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중국의 주변외교 사례 중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과의 실질적인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북중관계의 주요 예상 이슈는 핵, 경제협력, 위기, 인도주의적 재난, 동맹, 영토 등 총 6개 분야이다.

중국의 주변국 핵정책의 특징은 자국의 안보 및 전략적 이익을 주변국 핵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비확산의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며, 핵군비 통제 및 군축을 일종의 전략적 게임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주변외교 사례 중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과의 실질적인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북중관계의 주요 예상 이슈는 핵, 경제협력, 위기, 인도주의적 재난, 동맹, 영토 등 총 6개 분야이다.

중국의 주변국 핵정책의 특징은 자국의 안보 및 전략적 이익을 주변국 핵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비확산의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며, 핵군비 통제 및 군축을 일종의 전략적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북핵 문제에 적용해 보았을 때,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및 보유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핵비확산 레짐이 국제사회의 공유된 인식이라는 점에서 북핵 불용에 대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이 핵문제를 전략적 게임으로 인식하는 특징을 볼 때, 북핵 문제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조건인 관리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주변국과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데 있어 주로 자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지역별 특성을 연계시켜 왔다. 무엇보다 중국은 주변국의 지정학‧지경학적 요인을 중시하였다. 중국의 주변국 경제협력의 특징 중 일부는 북중경협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중국에 북한은 지정학‧지경학적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지경학적 유인을 확대시키는 대북경제 전략이 진행될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현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북중경협이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주변국 위기정책의 특징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나, 중국의 안보‧전략‧경제 이익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때는 ‘중국식 개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대적인 강대국의 군사개입이 가시화될 시에는 전쟁의 확산 방지를 위해 소통 채널을 유지한 채 직접 충돌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국의 주변국 위기정책의 특징을 북한 내부 위기의 발생 상황에 적용해 보았을 때, 중국은 미국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 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면서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체제 유지’라는 전제 하에 신(新) ‘친중‧비핵’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중국식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중국의 주변국 인도주의정책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는 국가의 의도가 개입하는 정치적 논리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지원 방식과 규모에 대한 투명성이 낮으며, 셋째는 중국의 국력만큼 지원영역의 확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중국의 대북인도적 지원에도 비슷하게 적용되었다. 중국의 대북인도적 지원 역시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았고, 원조 방식 및 규모의 투명성도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치논리 배제, 투명성, 국제화 지수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대북인도적 지원 역시 특수관계 차원보다는 정상국가관계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중국이 주변국 동맹을 결정하는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자국의 생존 추구를 위한 안보요인과 둘째, 중국의 접경국가가 중국을 적대시하는 강대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정학적 차원의 세력균형 요인, 셋째, 국제공산주의 운동 하의 동지관계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는 이데올로기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주변국 동맹정책의 특징은 북한에도 비슷하게 적용되었는데, 중국이 북한과 동맹을 체결했던 것은 중국의 안보에 대한 고려, 지정학적 차원의 세력균형 요인에 대한 고려, 이데올로기 요인의 영향 때문이다. 또한 추가된 요인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제도적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예방적 차원의 ‘관리’ 또는 ‘결박’을 지속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주변국 영토정책의 특징은 내륙과 해양영토 분야로 구분된다. 우선 내륙영토의 경우, 중국은 인도와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타협적이고 양보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는 중국이 내륙영토 문제에 대해 지정학적 세력균형‧체제안정‧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반면 해양영토의 경우, 매우 강경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베트남과 통킹만의 내해 경계획정 사례를 제외하고는 관련 국가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중국 주변국 영토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일부는 중국의 대북국경정책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북중 간에는 영토 문제로 갈등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일 한반도가 들어설 경우, 간도 및 국경협약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중국의 대북정책의 주요 예상 이슈를 중국의 주변외교 시각에서 총망라하였다. 분석을 바탕으로 본문에서는 각 이슈별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출처 : 요약 9p)

Abstract ▼

This paper investigates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by selecting issues that are most likely to influence its policies on North Korea and analyzes the actual correlation between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strategy and its North Korea policies. It selects six issues pertaining to North Korea-C

This paper investigates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by selecting issues that are most likely to influence its policies on North Korea and analyzes the actual correlation between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strategy and its North Korea policies. It selects six issues pertaining to North Korea-China relations that are most likely to become tricky in the future. They are as follows: (1)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2) North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3) crisis outbreak in North Korea; (4) possible humanitarian disaster; (5) ideology and alliance; and (6) national borders and territories.

This paper includes all major issues relating to China’s policies on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for each issue based on in-depth analyses.

(출처 : Abstract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6
• 표목차 ... 8
• 요약 ... 9
• Abstract ... 13
• Ⅰ. 서 론 ... 15
• Ⅱ. 중국 주변외교의 이슈별 전략과 사례 ... 23
• 1. 핵 ... 25
• 2. 경제협력 ... 36
• 3. 위기 ... 49
• 4. 인도주의적 재난 ... 56
• 5. 동맹 ... 66
• 6. 영토 ... 77
• Ⅲ.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적용 ... 91
• 1.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시킨다면? ... 93
• 2. 북중경협의 미래는? ... 98
• 3. 북한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 112
• 4.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재난이 발생하면? ... 120
• 5. 북중 동맹은 지속가능한가? ... 129
• 6. 북중 간 영토 분쟁의 가능성은? ... 139
•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47
• 1. 핵 ... 149
• 2. 경제협력 ... 151
• 3. 위기 ... 154
• 4. 인도주의적 재난 ... 157
• 5. 동맹 ... 160
• 6. 영토 ... 162
• 참고문헌 ... 165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77
• 끝페이지 ...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