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평가 개요
가. 평가 배경 및 목적
◦ 베트남 자원환경부(MONRE)는 기상관측망 및 예보기술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2020 기상수문 발전전략’을 발표했으며,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의 선진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수문기상 역량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베트남 지역 중에서도 동북센터의 장비가 가장 낙후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태풍이나 홍수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베트남 기상청은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며 기상발전 전략을 수행하고 있음
◦ 「베트남 기상재해감시시스템

1. 평가 개요
가. 평가 배경 및 목적
◦ 베트남 자원환경부(MONRE)는 기상관측망 및 예보기술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2020 기상수문 발전전략’을 발표했으며,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의 선진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수문기상 역량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베트남 지역 중에서도 동북센터의 장비가 가장 낙후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태풍이나 홍수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베트남 기상청은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며 기상발전 전략을 수행하고 있음
◦ 「베트남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사업」은 한국 기상청의 ODA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다년간에 걸쳐 수행된 첫 번째 사업으로서, 사업 수행과정과 성과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사업 효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출된 제언 및 교훈사항 등을 사후관리에 활용할 필요성에 따라 종료평가를 추진함. 본 ODA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미흡한 점에 대한 제언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평가대상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함

나. 평가기준 및 방법
◦ 본 평가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평가원칙인 공정성(impartiality), 객관성(objectivity), 신뢰성(credibility) 및 투명성(transparency)에 입각하여 실시되었음.
OECD/DAC 5대 평가기준인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파급효과(예측), 지속가능성을 적용하여 과정평가와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음. 평가 방법은 평가 매트릭스와 이해관계자 분석에 근거하여 문헌조사, 면담조사, 현지 실사 등을 다양하게 적용하였으며, 베트남 기상청, 베트남 동북기상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 시행업체 등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수렴함

다. 평가 대상
◦ 본 평가는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베트남 동북지역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사업」의 기획, 실행, 결과 도출에 이르는 과정 및 그 성과를 평가대상으로 함. 기상·수문장비 설치 및 운용, 수집한 데이터의 실시간 제공, 홍수 예·통보 시스템 구축을 포함함.
베트남 동북지역의 25개 기상관측소 및 25개 수문관측소를 대상으로 자동화 장비를 설치하고 장비 운영 교육을 실시함. 수집된 데이터를 동북센터로 수집하여 가공·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소프트웨어 운영을 위한 현지 교육 및 한국 초청연수를 포함하는 사업

2. 평가 결과
가. 사업 기획의 적절성
◦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연구를 통해 정책·기술·경제·사회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계획 및 실행 방안의 적정성을 분석함. 동북지방의 지리적 중요도 및 자연재해의 취약성, 동북센터의 시스템 현황 및 현지 기술 인프라,장비의 수용비용, 경제적 피해 감축 추정액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높음
◦ 태풍·홍수 피해가 빈번한 동북지역은 기상시스템 자동화를 바탕으로 기상발전 및 재해감시 능력 향상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어, 대상 사업은 동북지역 전역에 자동 장비 및 시스템 구축으로 해당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24개 주요 중점협력국가 중 하나로서, 본 사업은 재해감시 능력 향상을 통해 베트남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ODA 정책 방향과도 적절히 부합함
◦ 베트남 기상청 측에서는 대부분 자국의 기술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 기상기술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양 국의 우호적 관계 및 가까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미국, 일본, 핀란드를 비롯한 타 기상 선진국에 비해 베트남에 보다 적정함. 우리나라는 자체 기술로 분석 및 예보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기상 장비는 여러 차례의 원조사업 및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나. 사업 수행의 효과성 및 효율성
◦ 사업 예산 및 기간, 인력 투입 등이 유사사업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짐.
사업 시행 초기 ODA 관련 체계가 부족하여 사업 승인이 늦어지는 시행착오를 겪었으나,사업 시행 이후에는 대상 사업을 위한 양국 간 협의체로서 PMU가 구성·운영되어,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정책적 의사결정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정책·실무적 의사결정을 원활히 추진함. 이를 통해 설치 환경 조사, 세부 추진 계획 협의,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 협의,담당자 현지 파견 등 베트남 측과의 의견 조율 및 사업 관리가 이루어짐
◦ 베트남 동북지역 50개 관측소에 자동 장비 설치 및 데이터 수집·표출·모니터링이라는 세부 목표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정상 운영 중에 있음. 사업 종료 후 현재 시점까지 비교검증 중으로, 기존 장비의 관측값과 함께 우리 장비의 데이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면서 장비 및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고 있음.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교육 및 훈련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비 및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조치할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운영 훈련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다. 사업성과의 영향력
◦ 타 지역기상센터에서 동북센터의 기술과 경험을 배우기 위해 파견하고 있으며,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우리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기술 내용을 전달받고 있음
◦ 관측소 직원 대상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장비의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주민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본청과의 면담에서는 홍수예보, 기상예보의 신속성 및 정확성이 기존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응답함. 특히 2017년 9월 태풍 발생 시,기상 관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이를 예보에 활용할 수 있었음을 밝힘
◦ 우리 장비의 데이터가 아직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신장비·구장비 혼용 기간이므로, 해당 사업으로 인한 동북지역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축소 데이터는 본 종료평가를 통해 확보할 수 없었으나, 관측의 현대화 및 수집 데이터 관리에 따른 직·간접 수혜자에 대한 파급효과는 추후 사후평가를 통해 명확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라. 사업성과의 지속가능성
◦ 사업 진행 과정에서 100페이지 가량의 현지어로 된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였으며,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매뉴얼을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하여 시스템 전반의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음
◦ 베트남 내규 상, 장비 성능 관리 및 데이터 관리는 관측소가 아닌 동북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여 관측소 직원의 장비 운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편이므로 이에 대한 실무자 위주의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관측소에서의 장비 관리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전달하여 관측소 내의 장비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현지 환경요인에 따른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한국 측에 도움을 요청하여 즉시 해결하거나 일부 문제의 경우 동북센터 내의 인력으로 해결 가능한 모습을 보여 장비유지 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편임. 현재 베트남 기상청은 기술 전수 및 교육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교육·훈련의 효과에 한계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 진다면 기술 활용의 가능성이 높음
◦ 베트남 기상청은 2020년까지 낙후된 기상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향후 업그레이드 된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기술 및 관련 소프트 웨어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자동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수집·표출 시스템을 구축한 본 사업은 기상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이며, 현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선행되어야 향후 발전된 선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

마. 범분야 이슈
◦ 환경, 성평등, 인권, 거버넌스 등의 범분야 이슈 중 성평등 이슈에 대해 다루어본 결과, 여성 인력의 대상 사업 참여도 및 교육 참여도는 40~50% 내외이며, 현지 방문 관측소에서는 여성 직원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함을 확인함

3. 제언 및 개선방안
가. 사후관리 방안
◦ 동 사업을 통해 베트남기상청 동북센터 직원들은 기상을 수동으로 관측하던 방식에서 자동화로 변경됨에 따라, 베트남 기상청의 관측데이터 품질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직원들의 업무프로세스가 편리해짐. 이에 따라 베트남 기상청 직원들은 새로운 업무프로세스, 장비운영, 장애대처, 장비수리 등 많은 부분을 습득하고 활용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동 사업기간 중에 역량강화를 3회에 걸쳐 수행하였으나 자동기상관측장비를 베트남 기상청 직원이 스스로 유지 관리하는데 미흡한 점을 보이고 관측자료 통합DB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시행착오 등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이 도입 초기의 미흡한 점과 어려움을 단기간에 보완, 극복하여 구축 장비 및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 및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에서 향후 1-2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 관측소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문제점 및 해결점의 목록을 작성하여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음. 동북센터에서 제기되었던 시스템 관련 문제점들 또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하도록 함

나. 효율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업무표준화
◦ 사업 시행 초기 ODA 관련 체계가 부족하여 사업 승인이 늦어지는 시행착오를 겪음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효율적 프로젝트 수행 절차인 ‘업무 표준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평가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내용의 변경, 사업의 지연 등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봄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업 수행 시 준비 단계부터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을 점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함
◦ 현재까지는 테스트 기간임을 밝히고 있지만, 향후 정식 장비로 사용된다면 보다 체계적인 점검이 요구될 것이므로 현지 상황에 맞는 장비 점검 목록을 제공하고 이를 시행하고 지속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향후 교육·훈련에 있어서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수원국 측에서 내부적으로 기술 전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 예산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시 현지 공사 관련 실무적인 조사와 아울러 공사 관련 제반 법·제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수원국과 충분히 협의함으로써 사업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는 것을 예방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체계적인 평가 계획 수립
◦ 대상 사업의 착수 시점은 기상청 내 ODA 사업 초기로서, 당시에는 사업 프로세스에 대한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따라 PDM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사업의 성과를 비교 측정할 기초자료(baseline data)와 목표치가 없어, 평가 기간 내 사업목표 달성 여부를 원칙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 초기에 PDM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의 산출 내용에 대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나, 성과지표를 수원국과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유하여 실질적인 성과 목표를 구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사업 종료 이후에도 양국 간에 지속적으로 해당 사항을 공유하여 사업의 효과 지속 여부를 점검 가능하도록 함

( 출처: 요약문 9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정책연구 최종보고서 ... 2
• 제 출 문 ... 4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요 약 문 ... 9
• 제 1장 평가 개요 ... 15
• 제 1절 평가의 배경 ... 15
• 제 2절 평가의 목적 ... 16
• 제 3절 평가의 대상 ... 16
• 제 2장 평가 방법 및 절차 ... 17
• 제 1절 평가 기준 및 방법 ... 17
• 1. 평가 기준 ... 17
• 2. 평가 매트릭스 ... 18
• 3. 이해관계자 분석 ... 20
• 4. 평가 방법 ... 20
• 5. 평가의 한계 ... 23
• 제 2절 평가팀 구성 및 진행일정 ... 23
• 제 3장 평가대상 분석 ... 25
• 제 1절 베트남 및 사업대상 지역 분석 ... 25
• 1. 일반 현황 ... 25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25
• 3. 베트남 동북지역 기후 특성 ... 26
• 4. 베트남 기상청 관측망 현황 ... 28
• 제 2절 평가 대상 사업 분석 ... 31
•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31
• 2. 사업의 개요 ... 32
• 3. 사업의 세부 추진일정 ... 33
• 제 4장 평가 내용 ... 35
• 제 1절 적절성 평가 ... 35
• 1. 사업 추진의 타당성 ... 35
• 2. 한국 ODA 정책 및 국가별 지원전략과의 부합성 ... 37
• 3. 베트남 국가전략 및 기상발전계획과의 부합성 ... 38
• 제 2절 효율성 평가 ... 40
• 1. 사업 기획과정의 효율성 ... 40
• 2. 사업 추진과정의 효율성 ... 41
• 3. 사업 관리 체계의 효율성 ... 43
• 제 3절 효과성 평가 ... 46
• 1. 사업의 세부 산출 내용 ... 47
• 2. 사업 수혜자의 만족도 ... 58
• 제 4절 영향력 평가 ... 59
• 1. 타 기관으로의 파급효과 ... 59
• 2.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60
• 제 5절 지속가능성 평가 ... 60
• 1. 장비 운영 교육, 장비 운영 매뉴얼 ... 60
• 2. 시스템 유지, 관리 체계 및 가능성 ... 62
• 3. 지원 사업을 통한 관련 사업의 지속 발전 가능성 ... 63
• 제 6절 범분야 이슈 ... 65
• 제 5장 결론 및 제언 ... 66
• 제 1절 종합결론 ... 66
• 1. 사업 기획의 적절성 및 사업 수행의 효율성 ... 66
• 2. 사업 결과의 효과성 ... 66
• 3. 사업 성과의 파급력 및 지속가능성 ... 66
• 제 2절 제언 및 개선방안 ... 67
• 1. 사후관리 방안 ... 67
• 2. 효율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업무표준화 ... 68
• 3. 체계적인 평가 계획 수립 ... 69
• 4. 기타 제언사항 ... 70
• [별첨1] 현지조사 면담지 ... 75
• [별첨1-1] 현지조사 면담지(현지어) ... 81
• [별첨2] 국내 이해관계자 면담 내용 ... 88
• [별첨3] 현지 이해관계자 면담 내용 ... 90
• [별첨4] 현지 방문조사 ... 93
• [별첨5] 시행업체 면담 내용 ... 97
• 끝페이지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