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검토안 마련
가.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조사 결과, 사업계획 원안의 추진 타당성은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업 내 과제간 중복, 선‧후행 관계 문제, 일부 개발기술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내용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지 못함

- 사업을 구성하는 과제간 중복적인 연구개발 내용이 존재하며, 유사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다수 과제를 별개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은 낮음

- 피해저감 분야의 친환경회수기술은 건축‧운영비용 대비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검토안 마련
가.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조사 결과, 사업계획 원안의 추진 타당성은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업 내 과제간 중복, 선‧후행 관계 문제, 일부 개발기술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내용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지 못함

- 사업을 구성하는 과제간 중복적인 연구개발 내용이 존재하며, 유사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다수 과제를 별개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은 낮음

- 피해저감 분야의 친환경회수기술은 건축‧운영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활용가능성이 낮고, 사후관리분야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과제의 경우 화학사고로 인한 오염과 일반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내용이 다수 존재함

- 일부 과제의 경우 과제간 연계 및 선‧후행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됨
- 동 사업의 정보화시스템 구축 과제의 경우,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의 주요기능과 동 사업의 연구개발 범위는 상당부분 중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부처차원에서의 차별성 확보 및 명확한 역할 관계 설정이 요구됨

- 해당기관의 설립근거법에서 명시하는 기능은 동 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그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음

○ 사업비 규모는 체계적,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았고 기존 유사과제 대비 소요비용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비용 추정에 필요한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적정비용 추정에 한계가 존재함

○ 동 사업의 비용편익 비율이 낮으므로 사업 추진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나. 검토안 도출
□ 동 사업 원안의 시행에 대한 추진 타당성이 낮았으나, 재난대응 R&D의 필요성 및 시급성 측면에서 정책적인 중요성이 존재하고 원안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종합해 볼 때, 일부 사업계획의 조정을 통한 검토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화학물질안전원의 기능과 동 사업과의 중복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관부처는 해당기관의 직무를 조정하여 동 사업과의 역할관계를 명확히 함

○ 민간기업의 참여여부 및 재원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은 주관부처에서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의향을 조사한 결과 과제별 복수의 산업체가 참여의향을 표명하여 일정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원안에서 제시된 27개 세부과제 중 사업 내 중복적인 연구내용이 존재하여 별도 추진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추진 타당성이 낮은 세부과제는 제외 또는 유사과제로 통합함

○ 정보화시스템 구축 내용을 제외하고 일부 과제에서 선‧후행 관계를 고려하여 수행일정을 변경함
○ 일부 과대추정 가능성이 높은 과제의 경우, 유사과제의 소요비용과 개발기술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과제비를 축소 조정함

- 피해예측 및 피해대비 분야는 물질별 연구가 필요한 기술이 아니므로 과제비의 과대산정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상관측, 수문자료 등을 이용하여 국내 지형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개발하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제비를 50% 규모로 축소함

□ 상기 제시된 조정방향을 반영하여, 검토안에 대한 총 사업비는 1,084.1억 원으로 조정됨
○ 원안의 27개 세부과제 중 피해예방분야 1개, 피해저감분야 3개, 사후관리분야 4개 과제를 제외 또는 타 과제로 통합하고, 일부 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을 제외한 금액임

□ 제안된 검토안에 대한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은 0.83으로 원안(0.49)보다 경제성 확보 가능성이 향상되어, 검토안의 추진 타당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2.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도출된 검토안은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모두 사업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하다는 결과를 얻었음

3.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동 사업 원안에 대한 추진 타당성이 낮았으나, 정부 차원에서의 추진 필요성과 원안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을 통한 검토안의 추진 타당성이 인정됨

○ 사업 원안은 사업 내 과제간 중복 및 일부기술의 실효성 부족, 선‧후행 관계 문제 등 사업내용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지 않았고 유관기관의 주요기능과 중복가능성이 높았으며 민간참여 및 재원조달에 불확실하다는 이슈가 존재함

○ 주관부처는 유관기관의 주요 기능의 조정을 통해 동 사업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민간기업 참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체의 참여의향을 조사하여 제시함

○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사업 내 일부 중복적인 연구 및 실효성이 부족한 과제를 제외하고 화학사고 대응기술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한편, 일부 연계가 필요한 과제 간 선‧후행 관계를 고려하여 기술개발 시기를 조정하여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검토안에 대한 비용편익 비율이 0.83으로, 동 사업에서 개발하려는 기술분야가 공공성이 높은 기술임을 고려할 때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나. 정책제언
□ 최근 구미 불산사고, 세월호 사고 등의 대형사고 발생으로 인해 재난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 관련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의성은 인정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언은 아래와 같음

○ R&D협의체 및 활용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해서는 주관부처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 전에 구체적인 운영규정 수립과 사업 참여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참여에 대한 사전 협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사고대응기관의 수요가 반영된 현장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사업관리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의 추진체계에서 명시하는 R&D협의체와 활용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검토안 도출 시 제외된 피해예측시스템, 사고이력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축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될 분석모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시스템을 사용할 관계부처 및 기관과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마련한 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동 사업의 수행연구와 관련성이 높아 연계를 계획하고 있는 출연연융합사업, 토양‧지하수사업 등과 연차별 연구내용 및 성과를 고려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계전략을 수립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 성과물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검토안의 조정된 사업내용과 사고예방에 대한 낮은 기여도를 고려하여,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사업명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 5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2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60
• 제 1 절 사업 개요 ... 60
• 1. 사업 추진의 배경 및 목적 ... 61
• 2. 사업의 추진경위 ... 62
• 3. 사업의 내용 ... 63
• 제 2 절 조사방법 ... 69
• 1. 사업의 특징 ... 69
• 2. 항목별 조사방법 ... 69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74
• 제 1 절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및 사고 현황 ... 74
• 1.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 74
• 2. 국내·외 화학물질사고 현황 ... 76
• 제 2 절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대응체계 ... 83
• 1. 국내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 83
• 2. 국내 유해화학물질사고 대응체계 ... 88
• 제 3 절 화학물질사고 대응 주요기술 ... 92
• 1. 화학사고 대응 정보제공시스템 ... 93
• 2. 화학물질 탐지‧분석 기술 ... 94
• 3. 화학물질 방제기술 ... 100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04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04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04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10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20
• 4. 추진체계의 적절성 ... 134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38
• 1. 기술추세 분석 ... 138
• 2. 기술수준 분석 ... 143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49
• 1. 중복성 검토방향 ... 149
• 2. 사업수준의 중복성 ... 150
• 3. 과제수준의 중복성 ... 158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60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160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60
•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 171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73
• 1. 재원조달 가능성 ... 173
• 2. 기타 위험요인(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른 사업소관 부처 변경가능성) ... 174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75
• 제 1 절 비용 추정 ... 175
• 1. 비용규모의 적절성 ... 176
• 2. 연차별 예산배분계획 ... 180
• 3. 정부-민간 사업비 분담계획 ... 181
• 4. 경제성 분석을 위한 총비용 ... 182
• 제 2 절 편익 추정 ... 184
• 1. 편익 정의 ... 184
• 2. 편익 추정방법 및 결과 ... 186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89
• 1.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189
• 2. 경제성 분석 결과 ... 190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91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검토안 마련 ... 191
• 1.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191
• 2. 검토안의 도출 ... 192
• 3. 검토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 196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99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99
• 2. 종합평가 결과 ... 201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05
• 1. 결론 ... 205
• 2. 정책제언 ... 206
• 참 고 문 헌 ... 208
• 부 록 ... 210
•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12
• 부록 2. 사고대비물질별 지정수량 ... 223
• 끝페이지 ...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