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결과
□ 분석틀
○ 본 연구에서는 통일시대를 통일 이전인 통일추진기과 통일 이후인 체제통합기로 구분하고, 이 두 시기 국무총리의 역할을 각각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분담 측면’, ‘국무총리 행정각부 통할권 측면’, ‘국무총리 정책추진 측면’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그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음.

□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분담 측면
○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 분담 측면에서는 아래 <표 1>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추진기에는 제1, 제2, 제3안이 검토되었으며, 체제 통합기는 제

3. 연구결과
□ 분석틀
○ 본 연구에서는 통일시대를 통일 이전인 통일추진기과 통일 이후인 체제통합기로 구분하고, 이 두 시기 국무총리의 역할을 각각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분담 측면’, ‘국무총리 행정각부 통할권 측면’, ‘국무총리 정책추진 측면’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그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음.

□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분담 측면
○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 분담 측면에서는 아래 <표 1>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추진기에는 제1, 제2, 제3안이 검토되었으며, 체제 통합기는 제4안까지 4개의 방안이 검토되었음.

○ 위 <표 1>과 <표2>에서 제1안은 통일추진기와 체제통합기에 현재의 정부형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결단으로 ‘책임총리제’를 시행할 경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국무총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인데, 헌법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이 방안은 제도로서 정착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취해지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지속적인 실천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위 <표 1>과 <표 2>의 제3안의 경우 제2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정을 분담해서 담당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명확한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정부업무를 통일 전에는 통일과 비통일 분야로, 통일 후에는 체제 통합과 이외의 업무로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임.

○ 위 <표 2> 체제통합기에 한해 검토된 제4안의 경우 통일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통일을 맞이했을 경우 북한지역의 안정을 유지한 채 체제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북한주민의 반대가 예상되며 국민통합의 저해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는 방안임

○ <표 1>과 <표 2>의 제2안은 통일추진기와 체제통합기에 통일시대 국정업무를 정치적 색채가 강한 분야와 행정적 색채 강한 분야로 구분하여 정치적 색채가 강한 외교, 안보, 통일(체제통합) 분야는 대통령이 관장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적 색채가 강한 경제, 사회, 환경, 고용･노동 등의 분야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방안임.
-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구분하면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통일 이후에는 체제통합부)는 대통령 소관 부처이며, 기타 부처는 국무총리 소관 부처가 됨.

○ 이 방안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고 행정수반은 국무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 형태로서 통일시대에 대통령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국무총리의 역할을 확대하여 현재의 ‘재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 이 방안이 시행되면 대통령은 통일시대의 핵심업무인 외교, 안보, 통일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는 일반행정 분야를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대통령의 통일(체제통합)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임.

○ 결과적으로 통일추진기와 체제통합기 모두 두 번째 방안(제2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국무총리 행정각부 총괄권 측면(제2안을 중심으로)
○ 이 방안(제2안)이 시행되면 대통령은 통일 및 체제통합을 위해 설치되는 ‘(가칭)통일추진위원회’와 ‘(가칭)한반도체제통합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성공적인 남북통일과 통일 이후의 체제통합에 전념하게 됨.
- 반면 국무총리는 통일 이전과 이후 행정수반으로서 국무회의 의장을 맡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가의 주요정책에 대해 조정업무를 수행하게 됨

○ 이 경우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각 행정부처의 장관들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되며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조정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대통령 관할 업무 분야인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체제통합부) 등에 대한 각료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등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들 부처의 업무에 대한 정책조정권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임.

○ 통일시대 정치와 행정을 기준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구분하게 되면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음.

○ 우선 정치와 행정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역할분담 자체가 쉽지 않고, 역할을 분담하더라도 업무 경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업무 관할 범위를 두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 대림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우려되는 문제점 하나는 통일(체제통합)업무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할 업무를 분할되기 때문에 통일시대를 맞아 일관된 통일 및 체제통합정책을 추진되기 어려울 수도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두 가지 형태의 안(제2-1안과 제2-2안)을 제시하였음.

○ 제2-1안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의 통일문제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정책을 결정하고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는 방법임. 구체적으로 비정치적 분야의 통일문제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주관하는 ‘(가칭)통일추진위원회’ 또는 ‘(가칭)한반도체제통합위원회’에서의 우선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후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무회의에서 그 조치를 논의하는 순차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 사이에 갈등이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임.

○ 제2-2안은 비정치적인 문제들은 원칙적으로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다루어지나, 통일 또는 체제통합에 관한 의제에 한해 필요할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논의하는 방안임. 즉, 비정치적인 의제의 경우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다루지만 통일 또는 체제통합 문제에 한해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임.

○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그 판단을 유보하였음. 두 방안의 채택가능성과 효율성 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적 검토만이 아니라 법적, 정치적 검토 등 종합적인 판단을 요구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이기 때문임.

□ 국무총리 정책추진 측면
○ 한편 이 방안(제2안)이 시행되면 국무총리가 직접 추진하는 정책들의 범위도 넓어지고 국무총리의 정책추진력도 강해질 것임. 예를 들어 통일추진기 국무총리는 통일시대 수도이전 또는 국민통합과 갈등관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가칭)통일한국수도이전추진위원회’, ‘(가칭)통일국민대통합위원회’ 등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에 대응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실에 여러 ‘사업단’ 또는 ‘추진단’ 형식의 조직도 설치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 특히 통일 이후인 체제통합기에는 북한지역 재산의 민영화 추진과 시장질서 구축, 과거청산 및 민족화합, 북한관료에 대한 검증 및 재임용, 정부조직체계 구축 등 중요한 행정수요에 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임.

□ 국무총리실 조직 재구축
○ 국무총리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국무총리실의 조직 확대도 불가피할 것임. 제2안의 시행되어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국무총리실을 현재와 청와대 조직처럼 행정각부를 직접 총괄하는 조직의 형태를 띨 필요가 있으며, 현재 국무총리실에는 없거나 극히 미미한 사정기능, 인사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것임.

○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갈등 방지와 협업체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무총리실 조직재설계도 요구됨. 제2안의 경우 수행업무 관할 범위를 두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 마찰과 갈등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두 기관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함.

○ 또한 이 경우 국무총리의 국회 접촉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정무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이 요구됨.

(출처 : 국문요약 14p)

Abstract ▼

Since the government was first established, South Korea has maintained its presidential system, assisted by the Prime Minister, with the exception of the brief period in the Second Republic. In terms of constitutional power alone, following th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is able to exert consider

Since the government was first established, South Korea has maintained its presidential system, assisted by the Prime Minister, with the exception of the brief period in the Second Republic. In terms of constitutional power alone, following th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is able to exert considerable influence over state affairs.

Despite being in a position to wield such power, an examination of the prime ministership indicates that the Prime Minister is neither in a position to wield actual clout nor esteemed with high stature. The continuation of this situation has allowed the concentration of power to form around the President, and brought about imperialistic presidencies. As terms of ‘bulletproof prime minister’ and ‘ceremonial prime minister’ clearly show, the existence of the Prime Minister has become nominal.

This study begins with the following question: “If the role of the Prime Minister remains as insignificant as it is now, what problems will be caused if North and South Korea were to become united?” The age of unification will be a time of national emergency and the government will be demanded to act in its full capacity to respond to the urgent administrative needs that the unification process entails. In this age, if the Prime Minister’s role remains immaterial and the government remains president-centric, it would be hard to achieve the stabilization of the nation. Hence, redefining the role of the Prime Minister is not only necessary but crucial in advance of the unification of Korea.

For the analysis, this study divides the unification era into two stages: ‘pre-unification’ and ‘post-unification.’ Regarding these stages, the study attempts to identify effective means to empower the role of the Prime Minister. The following three aspects are analyzed: 1) the separation of the roles between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2) the Prime Minister’s direct authority in each administrative branch, and 3) the Prime Minister’s means to enforce policy.

In terms of the separation of the roles, this study finds that a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best suits Korea in both the preand post-unification periods. This system divides the affairs of the state according to its characteristics. Affairs in the areas of diplomacy, national security and unification (of political systems), which are political in nature, are entrusted to the President. On the other hand, it is the role of the Prime Minister to oversee the administrative spheres of state affairs related to economy, society, environment, employment and labour.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branches of the governmen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Ministry of Defense(MoD), Ministry of Unification (MoU) all fall under the President’s authority, while other remaining branches come under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After the aforementioned system is implemented, the President will serve as the head of various transitory committees, including the Unification Promotion Committee (tentatively to be referred to as UPC) and the Korean Peninsula System Unification Committee (tentatively to be referred to as KPSUC), and will be able to focus his or her efforts on system integration and successful reunification.

The Prime Minister, in the meantime, will be able to exercise political will on a broad spectrum of issues ranging from dismissal and recommendation power to policy coordination of pending issues.

In addition, the scope of policies directly implemented by the Prime Minister will be widened and his/her influence on policy promotion will become stronger. For instance, the Prime Minister in the post-unification era can devise solutions to overcome potentially unavoidable hardships arising from the post-unification era such as capital relocation, national integr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and so forth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committees including the ‘Unified Korea Capital Relocation Promotion Committee’ (tentatively to be referred to as UKCRP) and ‘Unification National Integration Committee’ (tentatively to be referred to as UNIC). The policies can also be carried out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aspects such as ‘a project group’, ‘a committee’ and ‘an organization’ under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to cope with critical situations. In particular, in the era of system unification after the geopolitica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irect involvement by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is critical and is expected to help resolve lingering issues: property privatization, market structure establishment, past liquidation and national reconciliation, examination and reappointment of North Korean officials, government organization systemization and other critical administrative requirements.

Under the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adjustments to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as the Prime Minister’s role is expanded. Its structure needs to be specified and systemized like the Blue House of the President to enable it to directly manage administrative branches, and to carry out functions related to oversight and human resources.

(출처 : 영문요약 2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국문요약 ... 10
• 영문요약 ... 22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8
• 제2절 연구범위,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33
• 1. ‘통일시대’의 개념 및 연구범위 ... 33
• 2. 연구방법 ... 36
• 3. 연구내용 ... 37
• 제3절 연구의 전제 ... 40
• 1. 한반도 통일방안에 대한 전제 ... 40
• 2. 정부형태에 대한 전제 ... 41
• 제2장 총리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본 연구의 분석틀 ... 43
• 제1절 정부형태와 총리제도에 대한 접근 ... 44
• 1. 정부형태에 따른 총리의 위상과 역할 ... 44
• 2. 총리 역할의 변화 요인 ... 51
•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 55
• 제3절 연구의 분석틀 ... 60
• 제3장 대한민국 국무총리(실)의 역할 및 기능 분석 ... 65
• 제1절 대한민국 국무총리제의 헌법적 내용 및 운영실태 ... 66
• 1. 헌법상 국무총리의 권한 및 역할 ... 66
• 2. 역대 정부 국무총리의 역할 분석 ... 77
• 3.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역할 ... 85
• 제2절 국무총리실의 기능 및 조직 분석 ... 88
• 1. 국무총리실 기능 및 조직 ... 88
• 2. 국무총리실 기능과 조직의 문제점 ... 94
• 제3절 소결론: 종합 및 평가 ... 98
• 제4장 통일시대의 행정수요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국무총리의 역할 탐색 ... 103
• 제1절 통일시대 행정수요 예측 ... 104
• 1. 통일추진기 행정수요 ... 104
• 2. 체제통합기 행정수요 ... 114
• 제2절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국무총리(실) 역할 탐색 ... 123
• 1. 통일추진기 국무총리(실)의 역할 탐색 ... 123
• 2. 체제통합기 국무총리(실)의 역할 탐색 ... 129
• 제5장 통일시대 국무총리(실)의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 133
• 제1절 조사설계 ... 134
• 1.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 134
• 2. 자료수집 ... 135
• 3. 분석방법 ... 136
• 4. 설문대상자의 특성 ... 136
• 제2절 분석결과 ... 138
• 1. 대통령과 역할분담 측면 ... 138
• 2. 행정각부 통할 측면 ... 146
• 3. 직접적 정책추진 측면 ... 153
• 제3절 분석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 159
• 1.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분담 측면 ... 159
• 2. 행정각부 통할권 측면 ... 160
• 3. 직접적 정책추진 측면 ... 161
• 제6장 통일시대 국무총리의 역할과 국무총리실 조직 ... 163
• 제1절 통일추진기 국무총리(실)의 역할 ... 165
• 1.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분담 측면 ... 165
• 2.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 측면 ... 170
• 3. 국무총리의 정책추진 측면 ... 175
• 제2절 체제통합기 국무총리(실)의 역할 ... 179
• 1.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분담 측면 ... 179
• 2.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 측면 ... 183
• 3. 국무총리의 정책추진 측면 ... 190
• 제3절 국무총리 역할 변화에 따른 국무총리실 조직 형태 ... 195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99
• 참고문헌 ... 207
• 부록 ... 213
• 끝페이지 ...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