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3~’17)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지역과학기술육성을 위한 차기계획 수립 필요
-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 방향 제시
- 지역의 자율성 및 지역과학기술역량을 강조한 1~4차 종합계획의 성과를 이어받아, 5차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 실천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지역의 경제･사회･시장변화, 국내외 지역과학기술혁신 전략 분석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3~’17)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지역과학기술육성을 위한 차기계획 수립 필요
-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 방향 제시
- 지역의 자율성 및 지역과학기술역량을 강조한 1~4차 종합계획의 성과를 이어받아, 5차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 실천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지역의 경제･사회･시장변화, 국내외 지역과학기술혁신 전략 분석 등을 통해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비전 제시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성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지방과학기술 진흥 비전 및 목표, 전략방향 설정
-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기조에 맞추어 ‘지역리더십 구축 > 혁신주체 성장 > 혁신체계 고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제 구축의 필요성 제시
- 과년도 종합계획의 성과 및 한계 분석을 통해, 향후 5년간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비전 및 3대 전략 도출
- ‘지역주도’, ‘혁신주체’, ‘지역성장’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9대 과제를 도출
- 중앙정부와 지역 간 역할 분담,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과제를 각 분과별로 도출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세부 이행방안 제시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조례 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법적 근거 확충
- 시행계획 및 실적점검 수립에 따른 인센티브 마련, 주요 추진과제의 평가-예산 연계 및 실효성 제고 등

( 출처: 보고서 요약서 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 론 ... 1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1
• 제2절 연구의 추진체계 및 내용 ... 14
• 제2장 해외정책동향 ... 17
• 제1절 일본의 지역과학기술 혁신정책 동향 ... 17
• 제2절 EU의 지역과학기술 혁신정책 동향 ... 27
• 제3절 미국의 지역과학기술 혁신정책 동향 ... 34
• 제4절 싱가포르의 지역과학기술 혁신정책 동향 ... 42
• 제5절 독일의 지역과학기술 혁신정책 동향 ... 46
• 제6절 해외 주요국의 혁신정책 주요 동향분석 ... 55
• 제3장 기존계획 성과분석 ... 57
• 제1절 R&D 투자 및 과학기술 성과 ... 57
• 제2절 지역혁신주체 및 지역혁신 성장체계 ... 59
• 제3절 지역주도의 성장기반 마련 ... 60
• 제4장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62
• 제1절 지역별 R&D 거점기관의 현황 ... 62
• 제2절 지역 과학기술 문제점 진단 ... 65
• 1. 지역주도 ... 65
• 2. 혁신주체 ... 66
• 3. 지역성장 ... 69
• 4. 진단 및 시사점 ... 71
• 5.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기본방향 ... 73
• 제5장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세부추진과제 ... 74
• 제1절 비전 및 전략 ... 74
• 제2절 세부추진과제 ... 75
• 1.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 75
• 2.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 85
• 3.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 92
• 참고문헌 ... 109
• 별첨1.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안건 ... 111
• 별첨2. 5차 종합계획 토론회 발표자료 ... 159
• 끝페이지 ...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