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한반도 정세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을 식별하고 그것들 중에서 미래에 주요하게 대두할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2030년까지 남북관계와 남북한 통일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요인들에 의해 구조화되며, 어떠한 정책적 도전을 제기하는가에 주요 관심을 쏟았다. 다만 대한민국이 2030년까지 행위 능력과 전략적 사고에 있어서 어떠한 변동 요인에 직면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15～2017년 3개년 연구의 1년차 연구로서, 2030년까지 정세 변동 및 정책도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한반도 정세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을 식별하고 그것들 중에서 미래에 주요하게 대두할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2030년까지 남북관계와 남북한 통일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요인들에 의해 구조화되며, 어떠한 정책적 도전을 제기하는가에 주요 관심을 쏟았다. 다만 대한민국이 2030년까지 행위 능력과 전략적 사고에 있어서 어떠한 변동 요인에 직면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15～2017년 3개년 연구의 1년차 연구로서, 2030년까지 정세 변동 및 정책도전과 관련한 요인들을 식별하는 데 주력했다. 2년차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과 선택이 달라지면 우리가 어떤 다양한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로 연구할 것이다. 3년차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선택과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또한 당면하여 어떤 정책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동북아 정세 관련 >
본 연구는 2030년 동북아의 미래에 대해 다섯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첫째, 현상유지, 둘째, 아시아 신냉전, 셋째, 아시아 평화체제, 넷째, 아시아 열전(강대국 전쟁), 다섯째, 공동안보위협 대두 등이다.
앞으로 15년간 동북아는 현상유지적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즉 당분간 현재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협력과 경쟁이 혼재되어 지속되는 것으로, 당장 심각한 군사충돌의 위협은 없지만 동시에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속에 여전히 갈등과 긴장이 상존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동북아 외교안보환경이 전개된다면 그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은 8가지가 될 것이다. 첫째, 강대국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은 무척 낮을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 역내 군사균형의 변화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일 간 협력 증진은 일부 가능하다.
넷째, 미일 동맹과 중국 간 세력 균형은 지금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반면 한반도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영향력은 현재보다 증가하기 힘들 것이다. 일곱째, 단기간 내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여덟째, 향후 북미관계의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은 다양한 안보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 북한의 대내외 관계 관련 >
우선 핵 및 대남정책에서의 변화와 전망을 보자. 이 점에서 현재 2015년부터 2030년까지는 현재의 연속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핵문제가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는 한, 북한과 주변국가 간의 갈등과 긴장, 남북한 간의 갈등과 긴장이 연속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핵문제에 관한 어떤 국제적 타결점이 나오기는 불가능 하지는 않지만 매우 힘들 것이다.

대내정치적으로 김정은은 2030년까지 집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2015년 현재 여러 징후로 볼 때, 김정은이 개인절대독재체제를 재수립하는 작업의 막바지 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내외적으로 북한 정권이 정책 실패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대남 도발이나 공격적 성향의 정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제와 관련해서 북한에서 시장경제는 내부 동학 때문에 더욱 확산될 것이다. 2030년까지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이다. 앞으로 사적 재산과 사적 기업가에 대한 관용이 넓어질 것이고, 국가의 조세 체계 역시 시장형으로 점진적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제변화가 북한에게 지속적 성장이라는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 인구 추세 관련 >
북한은 이미 2004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를 넘어서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 2015년 현재 북한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10.2%이며, 2020년 10.0%, 2025년 11.2%, 2030년 12.9%로 전망된다. 이 추세에 따라 2034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북한인구의 총인구 내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전후로 북한은 인구변동으로 인한 정책적 변화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인구 추세는 북한 정권에게 어려운 정책적 과제를 제기한다. 북한은 인구 추세에 맞추어 산업 조정과 노동력 구조 조정, 노동생산 증진을 결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군사 차원에서는 재래식 병력을 축소해야만 한다. 현재 김정은 정권이 군사기술 발전 및 첨단무기 개발 등에 집중하며 이 시기를 대비한다고 볼 수도 있다.

< 정보통신의 내부 확산 관련 >
향후 15년 동안 북한 내에서의 정보통신매체 이용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북한 당국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경제성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정권의 통치 효율성과 정당성 강화 등의 목적에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앞으로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분리한 채 경제적 이익과 전문지식 습득 등을 위해 인터넷 활용을 매우 느리게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쿠바 모델이다.

정보통신매체의 확산 자체가 북한 주민들이 정치적 변화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매체의 확산은 대안적 네트워크의 형성 및 강화를 통해 북한주민들이 정치적 변화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높일 것이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능력은 아직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지만 한국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인트라넷 체제 및 디지털 경제의 소규모성 때문에 반격이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에서 정보통신산업이 확대하고 세계시장 연계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질 것이다.

< 기후변화와 재난취약성 관련 >
북한의 재난 취약성은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1990년대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계기 역시 대규모 홍수였다.
그 이후에도 빈번하게 북한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경제와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처 : 요약 10p)

Abstract ▼

This is the first year result for a three year research project: In Search of Strategy for Korean unification in the 21 century. This year’s research purpose is to identify driving forces and constituent factors for policy conditions and challenges from now to 2030, especially related with the prosp

This is the first year result for a three year research project: In Search of Strategy for Korean unification in the 21 century. This year’s research purpose is to identify driving forces and constituent factors for policy conditions and challenges from now to 2030, especially related with the prospect for Korean unification. For this purpose, five subjects are chosen for analysis: North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North Korea’s internal and diplomatic conditions, population trends, expans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In the second year, several scenarios will be construed and, in the third year, policy recommendations will be made.

(출처 : Abstract 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요약 ... 10
• Abstract ... 14
• Ⅰ. 서론 ... 16
• Ⅱ. 동북아 정세 ... 24
• 1. 머리말 ... 26
• 2. 주요국의 외교안보전략 ... 29
• 3. 동북아 양자 및 다자관계 ... 41
• 4. 동북아 미래 시나리오 ... 69
• 5. 전망과 고려사항 ... 90
• Ⅲ. 북한의 대내외 관계 ... 120
• 1. 머리말 ... 122
• 2. 대남정책의 측면 ... 123
• 3. 권력 재편의 측면 ... 161
• 4. 경제정책과 현황의 측면 ... 180
• 5. 전망과 고려사항 ... 187
• Ⅳ. 인구 추세 ... 204
• 1. 머리말 ... 206
• 2. 인구 현황 ... 207
• 3. 향후 추세: 2015~2030년 ... 220
• 4. 전망과 고려 사항 ... 232
• Ⅴ. 정보통신의 내부 확산 ... 248
• 1. 머리말 ... 250
• 2. 현황 ... 252
• 3. 향후 추세 ... 275
• 4. 전망과 고려 사항 ... 295
• Ⅵ.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 314
• 1. 머리말 ... 316
• 2. 세계기후의 변화 현황과 예측 ... 317
• 3. 한반도의 기후변화 실태와 전망 ... 320
• 4. 북한의 현황과 대처능력 ... 329
• 5. 전망과 고려 사항 ... 342
• Ⅶ. 요약 그리고 정책 고려 사항 ... 368
• 참고문헌 ... 382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394
• 끝페이지 ...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