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개요
○ 2008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과학기술분야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계획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 제시
○ (방법)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정합성·중복성 검토
- (일반현황 분석) 중장기계획을 8개 분야(기술분야 및 정책)로 구분하여 ｢종합 계획-세부계획｣간 연계성 분석
- (심층분석)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분야별 심층분석 방식*을 개편,종료 예정 개별 종합 계획을 대상으로 심층분석 실시(’17년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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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개요
○ 2008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과학기술분야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계획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 제시
○ (방법)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정합성·중복성 검토
- (일반현황 분석) 중장기계획을 8개 분야(기술분야 및 정책)로 구분하여 ｢종합 계획-세부계획｣간 연계성 분석
- (심층분석)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분야별 심층분석 방식*을 개편,종료 예정 개별 종합 계획을 대상으로 심층분석 실시(’17년 시범 실시)
* 특정 분야 내(예: 융합기술) 종합계획과 세부계획 간 연계성 분석에 집중

2. 2016년도 조사·분석 결과 및 권고사항
가. 일반현황
○ (총괄) 16개 중앙행정기관(9부·4청·2처·1위원회)에서 총 93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 중 (’16.12월 기준)
※ (’14) 18개 중앙행정기관 120개 계획 → (’15) 17개 중앙행정기관 112개 계획 → (’16) 16개 중앙행정기관 93개 계획
○’16년도에 수립한 계획은 총 16개로 신규로 수립한 계획이 3개, 기존 계획의 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 수립계획이 13개
○ 기술분야별 중장기계획 수는 생명·의료(22개), 에너지·환경(19개),우주·공공(18개) 분야 순
- 기술 포괄범위에 따라 25개 종합계획과 68개 세부계획으로 분류
- 종합계획은 우주·공공 분야가 6개로 가장 많으며, 에너지·환경 분야가 5개,생명·의료, 기초·기반 분야가 각각 3개 순
○’15년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에서 정비를 권고한 11개 계획* 중 10개 계획이 권고사항 반영 (반영률 90.9%, 반영 예정 포함)
* 권고사항 : 통합 6개, 통합 및 법률 개정 5개 (’15년 종료 계획 제외)
- 반영(4개), 반영 예정(6개), 미반영(1개)⇒ 반영 예정 계획은 지속 모니터링, 미반영 계획(1개)은 환경변화에 따라 수정예정

나. 2016년도 권고사항
○ (법적 근거 마련) 5개 비법정계획에 대해 ‘상위계획으로 통합 또는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
○ (시행계획 수립) 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19개 계획에 대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권고

3. 중장기계획 심층분석
○ (개요)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분야별 심층분석 방식*을 개편, 종료 예정 개별 종합계획을 대상으로 심층분석 실시 (’17년 시범 실시)
* 특정 분야 내(예: 융합기술) 종합계획과 세부계획 간 연계성 분석에 집중
○ (분석대상) ’17년 계획기간이 종료되는 2개 종합계획*
*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 (분석결과) 차기계획 수립 시 개선·발전사항 컨설팅 의견 제시
-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기초연구투자 확대에 따른 정책방향의 구체화, 정책대상 범위 확대 및 계획 수립 시 산업계 전문가 참여 확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목표·지표 설정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근거 기반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및 체계적 관리 강화, 합리적 목표·성과지표 설정 및 계획 수립 시 폭넓은 의견 수렴, 환경 변화 예측 기반 미래 대비

( 출처: 요약문 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Ⅰ. 개 요 ... 13
• 1. 추진배경 ... 15
•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17
• Ⅱ. 2016년도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및 분석 ... 19
• 1.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및 분석의 개요 ... 21
• 2. 종합 현황 분석 ... 23
• 3. 기술분야별 현황 분석 ... 29
• 4. 2015년도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 권고사항 반영 현황 ... 49
• 5. 2016년도 권고사항 ... 51
• Ⅲ. 중장기계획 심층분석 ... 54
• 1. 심층분석 개요 ... 56
• 2. 심층분석 결과 ... 58
• Ⅳ. 결 론 ... 62
• 붙임 ... 66
• 붙임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16.12월 기준) ... 68
• 붙임2.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작성양식 ... 80
• 붙임3.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심층분석 작성양식 ... 84
• 부록. ʼ16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요약서 ... 94
• 끝페이지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