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사업계획에 대한 AHP 결과는 사업 미시행으로 도출됨
○ 평가자 8명 모두 사업계획의 미시행을 선호하였으며, 종합평점 결과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0.713으로 시행의 선호도인 0.287보다 우세함

2.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성과목표가 적절히 설정되지 못하여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사업계획에 대한 AHP 결과는 사업 미시행으로 도출됨
○ 평가자 8명 모두 사업계획의 미시행을 선호하였으며, 종합평점 결과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0.713으로 시행의 선호도인 0.287보다 우세함

2.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성과목표가 적절히 설정되지 못하여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수산자원량, 어선당 어획량, 가구당 어업소득 등은 동 사업만의 효과로 보기 어려운 변수를 포함하여 동 사업의 방향성을 확보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 세부과제의 기술적 성능지표의 미흡 등 구체성 부족 및 사업 내 일부 과제 간 자체중복, 일부 개발기술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내용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지 못함

- 대부분 과제의 기술적 성능목표가 제시되지 않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정량적 성과 목표도 논문, 특허등록, 산업화, 정책활용 등으로 한정되어 과제성공 여부 확인이 어려움

- 4개의 핵심기술 간에 DB구축 부분에 있어 중복성이 존재함
- 일부과제의 경우 기 개발된 모델과의 차별성이 미흡하고 실효성 측면에서나 사업 목적을 고려할 때 추진 필요성이 낮은 과제가 존재함

○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인 수산자원 조사 및 관리기술 개발은 국립수산과학원의 고유 기능과 중복성이 존재함
○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편익 비율이 낮아 사업 추진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나. 정책제언
□ 동 사업의 핵심 내용인 한반도를 둘러싼 연근해 수산자원의 과학적 조사 및 관리기술 개발은 국가 차원에서 마땅히 수행하여야 하는 중요한 기능임

○ 수산물은 우리 국민의 중요한 식량자원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 변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어장환경 악화로 수산자원이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어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생물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인접국과의 해양 영토 분쟁과 어업경쟁의 가속화에 대응한 국가적인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체계 마련도 시급함
□ 그러나 동 기술개발은 단발성의 한시적 사업이 아닌 국립수산과학원의 기존 수산시험연구 등을 더욱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한반도 주변 수산자원의 정밀 조사 및 체계적인 관리기술의 개발은 국립수산과학원의 고유 임무에 해당됨

(출처 : 요약 5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 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57
• 제 1 절 사업 개요 ... 57
• 1. 사업추진의 배경 및 목적 ... 58
• 2. 사업의 추진경위 ... 60
• 3. 사업의 내용 ... 61
• 제 2 절 조사방법 ... 66
• 1. 사업의 특징 ... 66
• 2. 항목별 조사방법 ... 67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71
• 제 1 절 수산업과 수산자원 ... 71
• 1. 수산업의 정의와 분류 ... 71
• 2. 수산자원의 정의와 종류 ... 72
• 제 2 절 수산자원의 평가와 조사 ... 74
• 1. 수산자원의 평가 ... 74
• 2. 수산자원의 조사 ... 77
• 제 3 절 수산자원의 관리 ... 79
• 1. 수산자원 관리 개념의 변화 ... 79
• 2.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관리 ... 81
• 3. 수산자원 관리의 목적과 필요성 ... 82
• 제 4 절 수산 시장 동향 ... 84
• 1. 국외 수산 시장 동향 ... 84
• 2. 국내 수산 시장 동향 ... 93
• 제 5 절 수산 정책 동향 ... 95
• 1. 국외 수산 정책 동향 ... 95
• 2. 국내 수산 정책 동향 ... 107
• 제 6 절 수산 기술개발 동향 ... 111
• 1. 국외 수산 기술개발 동향 ... 111
• 2. 국내 수산 기술개발 동향 ... 112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14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14
• 1.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14
• 2. 목표설정의 적절성 ... 118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26
• 4. 추진체계의 적절성 ... 133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35
• 1. 기술추세 분석 ... 135
• 2. 기술수준 분석 ... 142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47
• 1. 중복성 검토 방향 ... 147
• 2. 사업 및 과제 수준의 중복성 검토 결과 ... 149
• 3. 유관기관 관련 기능 검토 ... 156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58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158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58
•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 165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66
• 1. 재원조달 가능성 ... 166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72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73
• 제 1 절 비용 추정 ... 173
• 1. 총사업비 추정 ... 173
• 2. 총비용 추정 ... 181
• 제 2 절 편익 추정 ... 182
• 1. 사업계획서상의 편익산정 방법의 검토 ... 182
• 2. 편익 추정 ... 186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88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89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89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89
• 2. 종합평가 결과 ... 191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95
• 1. 결론 ... 195
• 2. 정책 제언 ... 196
• 참 고 문 헌 ... 197
• 부 록 ... 199
•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01
• 부록 2. Schaefer 모델 ... 212
• 끝페이지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