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 결과
□ 기술, 정책 및 경제성 부문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업계획서에 대한 신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확보하기 어려움
○ 기능성 화학소재의 모든 분야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한 소수의 전문가 참여 및 광양만권 지역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획이 미흡하며, 기능성 화학소재의 범주를 벗어나는 기술개발 과제 존재
- 대기업 중심의 석유화학 집적단지로서 광양만권 입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역할 및 성장 가능성과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 결과
□ 기술, 정책 및 경제성 부문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업계획서에 대한 신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확보하기 어려움
○ 기능성 화학소재의 모든 분야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한 소수의 전문가 참여 및 광양만권 지역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획이 미흡하며, 기능성 화학소재의 범주를 벗어나는 기술개발 과제 존재
- 대기업 중심의 석유화학 집적단지로서 광양만권 입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역할 및 성장 가능성과 정부지원 필요성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사업화 핵심기술 중 중소기업형 산업분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 존재
- ‘알칸가스로부터 방향족화합물 및 올레핀 제조기술개발‘은 기초화학소재 생산에 해당하며, 기능성 화학소재와는 거리가 있음

○ 일부 사업화 핵심기술들은 현재의 기술 및 시장 동향, 기술수준, 연구개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기술개발 필요성이 낮음

- ‘저코스트 PPS계 하이퍼 플라스틱 섬유화 및 응용기술 개발’의 경우 세부기술로 제시한 PPS 수지 제조기술은 SK 케미컬에서 개발 완료한 ‘ECOTRAN’과 동일하여 이미 확보된 기술임

- ‘하이브리드형 첨가제를 이용한 수송기기용 Dust Free 소재 개발’의 경우 영구 대전방지용 기능성 첨가제 개발과 이를 이용한 Dust Free 플라스틱기술은 국내외 주요 화학업체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고객사(완성차 업체)의 스펙에 부합되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임

- ‘고출력 슬림 디스플레이 모듈 패키지용 방열-접착 일체형 다기능 점·접착소재 개발’의 경우 열전도율, 투명도, 접착강도는 서로 Trade-off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 ‘유무기하이브리드 나노코팅재를 이용한 외부감응 복사열선 제어 가능 필름 개발’의 경우 제시한 타겟 물성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고기능성 차단 필름의 기본 물성과 큰 차이가 없어 시장 성공가능성이 낮음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 중에서 사업목적, 추진내용, 세부과제 수준에서 중복성이 높은 사업 존재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내역사업인 WPM,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 전략적핵심 소재기술개발 등에서 동 사업의 13개 사업화 핵심기술과 추진목적, 추진분야, 연구내용 등에서 유사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에 있음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 분야 중 화학공정, 섬유의류, 디스플레이 등의 소재부품산업분야에서 동 사업의 13개 사업화 핵심기술과 유사한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음

○ 시설 및 장비 구축비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한 총비용 추정규모 및 편익을 근거로 적용한 예상되는 비용 편익 결과는 0.74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 사업화 핵심기술 중 ‘고출력 슬림 디스플레이 모듈 패키지용 방열-접착 일체형 다기능 점·접착소재 개발’, ‘초고순도 DCPD 분리 및 이를 활용한 DCPD 소재의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석유계 피치 코팅 고내열 복합 필름 기반 인조그라파이트 다기능성 시트 제조 기술’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나. 대안의 도출
□ 동 사업 사업계획서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기술개발 계획이 미흡하며 중복성이 높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화 핵심기술의 제외 등 사업 내용의 조정을 통해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 가능하며 석유화학 기반이 갖추어진 광양만권 지역에 대한 정부의 기반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은 기능성 화학소재의 연구개발 결과물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수입대체 및 대일무역적자 해소를 앞당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개발 계획이 미흡하고 중복 가능성이 높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화 핵심기술을 제외하여 동 사업의 범위를 13개에서 4개의 사업화 핵심기술로 축소함
- 경제성을 확보한 ‘고방열/고접착의 반도체용 고신뢰성 DieAttach 소재’, ‘무독성 폴리에테르 기반 마이크로비드를 이용한 축방열 폴리우레탄 제품의 공정개발’,
‘이차전지 전해액용 차세대 리튬염 개발’, ‘초고속 디지털 프린팅용 고품위 안료잉크 소재개발’의 4개 사업화 핵심기술만 포함됨
-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화 핵심기술의 경우에도 연구개발 비용을 일부 축소하여 사업비를 조정함

○ 사업주체가 요구한 17종의 장비 중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화 핵심기술과 연계성이 낮으며 합성 반응기가 포함되어 다른 장비로 대체 가능한 ‘최적화된 합성시스템’을 제외한 16종의 장비 도입을 인정함
□ 동 사업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총액은 1,310억 원이었으나, 위의 조정 내용을 반영한 대안의 총 사업비는 602억 원으로 사업계획안의 46%로 감소함

다.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 동 사업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B/C 비율은 1.04로 계산됨
○ 민감도 분석을 위해 사회적할인율을 4.5%로 적용한 경우의 B/C 비율은 1.13으로 계산되었으며, 사회적 할인율을 6.5%로 적용한 경우의 B/C 비율은 0.96으로 계산됨

2.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기능성 화학소재가 갖는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 사업계획서 중 기술적 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사업화 핵심기술 및 관련 기반구축의 축소를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됨

○ R&D사업의 경우, 기술개발 계획이 미흡하고 중복가능성이 높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화 핵심기술들을 제외하여 동 사업의 범위를 13개에서 4개 사업화 핵심기술로 축소함

○ 기반구축의 경우,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화 핵심기술과 연계성이 낮으며 다른 장비로 대체 가능한 1종의 장비를 제외한 16종의 장비 도입을 인정함

□ 중복 가능성이 높고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및 경제성이 낮은 사업화 핵심기술들을 제외하고 과다 책정된 일부 세부 사업비를 축소함으로써 경제성도 확보함

○ 동 사업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총액은 1,310억 원이었으나, 위의 조정 내용을 반영한 대안의 총 사업비는 602억 원으로 사업계획서의 46%로 감소함

○ 동 사업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B/C 비율은 1.04로 계산되며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며 구성된 대안은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사업시행에 대한 선호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하다는 결과를 얻었음

나. 정책제언
□ 동 사업의 추진을 통한 기능성 화학소재 개발에 의해 수입대체 및 대일무역적자 해소와 광양만권 지역의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이 가능하리라 기대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검토가 필요

○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기능성 화학소재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관련 기업이 참여한 기술수요조사, 대학 및 출연연구소에서 진행해온 기능성 화학소재 관련 기초·원천 기술개발 성과를 상용화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 협력 방안 등이 상세 기획단계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연구개발 과제 중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화 핵심기술의 경우도 상세 기획단계에서 기술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유사과제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도 고려되어야 함

○ 전남 TP의 고분자 융·복합소재센터, 울산TP의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 대전 TP의 기능성나노소재사업화지원센터는 기능성 화학소재 광역 연계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통합 지원체계 확립을 추진할 정도로 동 사업과 관련성이 높으므로 상기 시설들과의 연계 및 차별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융복합소재실증화지원센터 구축이 추진되어야 함

○ 동 사업에서 구축하려는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재기업과 수요기업을 한곳에 집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추가제출자료에서 제시한 “기업체 입주의향서”와 전라남도의 “민선6기 투자유치 추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다수의 기능성 화학소재 기업을 전남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필요함

○ 구축된 시설 및 장비의 경우, 사업이 종료된 2020년 이후에 추가적인 인건비 및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 활용도가 급속히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종료 이후에도 시설 및 장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 조달의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출처 : 요약 6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요 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77
• 제 1 절 사업 개요 ... 77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78
• 2. 사업의 추진경위 ... 78
• 3. 사업의 내용 ... 79
• 제 2 절 조사방법 ... 81
• 1. 사업의 특징 ... 81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86
• 제 1 절 기능성 화학소재 개요 ... 86
• 1. 기능성 화학소재의 개념 ... 86
• 제 2 절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13개 세부사업 ... 94
• 1. 유무기하이브리드 나노코팅재를 이용한 외부감응 복사열선 제어 가능 필름 개발 ... 94
• 2. 고촉감 열가소성 고분자 소재 및 다중구조 형성 기술 개발 ... 98
• 3. 석유계 피치 코팅 고내열 복합 필름 기반 인조그라파이트 다기능성 시트 제조 기술 ... 101
• 4. 대면적 터치패널용 다기능성 액상 고투명 점·접착 소재기술 개발 ... 104
• 5. 무독성 폴리에테르 기반 마이크로비드를 이용한 축방열 폴리우레탄 제품의 공정개발 및 실용화 소재기술 개발 ... 106
• 6. 고출력 슬림 디스플레이 모듈 패키지용 방열-접착 일체형 다기능 점·접착 소재 개발 ... 109
• 7. 고방열/고접착의 반도체용 고신뢰성 Die attach 소재 개발 ... 112
• 8. 알칸가스로부터 방향족화합물 및 올레핀 제조기술 개발 ... 115
• 9. 초고순도 DCPD 분리 및 이를 활용한 DCPD 소재의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 120
• 10. 저코스트 PPS계 하이퍼 플라스틱 섬유화 및 응용 기술 개발 ... 122
• 11. 이차전지 전해액용 차세대 리튬염 개발사업 ... 124
• 12. 초고속 디지털 프린팅용 고품위 안료잉크 소재기술 개발 ... 128
• 13. 하이브리드형 첨가제를 이용한 수송기기용 Dust Free 소재기술 개발 ... 131
• 제 3 절 특허 동향분석 기초통계 ... 134
• 1. 분석 범위 ... 134
• 2. 국가별 특허동향 ... 137
• 3. 국가별 내외국인 특허출원 현황 ... 139
• 4. 주요 출원인 동향 ... 140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49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49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49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53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62
• 4. 추진체계의 적절성 ... 172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74
• 1. 기술추세 분석 ... 174
• 2. 기술수준 분석 ... 184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89
• 1. R&D 부문의 중복성 ... 189
• 2. 기반구축 부문의 중복성 ... 203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207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207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207
•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 214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215
• 1. 재원조달 가능성 ... 215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19
• 제 3 절 사업 특수 평가항목 ... 226
• 1. 지역균형발전 ... 226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28
• 제 1 절 비용 추정 ... 228
• 1. 연구개발 비용의 적정성 분석 ... 228
• 2. 시설 구축비용의 적정성 분석 및 추정 ... 234
• 3. 장비구축 비용의 적정성 분석 및 추정 ... 250
• 4. 시설 및 장비 운영비의 적정성 분석 및 추정 ... 252
• 5.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255
• 제 2 절 편익 추정 ... 257
• 1. 편익 추정 개요 ... 257
• 2. 편익 추정 결과 ... 266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70
• 1. 비용편익 분석 ... 270
• 2. 민감도 분석 ... 270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71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271
• 1.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271
• 2. 대안의 도출 ... 272
• 3.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 276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80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80
• 2. 종합평가 결과 ... 282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87
• 1. 결론 ... 287
• 2. 정책제언 ... 289
• 참 고 문 헌 ... 290
• 부 록 ... 293
•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95
• 끝페이지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