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보고서는 “북중관계 종합백서 및 남북중 협력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3개년도 연구사업의 2년차 사업에 해당된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는 정치·경제 지형이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상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북·중관계의 변화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효과적인 남·북·중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북·중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을 도출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결정요인에 기초하여 남·북·중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연구보고서는 “북중관계 종합백서 및 남북중 협력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3개년도 연구사업의 2년차 사업에 해당된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는 정치·경제 지형이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상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북·중관계의 변화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효과적인 남·북·중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북·중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을 도출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결정요인에 기초하여 남·북·중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북·중관계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촉진하는 요인과 억제하는 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6가지 촉진요인과 5가지 억제요인을 제시하였다. 우선 촉진요인으로는 첫째, 북한 측의 국제관계활용 및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중국과의 교류협력 필요이다. 둘째, 세계화와 함께 정치와 경제의 융합력이 높아지면서, 북·미 간 세계패권 경쟁과 함께 새롭게 대두한 국가이익에 따른 한·미·일 협력 vs 북·중·러 협력 전선의 작용이다. 셋째, 중국 측의 동북아지역 전략적 위상 강화의 필요이다. 넷째, 북한 측의 중국 경제원조 및 경제협력의 필요이다.
다섯째, 중국 지방정부 등의 북한상품 수요와 저렴한 노동력 활용의 필요이다. 여섯째,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 지속성 및 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과 화교들의 양국 교류협력 필요 요구이다. 억제요인으로는 첫째, 북한 측 내부 정치 정세 불안이다. 둘째, 북한 측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심이다. 셋째, 중국 측의 중화주의에 기초한 북한 길들이기 행보이다. 넷째, 중국 측 반북 정서 및 친한 흐름 고조이다. 다섯째, 국제사회의 북한압박 및 대북제재이다. 이같은 요인들을 종합하면, 정치적인 부문에서는 촉진요인이 억제요인보다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촉진요인에 비해 억제요인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북·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잠재적인 요인은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와 그에 대한 북한시장과 북한당국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첫째, 동북 3성 및 북·중 접경지역 기업가나 지방정부 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북 사업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현재와 같은 남북 당국의 불통(不通) 상황에서 비공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각종 대북 메시지 전달의 창구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단기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상황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시작하면서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재추진을 검토해볼 만하다. 이 사업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접점 사업으로 남·북·러 물류·교통망 연결 및 에너지망 연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과 관련된 남·북·중, 남·북·러 공동의 사업 아이템 발굴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은 남·북·중 혹은 남·북·러의 산학연 공동의 플랫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북·중관계와 남·북·중 협력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쉽지 않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집착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북한체제에 미치는 타격도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대북제재의 파급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강화,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시킬 필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요약 13p )

Abstract ▼

Factors that determine North Korea-China relations can be divided into promotion factors and inhibiting factors. The promotion factors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 needs to engage in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China. Secon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Korea, the US, and Japan vs

Factors that determine North Korea-China relations can be divided into promotion factors and inhibiting factors. The promotion factors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 needs to engage in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China. Secon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Korea, the US, and Japan vs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which have largely been shaped by the increasing combination of politics and the economy along with globalization, are another factor at play.
Third, there is a need for China to strengthen its strategic position in Northeast Asia. Fourth, there is a need for North Korean economic assistance and economic cooperation from China. Fifth, it is necessary to accommodate the demands of North Korean commodities made by Chinese local governments and to utilize its cheap labor force. Sixth,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and overseas Chinese demanded that there be a promotion of bilater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inhibiting factors are as follows. The first factor is the instability of North Korea’s internal political situation. The second is North Korea’s wariness of China’s growing influence over North Korea. The third is China’s attempt to tame North Korea, centered on the use of its Sinocentrism. The fourth is an increasingly developing anti-North Korean sentiment in China and, in contrast, China’s developing friendliness toward South Korea. The fifth factor consists of international pressure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addition to this, potential factors that will affect North Korea-China relations in the future are economic effects of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the subsequent reaction of its market and regi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OK government are also presented in various way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human network of the 3 Northeast provinces of China, specifically with businessmen operating in China-North Korea border areas and Chinese local governments, and to establish a cooperation system with businessmen engaging in trade with North Korea in the region. Second, efforts should be made to create a peaceful environment by initiating a project that can be carried out in the short-term even under international sanctions. In this regard, it is worth reviewing the possible reinstatement of the Rajin-Hassan project. Third, efforts should be made to explore areas suitable for joint projects and business ventures amongst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and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in a journey toward realizing the initiatives of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 출처 : Abstract 16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사진목차 ... 11
• 요약 ... 13
• Abstract ... 16
• Ⅰ. 서 론 ... 19
• 1. 연구 배경과 목적 ... 21
• 2. 연구 방법과 구성 ... 23
• Ⅱ. 리더십 변화 및 인사교류를 통해 본 북･중관계 ... 27
• 1. 문제 제기 ... 29
• 2.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2003~2008년 ... 34
• 3. 양국 정권 교체기: 2009~2012년 ... 48
• 4. 김정은-시진핑 시대: 2013~2017.6. ... 58
• 5. 소결: 남·북·중 협력에 주는 시사점과 전망 ... 80
• Ⅲ. 북·중 경제협력 실태 분석과 전망 ... 97
• 1. 문제 제기 ... 99
• 2. 북·중 무역 현황과 특징 ... 102
• 3.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 현황과 특징 개관 ... 111
• 4. 중국의 대북 인프라 개발 실태 ... 119
• 5. 북·중 경제특구 공동개발 현황: 황금평과 나선특구 등 ... 122
• 6. 향후 전망과 남·북·중 협력방안 ... 128
• Ⅳ. 북한 관광산업 현황과 북·중 관광협력 실태 ... 137
• 1. 문제 제기 ... 139
• 2. 북한의 관광산업 현황 ... 140
• 3. 북·중 관광협력 ... 156
• 4. 북·중 관광협력에 미치는 촉진요인과 억제요인 ... 168
• 5. 소결: 북·중 관광협력을 위한 시사점과 남·북·중 3각 협력방안 ... 171
• Ⅴ. 종합 평가와 남·북·중 협력 방향 ... 181
• 1. 북·중관계의 분야별 주요 특징 ... 183
• 2. 남·북·중 3각협력 추진 방향 ... 195
• 참고문헌 ... 200
• 부록. 북·중 분야별 인적교류 현황 ... 203
• 부록1.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경제 분야 인적교류: 2003~2008년 ... 203
• 부록2.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사회문화 분야 인적교류: 2003~2008년 ... 209
• 부록3. 양국 정권 교체기 경제분야 인적교류: 2009~2012년 ... 226
• 부록4. 양국 정권 교체기 사회문화 분야 인적교류: 2009~2012년 ... 231
• 부록5. 김정은-시진핑 시대 사회문화 분야 인적교류: 2013~2017.6. ... 254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67
• 끝페이지 ...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