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평가개요
1 평가목적 및 법적근거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 과기정통부 직할 기관별 기관장 임기 및 고유 임무유형을 고려한 자율과 책임 중심의 맞춤형 평가로 기관의 임무달성도 제고

○ 평가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3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 ｢과기분야 출연(연)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

Ⅰ. 평가개요
1 평가목적 및 법적근거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 과기정통부 직할 기관별 기관장 임기 및 고유 임무유형을 고려한 자율과 책임 중심의 맞춤형 평가로 기관의 임무달성도 제고

○ 평가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3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 ｢과기분야 출연(연)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
- ｢2018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국과심, ‘17.3.14)｣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 및 직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평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제8조 (자체성과평가의 실시) 등

제6조 제①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할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그 출연연구기관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전략목표와 이에 따른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계획에 포함

제8조 제①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할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자체성과평가를 실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감독관청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및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제출

(출처 : 본문 : Ⅰ. 평가개요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Ⅰ. 평가개요 ... 4
• Ⅱ. ’17년도 과기정통부 자체평가 주요 성과 ... 8
• Ⅲ. ’18년도 자체평가 기본방향 ... 10
• Ⅳ. 주요 개선사항 ... 11
• Ⅴ. 자체평가 세부 추진 내용 ... 15
• 1. 연구성과계획서 수립 ... 15
• 2. 중간컨설팅 ... 27
• 3. 종합평가 ... 35
• 4. 추진 일정 ... 51
• 붙임1. 전년대비 달라진 점 ... 52
• 붙임2. 정책(연구)수요자 평가 전주기 참여 방안 ... 53
• 붙임3.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기관평가 세부 지표 비교 ... 54
• 붙임4. 독립평가위원(장) 선정 및 제척 기준 ... 55
• 끝페이지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