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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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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홍찬영 |
참여연구자 | 염다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01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800036090 |
과제고유번호 | 1711062595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8-07-2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6090 |
2. 개요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
○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항목 중 ‘사업특수평가항목’ 하위에 선택적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음
○ 연구개발사업의 사전 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고려요소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특정 기술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기인함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연구개발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요구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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