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동 사업은 사업 운영의 기초가 되는 사전기획의 미흡함과 그에 따른 성과 평가의 어려움, 일부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분야의 포함 및 연구자들의 수요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 계획에 따라 사업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음

○ 동 사업은 기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출범하였으므로 목표가 구체적·정량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사업 수행 중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제시한 목표 및 지표 역시 정성적·추상적인 형태여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동 사업은 사업 운영의 기초가 되는 사전기획의 미흡함과 그에 따른 성과 평가의 어려움, 일부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분야의 포함 및 연구자들의 수요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 계획에 따라 사업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음

○ 동 사업은 기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출범하였으므로 목표가 구체적·정량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사업 수행 중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제시한 목표 및 지표 역시 정성적·추상적인 형태여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음

○ 기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평가 및 운영계획 역시 작성되지 않았으며, 대신 주관부처에서 적용하도록 한 내부 운영지침 역시 동 사업에 직접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지는 않았다는 한계가 있음

○ 농업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분야와 범위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었음
○ 동 사업의 과제 공모에서 이루어진 경쟁률은 평균 1.5:1로서 동 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연구자 사이의 경쟁에 따른 수월성 추구가 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성과들 중 상당수가 다양한 경로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동 사업의 성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서 특징적으로 더 강한 영향력을 보인다는 점 등에서 이에 적응하는 농업 부문의 체계를 갖추기 위한 연구개발은 지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영농활용, 정책제안, 자료발간 및 DB구축·활용, 정보·전산프로그램·저작권개발/등록 등의 성과들로 비추어볼 때, 실제 현장에서 동 사업의 성과들이 적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농촌진흥청에서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 중 동 사업이 차지하는 규모 측면에서의 비중보다 많은 우수성과를 배출해내었고, 그 외 타 부처에서 진행 중인 유사 분야의 과제들과 비교하여서도 농 사업이 더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었음

○ 전지구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는 우리나라 등지에서 변화 양상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농업이 받는 영향 역시 더욱 클 것이므로 국내에서의 재배적지의 변화나 농업 조건의 변화가 크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동 사업의 향후 운영을 위한 예산 계획을 제시하되, 동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과정에서 확인한 적절하지 않은 부분 등을 제외하고 과제별 단가를 적정 범위로 조정한 결과인 773.0억 원을 향후 계획(2015~19)을 위한 적정 사업비로 추정하였음

○ 당초 동 사업이 설정한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기후변화 완화’ 관련 전략 및 전략과제들은 주관부처에서 사업의 명칭과 목표를 변경하여 기후변화 적응과 함께 완화 역시 사업의 범위로 포괄하고자 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동 사업에서 추진함이 적절하게 되었음

○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고 별도 검토 없이 2단계에 포함된 전략과제를 제외하였음
○ 주관부처에서 세부과제 단가 추정을 위하여 활용한 근거를 동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연구진에서 재검토함으로써, 기준 단가로 2.27억 원을 도출하였음

○ 주관부처의 2단계 계획에서 예산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던 2019년은 동 사업계획적 정성재검토 과정 중 제출된 소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주관부처에서 2018년의 예산계획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하였고, 동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미 확정되었던 2015년의 예산 계획은 그대로 인용하였음

- 다만 제시된 예산계획이 전략과제가 아닌 기존 내역사업에 따라 분류되어 있었으므로, 아래 표에서 2015년 예산계획은 전략과제별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2. 정책제언
□ 사전기획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시작된 사업이므로, 2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초기에 관련 기획을 이행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절한 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 단계별로 시점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목표를 반영하는 동시에 정량적·구체적 평가가 가능할 수 있는 지표 (모형 또는 유형)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특징적인 내용과 목표, 연구내용을 포괄하여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기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간 기업 참여 필요 분야와 관련하여 적극적 참여 유도 정책을 제시하고, 민간 기업 참여 과제에서는 관련 규정에서 제한한 정부 출자 상한선을 준수하여야 함

○ 특히 사업의 명칭과 목표를 보완하여 당초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았던 기후변화 완화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된 만큼, 사업기획의 관련 내용들에 해당 내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유관 부처와의 협의는 상당 부분 이루어졌지만 협의 자체가 이루어진 시점이 많이 지났으므로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협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협의에 포함되지 않은 타 부처와도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에서 대상으로 하는 연구내용과 유사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중복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내역사업 및 연도에 따라 제시한 정량적 지표들을 대체로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과제들의 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출처 : 요약 5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 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59
• 제 1 절 사업 개요 ... 59
•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 60
• 2. 사업의 경과 및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배경 ... 62
• 제 2 절 조사 방법 ... 65
• 1.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의 수행 방향 ... 65
• 2. 항목별 조사방법 ... 66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69
• 제 1 절 기후변화의 개요 및 현황 ... 69
• 1. 기후변화의 정의 및 원인 ... 69
• 2. 기후변화의 현황 및 전망 ... 71
• 제 2 절 농업 기후변화 영향 ... 80
• 1. 국내 ... 80
• 2. 국외 ... 82
• 제 3 절 농업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R&D 동향 ... 87
• 1.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정책 ... 87
• 2. R&D 동향 및 전망 ... 98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07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07
• 1. 목표 및 성과의 적절성 ... 107
• 2.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47
• 3. 추진체계 및 운영과정의 적절성 ... 158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69
• 1. 기술추세 분석 ... 169
• 2. 기술수준 분석 ... 172
• 제 3 절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 ... 178
• 1. 조사 대상 사업의 발굴 ... 178
• 2. 중복성 조사 결과 ... 180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93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193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93
•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 208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213
• 1. 재원조달 가능성 ... 213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27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32
• 제 1 절 예산 산정 근거 및 적정성 추정 ... 232
• 1. 예산 집행내역 ... 232
• 2. 집행 단가 및 적정성 추정 ... 235
• 제 2 절 향후 비용 추정 ... 239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45
• 제 1 절 결론 ... 245
• 제 2 절 정책제언 ... 249
• 참 고 문 헌 ... 251
• 부 록 ... 255
• 부록 1. 동 사업 정량성과 ... 257
• 부록 2. 특허 기술분류 및 검색식 ... 289
• 끝페이지 ...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