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사업 개요
제1절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위치정보 품질 미흡) 긴급구조 측위요청 증가 대비 위치정보의 오차 및 부재로 인한 구조 활동 제약 발생
ㅇ 긴급구조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의 정밀 위치 요청이 계속 증가하나 측위 품질의 개선이 필요
ㅇ 긴급상황 시 위치정보를 통한 신속·정확한 현장출동 및 구조 필요
ㅇ 산간 도서 지역 등 이동통신망 음영 지역에서 재난 시 측위 불가
ㅇ 표준 기반 공통 측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유지/보수 난이도 및 비용 감소 필요

□ (정밀측

제1장 사업 개요
제1절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위치정보 품질 미흡) 긴급구조 측위요청 증가 대비 위치정보의 오차 및 부재로 인한 구조 활동 제약 발생
ㅇ 긴급구조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의 정밀 위치 요청이 계속 증가하나 측위 품질의 개선이 필요
ㅇ 긴급상황 시 위치정보를 통한 신속·정확한 현장출동 및 구조 필요
ㅇ 산간 도서 지역 등 이동통신망 음영 지역에서 재난 시 측위 불가
ㅇ 표준 기반 공통 측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유지/보수 난이도 및 비용 감소 필요

□ (정밀측위 원천기술 부족) 측위기술 및 인프라 부재로 전국 단위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의 한계
ㅇ 2차원 위치정보만을 제공하는 기존 시스템으로 인해 고층 빌딩 등에서 신속한 구조활동에 제약 발생
ㅇ 서비스사업자의 기존 수집 기술은 인력을 활용하여 수집 시간 및 비용의 제약이 크고, 측위 DB 생성 및 갱신에 많은 인력과 비용 필요
ㅇ 시장 수요가 증가하는 외산폰, 알뜰폰, 자급제폰, 미등록폰, 웨어러블 단말, 키즈폰, 로밍폰 등은 긴급구조용 측위가 불가하거나 부정확함

□ (법/제도 해석) 신규 개발 기술의 적용을 통해 제공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에 대한 위치정보법령의 명확한 해석 요구
ㅇ 본 사업에서 신규 개발하는 기술이 위치정보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요구됨

□ (민간사업자 역량 강화 및 협업 필요) 국내 이동통신사는 긴급구조용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정밀 측위, 수집데이터 및 측위 DB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
ㅇ 긴급구조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3차원 정밀측위 기술 개발 필요
ㅇ 전국 단위 수집 데이터 분석 및 측위 DB 갱신 상태 관제 기술 필요
ㅇ 정밀측위 원천 기술 및 측위 DB 민간개방을 통해 구축 및 해외 라이선스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국내 위치기반서비스 수요 확대 기대

□ (정부정책 방향) 정부는 긴급구조용 측위 관련 기술개발 지원 등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통한 대국민 안심사회 구현 추진
ㅇ 국무총리 지시사항(위치정확도 제고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 국무총리실 제118회 국가정책 조정회의,‘12.5월)
ㅇ 긴급구조기관 외 경찰서에서도 긴급구조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2.11월)
ㅇ 위치정보 이용활성화 계획(‘16.1월)
ㅇ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16.12월,관계부처 합동)
ㅇ 경찰청장 당부사항(신고자 위치정보 제공 등 신속 출동을 위한 제언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책 수립 요청,‘17.9월)
ㅇ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임을 강조,‘17.12월)

제2장 다부처 추진 필요성
□ 위치정보는 직제/법령상 부처 간 업무가 분리된 관계로 효율적인 지능형 긴급구조용 측위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한 다부처 협의체 구성 및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ㅇ 명확한 업무분담 및 업무연계 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 연구/개발을 위한 체계를 구축
ㅇ 공동기획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구성, 부처별 기술협력체계 마련 등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적 기반 마련
ㅇ 관련 정부부처, 유관기관 및 업계가 기술, 법/제도 해석을 논의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지능형 로봇 등이 융복합된 시스템 기술이므로 다부처간 유기적 협업 필요
ㅇ 경찰청, 소방청 : 군집 및 자율 기반 측위용 멀티소스 수집 기술, 시스템 기능/성능 요구사항 도출, 지능형 긴급구조용 측위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기상청 : 실시간 고정밀 전국단위 해면기압정보 상세화 기술개발
ㅇ 과기정통부 : 지능형 긴급구조용 측위시스템 기술 및 표준 개발
ㅇ 국토교통부 : 긴급구조용 측위시스템 활용 e-Call 기능개선 기술개발
ㅇ 방통위 : 지능형 긴급구조용 측위시스템 법/제도 해석

제3장 사업내용
제1절 사업목표 및 범위
1. 사업목표
□ 대국민 안심사회 구축 및 지역·계층간 측위 품질격차 해소를 위한 지능형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 기술 개발
ㅇ 군집 기반 멀티소스 수집/보정 기술개발 및 차세대 112 측위시스템 구축
ㅇ 자율 기반 멀티소스 수집/위치추적 기술개발 및 차세대 119 측위시스템 구축
ㅇ 전국 단위의 긴급구조용 3차원 정밀측위 기술개발
ㅇ 실시간 고정밀 전국단위 해면기압정보 상세화 기술개발
ㅇ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 활용 e-Call 기능개선 기술개발
ㅇ 사업 결과물의 위치정보법 부합 여부에 대한 법·제도 해석


제4장 사업 추진전략
제1절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 사업 추진체계 및 부처별 역할
ㅇ 「대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지능형 긴급구조용 측위시스템 사업」을 위한 다부처 전담기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각 참여 부처, 민간 기업, 전문가 등의 수요가 적극 반영된 다부처 사업을 추진

제2절 사업 추진방안 및 전략
□ (1단계) 지능형 긴급구조용 측위시스템 기초연구 개발 (1~2년)
ㅇ 긴급구조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군집 및 자율 기반 측위용 멀티소스 수집 기술을 개발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 (2단계) 지능형 긴급구조용 측위시스템 응용연구 개발 (3~4년)
ㅇ 1단계에서 생성된 수집 데이터에 대한 분석·추론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3차원 정밀측위 기술 개발에 주력 (인공지능, IoT)
□ (3단계) 지능형 긴급구조용 측위시스템 실용연구 개발 (5~6년)
ㅇ 1단계 및 2단계 결과를 융합하여 국내외 표준 기반 지능형 긴급 구조용 측위시스템 구축/활용에 주력


제6장 성과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 성과 지표 및 평가 방안
□ 성과활용 방안
ㅇ 정밀위치정보를 통한 긴급구조 기관의 적극적인 피해예방
- 전국 단위의 측위 음영 지역 해소 및 3차원 정밀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 구조요청자의 정밀한 3D 위치정보를 제공
- 기술의 표준화 및 표준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지역·계층간 측위 품질격차 해소 및 대국민 안심사회를 구현
ㅇ 긴급구조기관 역할 확대를 통한 긴급구조용 측위시스템 성능 향상
- 기술 수요자인 긴급구조기관의 자체적인 측위용 원시 데이터 수집/ 제공을 통해 기술 공급자의 시스템 성능 향상
- 기존 서비스사업자 측위용 정보 수집의 고비용 및 제한적 데이터 수집 범위 문제를 긴급구조기관의 공공 수집을 통해 극복
ㅇ 기술 제공을 통한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
- 긴급구조기관이 수집한 측위용 원시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여 민간과 공공이 위치기반서비스에 공동 활용하도록 추진
ㅇ 공공안전 및 긴급구조 분야에 위치정보 기반 대국민 서비스 확산
- GNSS 기반의 교통사고 자동 통보시스템에서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 활용을 통해, 실내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서비스 제공
- 정밀한 3D 위치정보와 다양한 IoT 센서를 활용한 증강현실 기반 재난 감지 시스템 제공
- 3D 실내지도를 활용한 긴급구조요원과 구조요청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구조용 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 측위용 멀티소스 수집 데이터 분석의 시각화를 통해 측위용 멀티소스 데이터의 밀집도, 수명 등의 효율적 관리

□ 기대 효과
ㅇ (기술적 측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AI, IoT,지능형로봇 등이 융합된 측위 시스템을 개발하고, 3D 정밀측위,군집·자율 기반 측위용 멀티소스 수집 및 지능형 DB 생성·갱신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국가 ICT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
ㅇ (사회적 측면) 전국 단위의 3D 정밀 위치정보에 기반한 긴급구조 서비스를 통해 국가의 대국민 안심사회 구현 및 정부의 긴급구조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표준화된 기술 제공을 통해 지역간·계층간 측위 품질의 격차 해소
ㅇ (경제적 측면) 3D 정밀 위치정보를 통해 재난 및 범죄 등에 대한 긴급구조 골든타임 준수율을 향상시켜 사회적 비용 감소,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사와 단말제조사의 중복 투자 방지,개발한 핵심 기술의 민간 제공을 통해 국내 위치기반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추구

( 출처: 요약본 3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본 ... 3
• 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표목차 ... 18
• 제1장 사업개요 ... 19
• 제1절 추진배경 및 사업필요성 ... 19
• 1. 추진 배경 ... 19
• 제2절 현황분석 ... 27
• 1. 국내외 기술 연구개발 동향 ... 27
• 2. 국내외 시장동향 ... 85
• 3. 공공안전 연구개발 로드맵 동향 ... 87
• 제2장 다부처 추진 필요성 ... 98
• 제1절 관련 법제도 및 인프라 현황 ... 98
• 1. 관련 정책 및 인프라 현황(법·제도, 장애 요인 등) ... 98
• 제2절 부처별 기존사업 현황 ... 101
• 1. 기존 부처 사업과의 유사 중복 검토 ... 101
• 제3절 다부처 추진 타당성 ... 105
• 1. 다부처 추진 필요성 ... 105
• 2. 다부처 추진 시너지 효과 ... 106
• 제3장 사업내용 ... 107
• 제1절 사업목표 및 범위 ... 107
• 1. 사업목표 ... 107
• 2. 사업범위 ... 108
• 3. 기존 보유 기술 활용 및 연계 방안 ... 109
• 제2절 세부 사업내용 ... 110
• 1. 주요사업 구성 ... 110
• 2. 세부 연구개발 내용 ... 121
• 제4장 사업 추진전략 ... 130
• 제1절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 130
• 1. 사업 추진체계 ... 130
• 2. 부처간 역할 분담 ... 131
• 3. 부처간 연계방안 ... 137
• 4. 부처간 협의 진행 사항 및 공동기획과제 추진 내역 ... 138
• 제2절 사업 추진방안 및 전략 ... 145
• 1. 단계별 추진방안 ... 145
• 2. 부처간 연계 전략 ... 151
• 3. 사업 운영방안 ... 153
• 제4절 관련 법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방안 ... 158
• 1. 관련 법, 제도 및 규제 ... 158
• 2. 성과물 사업화를 위한 국내외 표준·인증 기준 ... 159
• 3. 지능형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 개발 관련 개선 방안 ... 159
• 제5장 투자 계획 ... 160
• 제1절 연차별 소요 예산 ... 160
• 1. 각 부처 연차별 소요예산 ... 160
• 제2절 재원 반영 계획 ... 161
• 1. 2019년 부처별 소요예산 ... 161
• 제6장 성과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 162
• 제1절 사업 성과 관리 및 활용방안 ... 162
• 1. 성과 지표 및 목표 ... 162
• 제2절 성과활용 방안 ... 164
• 1. 성과활용 방안 ... 164
• 제3절 기대효과 ... 166
• 1. 기술적·사회적·경제적 기대효과 ... 166
• 별첨1. 제7차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예산분야 중간점검 - 국과심 전문위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 168
• 별첨2. 부처별 예산 산출근거 ... 174
• 끝페이지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