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Part 1.발간배경 및 실적
Ⅰ. 발간 배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999년 2월에 설립된 이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장동력과 창조적인 과학기술지식 창출을 촉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기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왔다. 이러한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연구 자산과 시의성 있는 각종 이슈분석 자료를 관련 전문가,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2006년 7월부터『KISTEP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 이슈와 심층적인 대안 제시로

Part 1.발간배경 및 실적
Ⅰ. 발간 배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999년 2월에 설립된 이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장동력과 창조적인 과학기술지식 창출을 촉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기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왔다. 이러한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연구 자산과 시의성 있는 각종 이슈분석 자료를 관련 전문가,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2006년 7월부터『KISTEP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 이슈와 심층적인 대안 제시로 국내외 대표적인 전문 STI 정책 매체로 자리잡은 KISTEP 이슈 페이퍼는 그간의 성과를 계승하여 발간 12주년인 2017년 10월부터『KISTEP 이슈 위클리』로 전환하였다. 이는 기관 전체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내외 과기혁신 정책을 선도하기 위함이다. 올해는 특히 시의성 있는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확산을 통해 KISTEP 고유의 시각을 강화한 선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내부 집필진 중심의 정기발간물로 변화하였다.

『KISTEP 이슈 위클리』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과학기술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소개하고, 이론적 내용보다는 현실적인 정책 현안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 정책,연구 및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모티브로 하여 관련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과학기술정책 수립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017년은 제4차 산업혁명 등 기술과 산업의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한 해였다. 이에 이슈 위클리에서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과학기술혁신 정책과제를 살펴보고 일자리 변화, 제조업의 변화 등 과학기술을 둘러싼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블록체인, 핀테크,자율주행자동차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오염 등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다루었다.

특히 2017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이다. 이에 KISTEP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이번 정부의 핵심 철학인 ‘사람 중심ʼ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향후 과학기술 혁신정책이 추구해야 할 5개 정책목표, 20대 정책과제를 탐색하여 제안하고, 그 결과물들을 지속적으로 이슈 위클리에 담아냈다. 대표적으로 R&D 정책 변화 방향에 맞춰 바람직한 기초연구 투자 방향, 연구자 중심의 R&D 제도 개선, 출연연의 역할, 지역 R&D혁신 체제 등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과학기술계의 주요 이슈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주제 발굴 및 원고 작성은 내외부 수요조사에 기초한 상향식 방식과 더불어 기관 과제와 연계한 하향식 방식을 병행하였다. 2차례의 원내 공모와 1차례의 원외 공모를 통해 취합된 제안서를 토대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ʻ편집위원회ʼ를 통해 주제를 선정하였다. 원고 집필에 있어서 KISTEP 내 전문가 활용을 우선으로 하고, 다양한 시각을 견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KISTEP 이슈 위클리』는 2018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며 더욱 더 다양한 주제와 시의성 있는 정책정보를 정책고객 및 관심 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본 책자에 수록된 각 이슈 위클리의 내용은 해당 저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KISTE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 출처 : 본론 Part 1.발간배경 및 실적 Ⅰ. 발간 배경 11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Part 1. 발간배경 및 실적 ... 9
• Ⅰ. 발간 배경 ... 11
• Ⅱ. 발간 및 배포 실적 ... 13
• Ⅲ. 이슈 위클리 선정 및 진행과정 ... 16
• Ⅳ. 홍보실적 ... 23
• Ⅴ. 고객만족도 조사 ... 26
• 별첨 ... 33
• Ⅰ. 이슈 페이퍼 및 이슈 위클리 발간목록(2006~2017) ... 35
• 2. 이슈 위클리 만족도 및 수요조사 ... 48
• Part 2. 2017년도 KISTEP 이슈 페이퍼 및 이슈 위클리 ... 55
• 이슈 페이퍼 ... 57
• 1. KISTEP이 바라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해·오염 대응 10대 미래 유망기술 ... 57
• 2.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인식과 전망 ... 111
• 3.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전기차의 역설: 전기차 보급 및 전력수급 정책의 고려사항 ... 173
• 4.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주요 과학기술 혁신정책과제 ... 195
• 5. 차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의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방법 고도화 ... 231
• 6.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핵심철학과 과제 ... 273
• 7.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공장 R&D 현황 및 시사점 · ... 311
• 8. 과학기술혁신 추동을 위한 정부의 산업기술 R&D 투자 효율화 방향 탐색 ... 349
• 9. 블록체인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 ... 385
• 10. 핀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령 분석 및 제언 ... 419
• 11. 기업이 바라본 미래 과학기술인재상 변화 및 시사점 ... 445
• 12.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및 입법(안) 제안 ... 477
• 13. 비즈니스 모델 혁신 관점의 미래성장동력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성과 분석 ... 529
• 이슈 위클리 ... 565
• 1.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혁신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20대 정책과제 ... 565
• 2. 연구자 중심 R&D 제도혁신 방향과 과제 ... 595
• 3. 신정부의 기초연구 투자를 위한 정책제언 ... 619
• 4. 4차 산업혁명 주도기술 기반 국내 스타트업의 현황 및 육성 방안 ... 641
• 5. 자율과 책무를 바탕으로 한 출연연 발전방향 제언 ... 665
• 6. 바이오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제언 ... 689
• 7. 신입 과학기술 인력의 창의성 및 핵심 직무역량 수준 진단과 시사점 ... 709
• 8. 연구성과평가의 새로운 대안 지표 altmetrics：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 729
• 9. 지방분권화에 따른 자기주도형 지역 R&D 혁신체제 구축 방안 ... 751
• 10.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부 R&D사업의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방안 ... 777
• 11. 인공지능 혁신 토대 마련을 위한 책임법제 진단 및 정책 제언 ... 805
• 12. 국가연구개발정보를 활용한 사업화 성과의 연계구조 분석 ... 831
• 끝페이지 ... 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