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과학기술 거버넌스 환경 분석
○ 각 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국가 총체적 혁신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과학기술부문의 투자를 확대하되, 전략적으로 중점 투자 분야를 설정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비전, 운영전략과 중점 추진과제 제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목표를 “과학기술발전 기반 조성 및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로 설정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회적 미션은 “국가과학기술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국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솔루션 제공”으로 설정함

□ 과학기술 거버넌스 환경 분석
○ 각 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국가 총체적 혁신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과학기술부문의 투자를 확대하되, 전략적으로 중점 투자 분야를 설정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비전, 운영전략과 중점 추진과제 제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목표를 “과학기술발전 기반 조성 및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로 설정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회적 미션은 “국가과학기술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국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솔루션 제공”으로 설정함

○ 국과위의 추진과제를 “3대 역할, 4대 전략목표, 13대 정책과제”로 도출함

□ 조직구조(조직· 인력)를 설계
○ 조직재설계는 국과위 독립 상설화, 본회의-운영위-전문위 체계 연속성 유지, 정책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임무 수행, 전문위원회와 사무처간 대칭적 조직설계, 심의관설치 원칙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함

○ 인력재설계는 민간전문가 비율 확대를 통한 사무기구의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에 정합된 과업 및 프로세스를 설계
○ 중기재정 규모 결정권 확보, 예비타당성조사 행정 일원화, 성과평가법 및 정부출연(연)법 개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회·출연(연) 평가권 국과위 이관을 주요 이슈로 제시함

□ 과학기술정책 수요자들과의 유기적 통합방안
○ 한국의 협업체계는 관계 법령상 협업 규정 미비, 정책기획자의 협업에 대한 인식 부족, 협업 참여자의 대표성 문제, 기본계획 수립과정상 협업경로 부족, 기술영향평가와 협업체계 연계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출처 : 보고서 초록(보고서 요약서)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초록(보고서 요약서) ... 5
• 요 약 문 ... 7
• 목차 ... 13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 23
•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23
• 2. 연구 방법 및 연구추진체계 ... 24
• 제2장 과학기술 거버넌스 환경 분석 ... 27
• 제1절 과학기술의 변화와 정책동향 ... 27
• 1. 미래사회의 과학기술 전망(Mega-trend) ... 27
• 2.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동향 ... 28
• 제2절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구조 비교 ... 34
• 1.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변화 ... 34
• 2.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구조 ... 35
• 제3절 한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 분석 ... 50
• 1.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역사적 변화 ... 50
• 2. 과학기술행정체제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인식도 조사 ... 55
• 제3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관련 법규 현황 ... 57
• 제1절 관련 법규상 주요 업무 요약 ... 57
• 제2절 과학기술기본법 상의 업무 ... 59
• 제4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 방향 ... 83
• 제1절 국과위 기능 및 위상강화 기본방향과 주요 쟁점 ... 83
• 1. 기본방향 ... 83
• 2. 주요 쟁점 ... 85
• 제2절 주요 쟁점별 개선방향 ... 89
• 1. 국가 R&D 기획 ... 89
• 2. 과학기술진흥 관련 정책의 조정 ... 90
• 3.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 90
• 4.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활용 ... 91
• 제5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직 및 인력 설계 방향 ... 92
• 제1절 조직설계의 대전제 및 원칙 ... 92
• 1. 조직설계 원칙 ... 92
• 2. 행정위원회 관련 사항 ... 94
•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직 재설계시 고려 사항 ... 100
• 4. 하부 위원회 구성체계 ... 105
• 제2절 인력설계의 원칙 ... 107
• 1. 기본방향 ... 107
• 2. 산출원칙 ... 107
• 3. 적정인력 산출방법 다각적 검토 ... 108
• 4. 구체적 적정인원 산정 방법 ... 108
• 제6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비전 및 과제 도출 ... 110
• 제1절 과학기술 정책이슈 및 비전 ... 110
• 1. 과학기술 거버넌스 니즈 및 이슈 ... 110
•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비전 ... 114
• 제2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 ... 119
• 1. 전략계획의 구성요소 및 framework ... 119
• 2. 3대 역할 및 4대 전략목표 ... 120
• 3. 전략목표 구현을 위한 13대 정책과제 ... 121
• 4. 중간 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 ... 135
• 제7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통합형 협업체계 도출 ... 136
• 제1절 혁신정책의 진화와 통합협 협업체계 모형 ... 136
• 1. 혁신정책의 진화와 특징 ... 136
• 2. 국과위와 정책수요자의 협업체계 ... 140
• 3. 외국의 과학기술 협업체계 ... 147
• 4. 한국의 과학기술 협업체계 변천과정 ... 163
• 제8장 결 론 ... 193
• 참 고 문 헌 ... 195
• [부록 1] 과학기술인 인식도 조사 설문지 ... 200
• [부록 2] 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효율화 컨설팅 회의록 ... 203
• [부록 3] 캐나다 NRC 전략계획서 주요 내용 ... 211
• 끝페이지 ...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