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발 목표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도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서 지역 R&D 추진체계의 개선 및 중앙부처․지자체간 역할 재정립

- 지역별 과학기술 R&D 수요를 파악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특화 R&D 전략 도출
- 지자체의 지역 R&D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지원단을 통한 지역 R&D사업 기획·관리 체계 확립 방안 마련

○ 연구개발 내용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R&D사업 추진체계 성과분석 한계에 대해 진단 후 사업구조개편 방향 검

○ 연구개발 목표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도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서 지역 R&D 추진체계의 개선 및 중앙부처․지자체간 역할 재정립

- 지역별 과학기술 R&D 수요를 파악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특화 R&D 전략 도출
- 지자체의 지역 R&D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지원단을 통한 지역 R&D사업 기획·관리 체계 확립 방안 마련

○ 연구개발 내용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R&D사업 추진체계 성과분석 한계에 대해 진단 후 사업구조개편 방향 검토 (기초R&D, 산업R&D)
-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지역주도의 R&D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과 이에 따른 중앙부처 및 지자체간 역할 재정립 추진
· 중앙정부의 R&D 사업 관리권한 단계적 이양 방안
· 지자체의 지역 R&D 사업 추진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 검토
· 중앙·지방·민간 간 협력을 통한 지역 R&D사업 효율화방안 마련
- 지역별 혁신역량 강화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지역 R&D사업 추진 방향 도출
· 과학·기술·산업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지역이 추진해야 할 지역 R&D 사업 특화 전략 도출

○ 기대효과
-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추진체계 개선방안 및 중앙․지방의 주체별 역할 재정립을 통한 지역의 효율적 역할 분담체계 수립을 통해 자생적 지역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지자체․지역과학기술위원회․연구개발지원단 등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지역 주도 R&D 사업 특화 전략 도출을 통해 지역 주도 R&D를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출처 : 보고서 요약서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7
• 1. 연구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7
• 2. 연구 필요성 ... 21
• 제2절 연구 목표 및 추진방법 ... 24
• 1. 연구 목표 및 범위 ... 24
• 2. 연구개발 추진 프레임워크 ... 26
• 제2장 지역R&D 현황분석 ... 27
• 제1절 지역R&D 관련 법제도 분석 ... 29
• 1. 지역 과학기술 R&D 관련 법제도 개요 ... 29
• 2. 지역 과학기술 R&D 관련 법제도 주요 내용 ... 34
• 3. 지역 과학기술 R&D 관련 법제도 한계 및 개선 방향 ... 47
• 제2절 지역R&D 추진체계 분석 ... 50
• 1. 지역R&D 추진체계 분석 개요 ... 50
• 2. 지역R&D 추진체계 분석 결과 ... 51
• 제3절 지역R&D 회계적 측면 분석 ... 57
• 1. 지역R&D 회계적 측면 분석 개요 ... 57
• 2. 지역R&D 회계적 측면 분석 결과 ... 59
• 제4절 지역R&D 사업 분석 ... 68
• 1. 부처별 지역R&D 사업 분석 개요 ... 68
• 2. 부처별 지역R&D 사업 분석 결과 ... 70
• 제3장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분석 ... 97
• 제1절 사업 성과지표 도출 ... 99
• 1. 사업 성과지표 설계 기본 방향 ... 99
• 2. 사업 성과지표 설계(안) ... 100
• 제2절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분석 ... 103
• 1.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평가 지표 도출 ... 103
• 2.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분석 결과 ... 115
• 3. 각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역량 분석결과 ... 140
• 제4장 지역R&D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 189
• 제1절 과학기술 지역R&D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 191
• 1. 과학기술 지역R&D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협의회의 개요 ... 191
• 2. 과학기술 지역R&D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협의회의 결과 ... 193
• 제2절 과학기술 지역R&D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 198
• 1. 과학기술 지역R&D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요 ... 198
• 2. 과학기술 지역R&D 전문가 자문위원회 결과 ... 200
• 제3절 지역R&D 개선방안 도출 ... 206
• 1. 당면과제 ... 206
• 2. 개선방안 및 중점사항 ... 212
• 제5장 과학기술 지역R&D 사업 설계 ... 225
• 제1절 사업의 목적 및 추진근거 ... 227
• 1. 사업의 목적 ... 227
• 2. 사업의 추진근거 ... 227
• 제2절 사업의 설계구조 및 특성 ... 231
• 1. 사업 설계 구조 ... 231
• 2. 사업내용 ... 232
• 제3절 사업의 추진전략 ... 234
• 1. 차별화전략 ... 234
• 2. 평가의 공정성 확보 ... 237
• 제4절 사업관리 방안 ... 241
• 1. 사업 추진체계 ... 241
• 2. 사업 추진절차 ... 243
• 제5절 ‘18년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 245
• 1. 추진예산 및 사업 방향 ... 245
• 제6장 결론 ... 247
• 참고문헌 ... 252
• 부록 ... 253
• 부록1.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 운영지침 ... 255
• 부록2. 과학기술 지역R&D 이해관계자 협의회의 회의록 ... 278
• 부록3. 과학기술 지역R&D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록 ... 285
• 끝페이지 ...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