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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시 데이터 활용 강화방안 연구
Enhancing the Use of Data as Evidence in Public Policy Develop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연구책임자 윤광석
참여연구자 박경돈 , 지규원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22510
과제고유번호 1105011103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6-23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510

초록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국정운영방향으로서 정부3.0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추진
- 정부3.0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수립 활성화
○ 그러나 공무원의 정책 순응도 저하, 국민의 신뢰 상실 등의 문제 발생
○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 제기

○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정책
- 중앙부처의 데이터 사용 및 소관 법률에 적용된 증거로 한정
∙ 중앙행정기관의 법률 및 정책 수립 시 데이터 활용<

Abstract

Use of evidence has a significant role in both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public policy development.

Accordingly,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making various efforts in order to initiate and establish a system supporting ‘Evidence-based po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국문요약 ... 14
  • 영문요약 ... 30
  • 제1장 서 론 ... 3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4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4
  •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 36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8
  • 1. 연구범위 ... 38
  • 2. 연구방법 ... 40
  • 3. 연구흐름도(Research Flow Chart) ... 42
  •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 44
  • 1. 기대효과 ... 45
  • 2. 연구결과의 활용 ... 45
  • 제2장 이론적 논의 ... 47
  • 제1절 데이터 활용 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 48
  • 1. 데이터 활용 정책의 의의 ... 48
  • 2. 증거기반 정책의 정의와 증거의 분류 ... 52
  • 3. 증거기반 정책의 분류 ... 60
  • 제2절 증거기반 정책에 관한 기존문헌 검토 ... 66
  • 1. 증거기반 정책과 정부개혁에 관한 연구 ... 66
  • 2. 증거기반 정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69
  • 3. 증거기반 정책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 74
  • 4. 증거기반 정책의 장단점에 관한 연구 ... 76
  • 5. 증거기반 정책에 대한 문헌검토의 요약 ... 80
  • 제3절 증거기반 정책의 적용과 시사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 82
  • 1. 영국의 증거기반 정책의 추진과 시사점 ... 82
  • 2. 미국 증거기반 정책의 추진과 시사점 ... 86
  • 제3장 정책수립 시 데이터 활용 현황 및 사례분석 ... 97
  • 제1절 증거기반 정책의 데이터 이용 현황 ... 98
  • 1. 중앙행정기관의 증거기반 정책과 데이터 활용 ... 99
  • 제2절 증거활용의 성과: 법률과 데이터 ... 106
  • 1. 통계청 「통계기반정책평가」의 현황과 성과 ... 106
  • 2.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서 데이터 등 근거의 현황과 성과 ... 118
  • 제4장 연구설계 ... 129
  • 제1절 연구설계 및 연구의 분석틀 ... 130
  • 1. 현황 ... 135
  • 2. 장・단점 및 단계적 이용 ... 135
  • 3. 공무원과 민간연구자 간 협업 ... 136
  • 4. 발전방향 ... 136
  • 5. 성공요인 ... 136
  • 제2절 연구대상 ... 137
  • 1. 인터뷰조사 ... 137
  • 2. 설문조사 ... 137
  • 3. 사례조사 ... 138
  • 제3절 연구방법 ... 139
  • 1. 질적 연구방법 ... 139
  • 2. 양적 연구방법 ... 139
  • 제4절 자료수집 ... 141
  • 1. 모집단 ... 141
  • 2. 자료수집과정 ... 145
  • 제5장 연구결과 ... 147
  • 제1절 인터뷰조사 결과 ... 148
  • 1. 개요 ... 148
  • 2. 분석내용 ... 148
  • 3. 조사결과 ... 151
  • 제2절 설문조사 결과 ... 195
  • 1. 개요 ... 195
  • 2. 분석내용요약 ... 195
  • 3. 조사결과 ... 200
  • 제3절 사례조사 결과 ... 253
  • 1. 개요 ... 253
  • 2. 분석내용 ... 253
  • 3. 조사결과 ... 254
  • 제6장 정책대안 ... 263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264
  • 1. 데이터 활용 정책의 추진배경 ... 266
  • 2. 연구 결과의 종합 ... 267
  • 제2절 법률측면 정책제언 ... 273
  • 1. 현행 통계법의 개정 ... 273
  • 2. 증거기반정책 활성화 법(가칭) ... 275
  • 제3절 추진체계측면 정책제언 ... 277
  • 1. 개요 ... 277
  • 2. 데이터 활용정책체계 1(수평적 정부기관 연계형) ... 277
  • 3. 데이터 활용 정책체계 2(상위기관 주도형) ... 278
  • 4. 데이터 활용 정책체계 3(민간주도형) ... 278
  • 제4절 협업측면 정책제언 ... 279
  • 1. 정책담당자들과 민간연구자와의 협업 ... 279
  • 2. 정책담당자, 민간연구자, 국회의원 상호간의 협업 ... 282
  • 제5절 운영/제도측면 정책제언 ... 284
  • 1. 인센티브제도 ... 284
  • 2. 예산배정상 이익 ... 285
  • 3. 지침서/매뉴얼 작성 ... 287
  • 4. 책임관/지원기관 지정 ... 288
  • 5. 운영지침 및 평가기준 작성 및 제시 ... 289
  • 6. 통계기반정책평가의 개선 및 홍보 ... 291
  • 7. 교육 프로그램 ... 293
  • 제6절 미래발전방안 ... 295
  • 1. 통계 등 데이터의 정책반영 비율 제고 ... 295
  • 2. 통계청의 역할 강화 ... 296
  • 3. 데이터 활용정책의 인프라 구축: 데이터 생산 및 공유 시스템 ... 298
  • 4. 데이터 활용정책의 단계별 추진전략 구축 및 실행 ... 302
  • 참고문헌 ... 305
  • 끝페이지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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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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