... 291
  • 나. 비(준)사법기관의 분쟁처리와 구제현황 ... 299
  • 7. 소결 ... 324
  • Ⅳ. 전문가 조사를 통해 본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년 성과・한계・대안 ... 332
  • 1. 조사개요 ... 334
  • 가. 조사목적 및 내용 ... 334
  • 나. 조사방법 ... 335
  • 다. 조사대상 ... 336
  • 2. 전문가조사를 통해 본 「남녀고용평등법」 30년의 성과・한계・대안 ... 338
  • 가. 고용상 성차별 ... 339
  • 나. 직장 내 성희롱 ... 347
  • 다. 여성 고용 확대 ... 356
  • 라.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363
  • 마. 분쟁 예방 및 해결 ... 373
  • 3. 소결 ... 380
  • Ⅴ. 외국의 남녀고용평등 관련 법과 제도 ... 388
  • 1. 고용상 성차별 금지 ... 390
  • 가. 미국 ... 390
  • 나. 영국 ... 400
  • 다. 독일 ... 408
  • 2. 직장내 성희롱 규제 ... 423
  • 가. 미국 ... 423
  • 나. 영국 ... 427
  • 다. 독일 ... 432
  •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435
  • 가. 미국 ... 435
  • 나. 호주 ... 442
  • 다. 독일 ... 446
  • 4.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451
  • 가. ILO ... 451
  • 나. 유럽연합(EU) 지침 ... 453
  • 다. 미국 ... 455
  • 라. 영국 ... 458
  • 마. 독일 ... 460
  • 바. 스웨덴 ... 464
  • 5. 구제제도 ... 467
  • 가. 미국 ... 467
  • 나. 영국 ... 474
  • 다. 독일 ... 480
  • 6. 소결 ... 485
  • 가. 고용상 성차별 금지 ... 485
  • 나. 직장내 성희롱 규제 ... 491
  •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494
  • 라.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497
  • 마. 구제제도 ... 501
  • Ⅵ.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방안 및 실효성 제고 방안 ... 506
  • 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방안 ... 509
  • 가. 고용 상 성차별 규제 ... 509
  • 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 직장 내 성희롱 당사자 범위 확대 ... 512
  •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 기준 확대 ... 514
  • 라.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 515
  • 마. 분쟁 해결 및 구제제도 ... 520
  • 바. 일・가족・돌봄 지원과 고용상의 성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 평등법」의 분리 입법 ... 524
  • 2. 「남녀고용평등법」 실효성 제고 방안 ... 525
  • 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판단 지침 마련 ... 525
  • 나. 기업 내 승진차별 점검 및 시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 526
  • 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지침 마련 ... 526
  • 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과성 제고 ... 528
  • 마.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역할 강화 ... 529
  • 참고문헌 ... 532
  • 부록 ... 542
  •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544
  • Abstract ... 562
  • 끝페이지 ...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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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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