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기술혁신학회 |
연구책임자 |
이찬구
|
참여연구자 |
권기석
,
김국태
,
김유빈
,
김은미
,
정서화
,
황병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1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800036030 |
과제고유번호 |
1711062571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8-07-2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6030 |
초록
▼
Ⅳ. 연구개발결과
6가지 주제로 살펴본 과학기술정책 과학화 이론 및 활용 연구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과학기술정책 과학화 이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과학기술정책 연구 및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를 위한 명확한 연구범위의 규정 및 정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과학기술정책학은 ‘과학기술활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 현상을 연구・분석함으로써, (1) 과학기술자체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2)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와 공공 부문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
Ⅳ. 연구개발결과
6가지 주제로 살펴본 과학기술정책 과학화 이론 및 활용 연구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과학기술정책 과학화 이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과학기술정책 연구 및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를 위한 명확한 연구범위의 규정 및 정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과학기술정책학은 ‘과학기술활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 현상을 연구・분석함으로써, (1) 과학기술자체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2)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와 공공 부문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지향적인 학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정의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책학의 연구범위를 (1) 과학기술 정책과정, (2) 과학기술 공공관리 (3) 기술혁신, (4) 연구관리의 4대 부분으로 제안하고, 각각의 연구범위를 5개의 세부 연구범위로 구분하여 총 20개의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4대 연구범위는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연구분야 등을 재확인하기 위해 실제 학술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제어를 대상으로 군집분석한 결과, 4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4개 연구분야는 는 본 연구의 2장에서 제안한 연구분야와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연구관리1(연구관리 대상측면), 연구관리2(연구관리 방법 측면), 과학기술정책과정/기술혁신, 과학기술공공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과학기술정책과정과 기술혁신은 미분화되어 한 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으나, 세부 하부구조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책과정과 기술혁신 측면으로 재구분된다. 따라서 자의적인 과학기술정책연구의 범위구분이 아닌 체계적으로 도출된 지식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는 융합학문적 성격이 강하므로,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연구분야 범위로 데이터셋을 관리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과학계량분석에 근거한 분석과 연구가 토대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자료들은 연구자들이 범용적으로 활용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공되어야 하며, 축적되어야 한다. 현재 K2Base시스템 및 NTIS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더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정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사회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였으며, 학술연구 결과가 정책결정에 얼마나 유용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그 동안의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사회수요를 일부 반영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정부의제로도 적극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 이슈나 정부정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학술연구는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 관심있는 주제들만 다루어진 경우가 많아 수요반영과 공급측면에서 다소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학제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증거기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연구수행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광범위한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과학계량적인 접근으로써 기존의 연구에 대한 대량의 서지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분야를 해석하는 연구프로파일링을 통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기존의 과학기술정책 분석방법의 활용성을 강화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활용성 강화를 위한 사례로는 제4차 산업혁명 연구동향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고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독일과 중국이 강세로 나타났으며, 세부 기술별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학계 저변에 확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 세부 기술적 특징으로는 바이오, 헬스와 관련한 클러스터의 키워드 응집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바이오/의료 분야의 기업이 약진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정보들은 향후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하며, 정책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국 및 일본 등 해외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연구활성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4대 핵심과제는 첫째, 증거기반(Evidenced-based) 정책에 대한 우려(불신과 명확한 규정 미흡)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공정책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증거기반 정책연구의 한계와 대안마련’ 주제로 학술연구를 지원을 제시한다. 둘째, 과학화의 개념정립 및 이에 기반한 연구자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과학화 정책연구 전담 수행/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K2Base 및 NTIS 등 데이터 구축 기술은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만한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자 그룹을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과 정책활용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와 정책 커뮤니티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연구성과가 실제 과학기술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로서 과학화 네트워킹에 활용해야 한다.
(출처 : 요약문 6p)
Abstract
▼
Ⅳ. Results
First, this study is expected to expand the opportunity of participating in SciSIP of among researchers. And also, in term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research institutes, it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making theory and utilization in SciSIP.
Finally, from the governm
Ⅳ. Results
First, this study is expected to expand the opportunity of participating in SciSIP of among researchers. And also, in term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research institutes, it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making theory and utilization in SciSIP.
Finally, from the government's perspectives, it is expected to set the rational goal and process the evidence-based policy.
(출처 : SUMMARY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SUMMARY ... 9
- 목차 ... 11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 론 ... 2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7
- 제2절 연구목표 및 주요 내용 ... 29
- 1. 연구목표 ... 29
- 2. 주요 연구내용 ... 30
- 제3절 추진 방법 ... 41
- 제2장 과학기술정책학의 패러다임 논의 - 학문적 정의와 연구범위를 중심으로 - ... 43
- 제1절 머리말 ... 45
- 제2절 과학기술정책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47
- 1. 과학기술정책 관련 국내 단행본 현황 ... 47
- 2. 기존 연구에서의 <과학기술정책>의 정의와 범위 ... 53
- 3. 기존 연구에서의 <과학기술정책학(學)>의 정의와 연구범위 ... 57
- 제3절 과학기술정책학의 정의 및 연구범위의 ‘새로운’ 제안 ... 60
- 1. 과학기술의 역할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정책학’의 정의 ... 60
- 2. 과학기술정책학의 연구범위 제안 ... 62
- 제4절 맺음말 ... 70
- 제3장 해외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국내 연구 활성화 방향 ... 73
- 제1절 과학정책의 과학화 등장배경 및 특징 ... 75
- 1.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변화 ... 75
- 2. 과학정책의 과학화 ... 76
- 제2절 과학정책의 과학화 최신사례 (2014-2017): 미국 ... 77
- 1. STAR METRICS 프로젝트의 제도화: IRIS (The Institute for Research on Innovation & Science) ... 77
- 2. 미국 SciSIP을 통한 과학화 연구 범위 확장 ... 86
- 3. 미국 SciSIP을 통한 연구자-정책결정그룹 상호간 연계 강화 ... 90
- 제3절 과학정책의 과학화 최신사례 (2014-2017): 일본 ... 92
- 1. SciREX 프로그램 ... 92
- 2. SciREX 프로그램 주요기관/참여대상 ... 95
- 제4절 한국형 과학정책의 과학화 추진을 위한 시사점 ... 99
- 1. 최근의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 99
- 2. 추진전략 ... 101
- 제4장 과학계량분석(scientometrics)을 활용한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실증분석 및 근거자료 제시 ... 107
- 제1절 서론 ... 109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09
- 2. 연구목표 및 내용 ... 109
- 제2절 연구설계 ... 112
- 1. 분석대상 ... 112
- 2. 연구방법 및 연구분석 틀 ... 112
- 제3절 연구결과 ... 114
- 1. 과학기술정책연구의 현황 분석 ... 114
- 2. 과학기술정책연구의 분야 분석 ... 122
-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 139
- 제5장 시차이론(time lag approach)을 활용한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사회적 문제해결 대응성 강화 ... 141
- 제1절 서론 ... 143
- 1. 연구 필요성 및 배경 ... 143
- 2. 연구목표 및 내용 ... 143
- 제2절 연구방법 ... 145
- 1. 분석틀 ... 145
- 2. 분석대상 ... 145
- 3. 분석방법과 절차 ... 146
- 제3절 연구결과 ... 148
- 1. 기술통계 ... 148
- 2. 과학기술정책분야의 수요 분석 ... 152
- 3. 과학기술정책분야의 학술연구 분석 ... 163
- 4. 과학기술정책 분석 ... 174
-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 182
- 1. 연구 결과 요약 ... 182
- 2. 시차 분석 ... 185
- 3. 과학기술정책연구 프레임의 연구분야별 분류 ... 187
- 4. 연구의 시사점 ... 191
- 제6장 연구 프로파일링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정책 분석방법 활용성 강화 : 제4차 산업혁명 연구동향 분석 및 구성요소 도출 ... 195
- 제1절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동향 분석 관련 문헌사례 ... 197
- 1. 데이터 기반의 분석의 중요성 ... 197
- 2. 빅데이터 기반 분석 효용가치의 통계적 고찰 ... 198
- 3. 분석 데이터 설계의 중요성 ... 203
- 4. 데이터 분석 관련 주요 선행 연구 사례 ... 209
- 제2절 분석 방법 ... 211
- 1. 분석 사례 선정 ... 211
- 2. 분석 흐름도 ... 211
- 3. 분석 요소(키워드) 도출 ... 213
- 제3절 4차산업혁명의 연구동향 분석 ... 215
- 1. 정량 데이터 기반 동향 분석 결과 ... 215
- 2. 네트워크 분석기반 동향 분석 결과 ... 218
- 제4절 4차산업혁명 관련 주요 기술별 연구동향 분석 ... 223
- 1. 정량 데이터 기반 동향 분석 결과 ... 223
- 2. 네트워크 분석기반 동향 분석 결과 ... 224
- 제5절 분석결과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의 한국적 검토 ... 229
- 1.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정책 동향 ... 229
- 2.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연구동향 ... 232
- 3.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사회의 기대와 우려 ... 236
- 제6절 결론 ... 238
- 제7장 과학기술정책의 연구결과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기술-산업・시장-사회-정책 간 연계방안 모색 ... 241
- 제1절 서론 ... 243
- 제2절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 ... 246
- 제3절 기술혁신의 미래이슈와 과제 ... 248
- 1. 융합 R&D 확대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체제 강화 ... 248
- 2. 기술, 시장의 글로벌화 확산 대응 ... 249
- 3. R&D방법 자체의 혁신 ... 249
- 4. 공공 R&D 사업 구조혁신 ... 250
- 5. 중소벤처기업지원 혁신 ... 251
- 6. 정책 및 제도혁신 ... 252
- 제4절 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 254
- 1. 제조업의 미래 모습과 시사점 ... 254
- 2. 금융산업의 미래 모습과 시사점 ... 256
- 3. 의료산업의 미래 모습과 시사점 ... 257
- 4. 에너지산업의 미래 모습과 시사점 ... 259
- 5. 교통산업의 미래 모습과 시사점 ... 259
- 제5절 사회 문화의 변화와 대응 ... 261
- 1.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시스템 혁신 ... 261
- 2. 소득양극화에 대비한 대응방안 ... 265
- 3. 법제 개선 및 소비자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 265
- 제6절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글로벌 정책동향 ... 268
- 1. 미국 정책의 시사점 ... 268
- 2. 독일 정책의 시사점 ... 269
- 3. 일본 정책의 시사점 ... 270
- 4. 중국 정책의 시사점 ... 271
- 제7절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산업・시장-사회-정책 연계방안 ... 273
-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 277
- 제1절 연구의 요약 ... 279
- 1. 과학기술정책학의 패러다임 논의 : 학문적 정의와 연구범위를 중심으로 ... 280
- 2. 해외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국내 연구 활성화 방향 ... 281
- 3. 과학계량분석을 활용한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실증분석 및 근거자료 제시 ... 282
- 4. 시차이론을 활용한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사회적 문제해결 대응성 강화 ... 283
- 5. 연구프로파일링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정책 분석방법 활용성 강화 : 제4차 산업혁명 연구동향 분석 및 구성요소 도출 ... 285
- 6. 과학기술정책의 연구결과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기술-산업・시장-사회-정책간 연계방안 모색 ... 286
- 제2절 정책적 의의 및 시사점 ... 288
- 참고문헌 ... 291
- 부록 ... 303
- 부록1. 시기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값(value) ... 305
- 부록2. 과학기술 언론, 논문, 업무보고 주제어 정리표 ... 336
- 끝페이지 ... 337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