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16년은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여 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분단시점 즈음해서 한반도에 태어난 세대가 이미 고령화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이산가족이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분단은 이산가족 문제만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동족상잔의 6･25전쟁과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문제를 야기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단의 폐해를 중단시키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건설하는 궁극적인 방안이 통일

2016년은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여 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분단시점 즈음해서 한반도에 태어난 세대가 이미 고령화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이산가족이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분단은 이산가족 문제만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동족상잔의 6･25전쟁과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문제를 야기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단의 폐해를 중단시키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건설하는 궁극적인 방안이 통일이라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단이 과거의 일정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한반도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벌어진 사건이었다면, 통일은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이룩될 일이지만 현재의 우리의 노력에 따라 통일의 방법과 시기 및 형태가 결정될 수 있는 매우 현재적인 정책사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적 관점과 미래적 관점을 동시에 포함해야 하는 통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작업은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가능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연구원은 2009년 이래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여러차원에서 보여주는 동시에 통일이 우리와 어느 정도 가깝게 또는 멀리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써 통일시계를 만들어 매년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하여 왔다. 2016년의 한반도 통일환경은 매우 어두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연초에 핵실험을 실시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지도자로 파악되는 김정은의 3대 세습 정권의 호전성을 증대하고 있으며,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정책을 대내외에 지속적으로 천명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UN 안보리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여러 방면에서 양자적 내지는 다자적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남한 입장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통일에 대한 노력을 본격화하고자 하였으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대표되는 호전성 증대로 인한 한반도 긴장상황은 남한의 국민과 정부의 통일염원을 무력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연구원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자 궁극적 목표인 통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파악하여 미래지향적 통일정책 입안에 기여하고자 통일시계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일시계를 만들기 위한 작업은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분석하는 형식의 축적된 연구방법론을 사용해서 추진하였다. 이에 더해서 2016년에는 북한의 급변사태 및 한국주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협력과 지원 등 구체적인 사안을 선정해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통일시계 측정연구는 연구자 및 전문가 집단의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집대성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며, 통일에 대한 관점을 수치화된 개념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주의환기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출처 : 요약 10p)

Abstract ▼

2016 marks 70 years of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 reminder that the generation born during the period of division are now elderly. In a similar context, divided families who live in North and South Korea have also considerably age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not only caused t

2016 marks 70 years of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 reminder that the generation born during the period of division are now elderly. In a similar context, divided families who live in North and South Korea have also considerably age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not only caused the problem of separated families, but also led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starting from the Korean War, or a fratricidal war, until the present day, subsequently threate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without doubt that the ultimate means to halting the devastating effects of separation and constructing a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is unification. If division had occurred as a result of the Korean peoples’ intention at a certain point in the past, unification could be realized at a certain point in the future. However, it is a very salient policy issue given that present efforts will determine the method and timing as well as form of unification. Unification policies which take into consideration both the present and future perspectives must not only be meticulously carried out, but also incorporate opinions from as many levels of society as possible, so that it can be promoted in ways that earn the consensus of the Korean people.

Since 2009,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has been publishing an annual research paper on the topic of unification clock to express how close or distant unification is, while simultaneously presenting various perspectives of unification that are held by the Korean people. The unification environment in 2016 can be described as being very dark. In other words, North Korea’s nuclear test earlier in the year has increased the belligerence of the third-hereditary regime led by Kim Jong-un, a figure deemed difficult to predict. Furthermore, the policy of accelerating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has been affirmed both domestically an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by elevat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respon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on the one hand, increased the severity of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through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hile on the other hand, imposed bilateral and multilateral pressure on various fronts.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although it has put earnest efforts for unification, for example, launching a unification preparation committee, the state of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of North Korea’s increasing belligerence, as seen by its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as in effect, neutralized South Korean government and people’s yearning for unification. Nevertheless, KINU has conducted research on unification clock to contribute to drafting a future-oriented unification policy based on the people’s perspective of unification, which is both the goal and desire of the Korean people. Experts have been questioned, and their answers have been analyzed and accumulated research has been assessed in order to produce the unification clock. In addition, specific issues have been chosen and analyzed, such as the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in North Korea in 2016 as well as neighboring states’ cooperation and support for a South Korea-led unification.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synthesize various perspectives held by researchers and experts. Moreover a numerical visual representation of unification perspectives will bring unification to the attention of the Korean citizens.

(출처 : Abstract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그림목차 ... 7
• 요약 ... 10
• Abstract ... 12
• Ⅰ. 서론 ... 14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6
• 1부. 통일예측시계 ... 18
• Ⅱ. 연구방법론 ... 20
• 1. 통일시계의 설계 ... 22
• 2. 통일시계의 유형과 통일요인 설문 ... 30
• 3. 2016년 통일예측시계 조사 개요 ... 36
• Ⅲ. 2016년 통일예측시계: 전문가 패널 조사 ... 44
• 1. 통일예측시계 ... 46
• 2. 통일요인 설문조사 ... 60
• 3. 계량분석 ... 116
• 2부. 통일예측시계의 대안 모색 ... 122
• Ⅳ. 통일관련 주요 사안의 전망과 분석 ... 124
• 1. 분석방법 ... 127
• 2. 통일관련 사안 전망 ... 130
• 3. 분석결과의 함의 ... 150
• V. 결론: 종합평가 및 시사점 ... 152
• 참고문헌 ... 156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58
• 끝페이지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