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기상청 수문기상·가뭄업무는 기후변화, 수문기상재해 증가 및 물환경 변화 가속화에 따라 지속적인 업무를 진행해 왔으나, 국가적 수문기상·가뭄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 기상과 수자원/농업/재해를 연계시키는 패러다임 변화 상황에 직면함

□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확보와 물관리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효율적 물관리 및 수문기상재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청의 역할과 관련기관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체계가 중요한 상황임

□ 따라서 수문기상·가뭄 업무 발전을 위해서는
1) 홍수·가뭄 등의 선제적 수문

□ 기상청 수문기상·가뭄업무는 기후변화, 수문기상재해 증가 및 물환경 변화 가속화에 따라 지속적인 업무를 진행해 왔으나, 국가적 수문기상·가뭄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 기상과 수자원/농업/재해를 연계시키는 패러다임 변화 상황에 직면함

□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확보와 물관리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효율적 물관리 및 수문기상재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청의 역할과 관련기관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체계가 중요한 상황임

□ 따라서 수문기상·가뭄 업무 발전을 위해서는
1) 홍수·가뭄 등의 선제적 수문기상 재해 대비 체계 구축과 수문기상·가뭄 정보 제공력 강화를 통한 국가 의사결정체계 지원 노력
2) 수혜 대상인 정보 수요자 중심 맞춤형 수문기상 정보 서비스와 기관간 융합정보 생산을 통한 정보 가치 확산 체계 구축
3) 이해관계자 및 재해대응기구 협업 채널 구축 통한 정보 활용도 증진과 국제사회 협력과제 수행이 필요함

□ 또한 공급자 중심의 정보 제공체계의 수요자 중심 정보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과 기존 정보채널 및 협업채널을 통한 관련기관 정보 통합과 융합정보 생산·제공으로 국가적 재난안전관리 예방에 기여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청은 수문기상·가뭄업무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청 역할 명확화와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및 영향력 강화를 위한 수요 대응 특화 조직 구성이 요구되며 관련 업무의 정책 유관기관 등의 자문서비스를 통한 정책 지원 역량 증대로 위상 제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수문기상·가뭄 업무의 중장기 발전 체계도는 다음과 같이 설정됨

□ 수문기상·가뭄업무 중장기 발전 전략 업무의 명확한 실행을 위해서는 2021년까지 15명의 인력과 재정예산 약 1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 예산 확보 및 업무 기능화를 위해 과 단위로 조직 격상을 권고함 (향후 인력 부족 시 계약직 연구인력 활용)

□ 또한 청의 수문기상·가뭄업무는 관련 부처, 유관기관 및 지자체의 협업이 중요한 사안으로 청을 중심으로 한 수문기상 업무의 협의체 구축과 정보 플랫폼 고도화가 필요하며, 가뭄업무는 각 기관의 역할 배분에 따라 수문기상 업무와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임

□ 본 발전방안 수립은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수문기상 재해 대응의 일관성 마련에 기여하고 수요자 맞춤형 특화 정보 제공을 위한 융합기술 고도화의 기틀을 제공할 것이며, 수문기상·가뭄 등 복합 재난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다부처 협력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수문기상·가뭄 업무의 발전방안 수립에 따른 직접편익(시스템구축과 연구개발 등)과 간접편익(정보서비스, 해외기술교류 등)으로 인한 투입 비용대비 편익은 2030년까지 약 3,508억원으로 평가됨

(출처 : 요약문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 종 보 고 서 ... 2
• 제 출 문 ... 6
• 목차 ... 8
• 요 약 문 ... 10
• 제1장 과업 추진 개요 ... 16
• 제1절 배경 및 목적 ... 16
• 제2절 수문기상·가뭄 업무 환경 시사점 및 수행범위 ... 17
• 제2장 환경분석 ... 19
• 제1절 내부환경분석 주요 이슈 ... 19
• 제2절 외부환경분석 주요 이슈 ... 29
• 제3장 전략 방향 설정 ... 37
• 제1절 SWOT 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 37
• 제2절 실행과제 및 세부실행과제 도출 ... 43
• 제3절 전략방향 및 연계성 진단 ... 57
• 제4장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 60
• 제1절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60
• 제2절 자원운영 계획 수립 ... 65
• 제3절 협업생태계 구축 방안 ... 67
• 제5장 기대효과 ... 69
• 제1절 기술적 측면 기대효과 ... 69
• 제2절 사회적 측면 기대효과 ... 70
• 제3절 경제적 편익 분석 ... 71
• 별 첨 ... 74
• 붙임 1 국내 물관리기본법 추진 동향 ... 76
• 붙임 2 기관별 수문기상·가뭄 연구개발 동향 ... 82
• 붙임 3 수문기상·가뭄 관련 주요기관 제공 서비스 ... 84
• 붙임 4 해외 수문기상·가뭄 업무 사례 ... 98
• 붙임 5 선제적 가뭄관리 공동기획 연구 ... 122
• 붙임 6 지역 간 수문기상·가뭄 재난 인식 차이 ... 132
• 붙임 7 세부실행과제 별 인력·예산 ... 135
• 붙임 8 자문위원 인터뷰 답변서 ... 140
• 끝페이지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