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한미동맹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여타 미국 동맹체제와 마찬가지로 광역동맹으로의 전환점에 서 있다. 미국의 위협중심 군사전략에서 역량중심 군사전략으로의 전환을 배경으로 미국과 동맹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은 역량결집을 통한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동맹국 간 안보부담공유이며, 동시에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상호운용성 제고이다.

본 연구가 수행한 미호동맹과 미일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진화과정은 이와 관련해 많은 함의를 제공한다. 미일동맹의 사례는 미국이 일본

한미동맹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여타 미국 동맹체제와 마찬가지로 광역동맹으로의 전환점에 서 있다. 미국의 위협중심 군사전략에서 역량중심 군사전략으로의 전환을 배경으로 미국과 동맹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은 역량결집을 통한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동맹국 간 안보부담공유이며, 동시에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상호운용성 제고이다.

본 연구가 수행한 미호동맹과 미일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진화과정은 이와 관련해 많은 함의를 제공한다. 미일동맹의 사례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갖는 전략적 이익, 즉 일본의 역내 역할 증대를 통해 동북아 지역과 보다 넓게는 아태지역 내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일본 역시 보수성향의 자민당이 장기집권을 함으로써 이러한 미국의 의도가 구현될 수 있는 국내적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호동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호동맹 역시 지역화 및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호동맹의 글로벌화가 가능했던 주요 변수는 구조적인 것으로, 역내 중국의 부상이 초래할 잠재적 안보위협과 호주가 유지하고자 하는 자유무역, 항행의 자유, 법치 등을 포함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이다.

이상의 사례연구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동맹국이 갖고 있는 지역전략이라는 점이다. 즉 동맹국이 처한 지역에 있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가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를 위해 얼마만큼의 자산을 투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를 위한 국내외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의 여부이다.

특히 두 번째로, 미일동맹과 미호동맹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내정치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그리고 자국군이 역내 안보임무수행의 영역을 벗어나 역외 임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여부 역시 중요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이 해당 동맹국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속가능할 것인가를 가름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발전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역할 분담과 재원 공유의 추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글로벌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한미동맹의 미래를 디자인 하는 데 있어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안보부담공유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중견국 지위를 공고화하고, 비대칭동맹에서 좀 더 동등한 파트너 국가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 출처 : 요약 10p )

Abstract ▼

The US-ROK alliance stands at a crossroads of transition from an alliance to protect the Korean peninsula to that of responding various global security threats in multiple theaters.
Amid strategic transformation from a threat-based to capability-based alliance strategy, the US and alliances’ glob

The US-ROK alliance stands at a crossroads of transition from an alliance to protect the Korean peninsula to that of responding various global security threats in multiple theaters.
Amid strategic transformation from a threat-based to capability-based alliance strategy, the US and alliances’ global partnership intends to maintain readiness to respond to various global threats by pooling their capabilities. In this process, burden-sharing and enhancing interoperability remain a controversial issues that need to be coordinated between the allies.

To explore the condition under which global partnership has been successful, this research undertook the comparative case studies between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US-Australia alliance systems and how they managed the process of developing global partnership. The case of the US-Japan alliance system demonstrates that paralleled strategic interests between the US and Japan and the ruling of conservative Liberal Democratic Party provides a permissive condition under which global partnership can thrive between two allies.
Similarly, the case of the US-Australia alliance shows that the common strategic interests between two allie lies at responding to a rise of China, and developing the global partnership in an attempt to respond to China’s threat to liberal internationalist order, sustained by the United State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se case studies raise several questions for the US-ROK alliance in developing global partnership. The first question is about the regional strategy of the ally and how it can be compatible with the global partnership and how much resources it can provide to that end.

The second question is about how the US-ROK alliance is perceived domestically. It evidences how far such endeavor for global partnership can be sustained regardless of leadership change in South Korea.

Third, burden-sharing is likely to be requested from the United States, not to mention of the case for the global partnership. It is thus necessary to design the burden sharing process and purposes to enhance South Korea's global status as a middle power and to correct the asymmetry inherent in the US-ROK alliance.

( 출처 : Abstract 12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요약 ... 10
• Abstract ... 12
• Ⅰ. 서 론 ... 15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7
• 2. 연구의 설계 ... 19
• Ⅱ. 탈냉전기 미국 동맹체제와 글로벌 파트너십의 등장 ... 21
• 1. 탈냉전기 전략환경과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 ... 23
• 2. 동맹의 복원력과 유효성 ... 34
• Ⅲ. 미일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 45
• 1. 미일동맹의 전개 ... 47
• 2. 미일동맹의 진화와 일본 안보이익의 진화 ... 57
• 3. 일본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일본 내부 동학 ... 65
• 4. 미일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현황과 전망 ... 75
• 5. 소결 ... 82
• Ⅳ. 미호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 83
• 1. 미호동맹의 전개 ... 85
• 2. 미호동맹의 진화와 안보이익의 변화 ... 88
• 3. 미호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호주 내부 동학 ... 94
• 4. 미호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현황과 전망 ... 101
• 5. 소결 ... 114
• Ⅴ. 결론: 한미동맹으로의 함의 ... 117
• 1.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 119
• 2. 한미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전망 ... 122
• 참고문헌 ... 125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33
• 끝페이지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