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사업군 개요
◦사업별 주요내용

2. 평가방향 및 주요이슈
(1) 평가대상 선정사유
◦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R&D 정책의 효과분석 필요
◦재난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우선 투자 영역 또는 중복 투자 등에 대한 심층점검 필요

(2) 평가이슈 및 주안점
◦정책목적과의 연계성
- 정책목표(재난관리체계–국민안전 확보), 정책수단(기반구축–기술개발), 정책대상 (중소기업–기타 수행주체)<

1. 사업군 개요
◦사업별 주요내용

2. 평가방향 및 주요이슈
(1) 평가대상 선정사유
◦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R&D 정책의 효과분석 필요
◦재난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우선 투자 영역 또는 중복 투자 등에 대한 심층점검 필요

(2) 평가이슈 및 주안점
◦정책목적과의 연계성
- 정책목표(재난관리체계–국민안전 확보), 정책수단(기반구축–기술개발), 정책대상 (중소기업–기타 수행주체)
* 기획된 재난재해·안전 분야의 목적달성에 맞도록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및 점검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개편 점검 및 추진체계 구축 진단
* 사업 목적에 부합된 사업개편 및 효율적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의 효과성
- 성과창출 점검 및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 사업 목적 및 성과목표에 부합된 성과점검, R&D 기능·역할, 현장적용·산업육성 관점에서의 성과창출 관련 분석 및 진단

3. 평가(심층분석) 결과
[재난재해 관련 환경 요인 분석]
□ 재난재해 전략 및 계획
◦국가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과 하위계획 간에 일관성 있는 전략 마련과 연관성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 필요
- 재난재해 유형 및 분야별 계획 수립은 적절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마련된 기본 계획과 종합계획의 중점 추진전략 간 상호 배치**되어 비효율성이 우려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기본계획) 및 제71조의 2(종합계획)
**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10-‘14): 대응·복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
** 제2차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13-‘17): 반복적 재난재해 저감을 위한 복구 첨단화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부처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장적용에는 취약한 실정*

□ 재난재해 관리체계 측면
◦재난·재해, 안전 관련 정부R&D 예산 투입 및 전략이 적절하지 않아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추진전략의 실효성 저하 우려
- 각 부처별 추진 중인 재난재해 계획과 전략의 통합적·체계적인 관리 체계 및 재난 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필요
- 최근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선도형 재난·안전기술개발의 중점 투자 전략 수립 및 선제적 대응 마련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중요

◦공통 적용 가능한 분야의 다부처 사업을 발굴하고, 상호 협력·연계체계를 강화하여 재난재해 발생 시 효율성 제고 노력 필요
- 유관 계획과의 연계부족으로 투자단계에 중복성*이 제기되었고, 복합적이고 대형화 되는 재난재해 추세에 따라 상호 협업·연계 필요

□ 재난재해 산업 환경
◦국내 관련 기업의 영세성 등 역량 부족*과 연구개발 성과의 실질적인 산업현장 적용 (테스트베드 등)이 가능한 인프라가 취약**

◦최근 재난재해 R&D투자 확대 및 전략적 추진*으로 점진적인 산업육성이 기대되나, 지금까지 성과창출을 통한 산업현장 적용은 미미**
* 재난안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2개 전략 제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4)
** 소방방재 분야 R&D과제 중 성과의 산업현장 적용 비중은 1.5%에 불과(한국방재학회, 2013)

◦재난재해 시장수요 발굴 노력과 시장분석 강화*를 통해 산업육성 및 경쟁력 확보 등의 재난재해 관련 산업육성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재난재해 유형·관리단계에 따른 사업별 예산현황(2010~2014) 분석결과, 건설기술 및 해양안전은 사전단계에, 사회재난 및 소방안전은 사후단계에 중점을 둠
- 사회재난 및 소방안전의 경우 복구 단계에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방· 대비 단계와 비교할 때 그 규모는 매우 미약*

◦재난재해 유형·단계별 연구개발투자 추이 분석결과, 최근 재난재해 분야의 급속한 환경변화로 예방·대비단계가 확대·강화*되고 있는 실정

- 재난재해 관리단계별 균형적 추진방향 설정 및 전략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반복적 재난재해 저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 복구 단계의 상대적인 투자 저조는 선순환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재난관리의 비효율성 증가가 우려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 및 건설안전기술]
◦(추진전략) 사업목표가 불명확하게 제시되어 사업 추진전략과의 연계성 미흡 및 효율성 저하 우려
- 건설교통 R&D중장기계획수립(`12년)마련으로 사업 분리*와 국토교통 R&D중장기전략 (’14년)마련에 따라 중점분야가 재설정되었으나, 여전히 사업목표와 달성 전략이 불명확

◦(성과관리) 국가주요시설물의 경제적 손실 절감 효과(연간 15~30%)에 대한 현황과 측정산식 등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부재
※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운영시스템 개발을 통한 자연재해 대응’을 주요성과로 제시하였으나 그 손실 절감 효과를 단순 수치로 측정(2014년 시행계획)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활용 방안 제시 및 성과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 필요*

[해양안전기술개발]
◦(추진전략)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 확보와 효과성 제고 필요
- 연구비가 기초연구보다 응용·개발 연구에 중점 투입되어야 하나, 연구개발 수행 주체에 대한 예산 투입 전략이 적절하지 않음*
* 연구 수행을 위해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연구비가 각각 19%, 36%의 비율로 투입되었다고 제시되어있으나, 기초연구보다 응용연구가 크게 중요하다는 기술개발단계별 연구비 투입 내용과 비교할 때 연구비 투입 전략의 논리성 미흡(‘14년 상위평가)
※ ‘해양안전 원천기술개발·확보를 통한 해양사고 30% 감소’라는 사업목표의 구체적인 달성 전략 부재(대상, 시기, 추진단계 등)

- 추진전략상 단기 실용화 기술개발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 추진체계를 기업 참여 중심으로 전환 필요
* 전체 과제 중에서 학 · 연 · 기타기관이 85%를 차지하고, 기업은 15%에 불과하여 효과적인 추진 체계 미흡
※ 이슈별 단기 실용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가시적 성과 창출이 필요(해양안전기술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2011)

◦(성과관리) 연구성과 창출 및 가시적인 성과 부재 등의 반복적인 지적에도 여전히 개선 노력 및 대책이 미흡
- 기존 평가의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이 미진하고, 전체 13개 과제 모두 성과활용 방안이 부재하여 성과관리가 부실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
◦(추진전략) 사업목적 및 전략목표가 재설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기술개발의 수혜대상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수혜대상: 정책·계획영역, 중앙·지자체영역 및 국민 개개인 영역

- 단순한 연구과제의 재편보다 R&D사업의 목적과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중장기 기술 개발 로드맵 마련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 필요

◦(사업내용) 매우 광범위한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최종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략 마련이 필요
- 대규모 재난의 위험저감을 위한 예측·평가·분석 등 포괄적인 목표*설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저하 우려
* 재난유형별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내용으로 종합 예방체계 구축을 목표로 두고 있음
※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미래재난 환경분석 및 대비 역량 강화, 재난위험예측 및 영향 분석, 국가 및 지역의 안전기반 향상을 제시하고 있어 포괄적인 사업내용에 따른 목표 및 전략이 불명확

◦(성과관리) 자체 성과관리 및 점검 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수시 점검 필요
- 재난안전 R&D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고안하여 성과 측정 및 관리의 효율성 도모 필요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
◦(추진체계) 사업수행주체 간 역할과 기능이 모호*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성과관리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저하
* 신규과제 수요조사, 사업단 연차평가, 평가위원 선정 등을 안전처에서 중점 추진해야 하나 국립 재난안전연구원과 역할 중첩
- 이전 사업단으로 부터의 성과정보 연계 부족과 미미한 인프라(인력, 정보) 등 성과 관리의 체계성이 미흡

◦(성과관리) 사업단이 임시조직*으로 운영됨에 따라 연속적이고 효과적인 성과관리 (성과정보, DB 구축 등)에 어려움 상존
* 사업단이 고려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로 변경되었으며(’14년), 사업단 규모가 매우 열악
- 사업단 운영 및 과제관리가 불연속적이며, 인프라* 등이 미흡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저하 우려

[소방안전및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
◦(추진체계) 사업수행주체 간 기능 중복과 불명확한 역할 등 사업추진의 실효성 저하로 사업개편 시급
- 사업관리의 중복, 과제발굴을 위한 사업수행주체 간 역할이 모호하여 효과적 사업 추진 체계 구축 미흡

◦ (사업목표) 사업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사업추진을 통해 최종 목표 달성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하고 종합적인 근거 미흡
* 국민의 안전한 삶 실현과 기술개발을 통한 화재피해의 최소화를 추구하여 2016년 G7대비 80%이상의 기술확보 및 화재피해 10% 저감 달성

- 재산· 인명피해 등의 감소 효과는 일부 제시*되어 있지만,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명확한 추진계획 부재
* 기술이 현장에 보급된다는 가정 하에 피해감소 효과를 예상

◦ (성과관리) 소방안전 기술확보 및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체계 구축 미흡
- 사업목표로 ‘선진국 대비 80%이상의 기술확보를 통한 국민 안전 실현’을 제시하였으나, 기술수준은 여전히 낮음*
* 소방·구조 장비개발 기술: 對미국 기술격차 6.4년, 한국기술수준 68.9%(기술수준보고서, 2013)
- 국회 등으로부터 일부과제에 대한 부적합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과제로 추진

- 국민안전처가 소방방재R&D기획연구, 인프라 구축 등의 유사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효율성 저하 우려

[재난재해사업군]
◦기업성장 분석결과, 지원기업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이 대다수로 기술혁신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산업육성을 견인하는데 한계

◦지원 전후 매출변화를 분석한 결과, 매출수준의 변화가 없는 기업이 대다수를 보이고 있어 기업성장 측면에서 정체되고 있는 실정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 및 건설안전기술]
◦(핵심성과) 최종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성과 창출이 저조하여 사업추진 성과의 효과성 미흡
- 사업목표* 대비 성과로 제시된 특허(등록)의 경우 등록 건수가 하향· 정체되고 있으며, 정책 반영 실적은 전무

- 핵심요소기술개발로 SOC 시설물 사용 성능 향상을 위한 성과창출 미흡*

- 성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재해 피해 저감을 실현할 수 있는 제품사업화 등의 현장적용 확대 필요

[해양안전기술개발]
◦(핵심성과) 사업의 전략 및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고유의
핵심성과 부재
* (전략목표) 선박환경 및 해사안전 분야 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 선도를 통한 해양안전 확보
(성과목표) 선박환경 및 해사안전 분야 ‘국제표준기술 3개’와 ‘선도기술 1개’ 확보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성과인 국제기술표준이 전무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목적: 국제기술표준 기반 해양안전원천기술개발·확보로 해양사고 30% 감소
※ 국내기술표준 인정 3건 및 기술표준 후보채택 1건, 국제기술표준 전무

◦(성과효과) 사업성과가 일부 과제에 편중*되는 등 전체적으로 본 사업을 분석한 결과 성과창출은 미흡
* 총 13개 과제 중 3개 과제에서만 성과가 창출되었으며, 10개 과제에서는 성과 부재
- 국제협약 준수와 IMO 대응을 위한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연구성과 창출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IMO(국제해사기구): 유엔 산하 정부 간 해사 기구
- 상업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특허(60%에 해당)가 평균 이하로 측정되어 기술사업화 및 시제품 개발 등 현장적용 및 활용 저조 예상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
◦(핵심성과) 연구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핵심성과*(산업육성, 전문가 양성 등) 창출이 미흡
* 사업운영 기본방향: 재난안전 산업육성, 전문가 양성을 위한 R&D를 민간과 공동으로 수행하여 세계수준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과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예산요구서)
- 산업육성 및 전문가 양성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고, 산업기반 구축·조성을 위한 민간 공동연구*는 부재
*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위한 민간기업 참여 및 성과창출 부재(단순 위탁 또는 용역과제로 참여)

◦(성과효과) 세계수준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성과창출 필요
- 지자체 안전지수*를 활용한 국민안전 확보 추구는 긍정적이나, 현장중심의 기술개발에 대한 실효성 저조**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
◦(핵심성과) 사업화 지원을 성과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조기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사업화 성과는 전무
* 기술공개, 기술이전 및 매출액 발생 등 사업화 성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운영 기본방향: 사회재난 유형별 과제를 발굴하여 조기 실용화가 가능한 원천기술·핵심기술 개발 중점 추진(예산요구서)

- 특허 성과의 상업성이 우수함*에도 실용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성과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상업성이 평균(70점) 이상인 특허가 57.1%를 차지
◦(성과효과) 광범위한 사업목적* 설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의 연계성이 미약하여 사업성과의 실효성 저하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주요 공공시설의 안전 확보
※ (과제성과) 재난현장에서의 디브리핑에 대한 이해와 실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무용 동작을 이용한 심리치료 등

[소방안전및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
◦(핵심성과) 대국민안전 확보기술 및 화재피해 저감 달성을 위한 핵심성과 부재
* 국민의 안전한 삶 실현과 기술개발을 통한 화재피해의 최소화를 추구하여 2016년 G7 대비 80%이상의 기술력 확보 및 화재피해 10% 저감 달성
※ 추진계획: 소방안전 핵심기술의 선택과 전문 연구인력 집중투자, 현장중심의 실용화 기술 우선 개발,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사업화 목표 달성

- 사업성과가 전체 과제의 절반 수준*에서만 창출되었고,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확보와 화재피해 감소를 위한 핵심성과는 없음
* 전체 51개 과제 중 26개(51%에 해당) 과제에서 창출된 성과 부재(2010~2014)

◦(성과효과) 소방관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소방안전 신기술 등 실질적인 현장적용 성과가 저조
- 지능형 소방진압복 개발 등의 특허 외 과제 성과는 전무하며, 소방관 접근이 불가능한 화재진압 활동에 필요한 무인방수 로봇*도 현장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

4. 권고사항
(1) 사업군 개선 방향(부처 공통)
◦재난안전 기술개발의 중점 투자전략 수립 및 효과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유사시를 대비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통합적 정부기능 필요
- 재난·재해, 안전 관련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로 재난·재해 대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상황 관리 중요

◦국가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하위계획 간 일관성 있는 추진전략과 체계적이고 연동성 있는 사업추진 필요
- 부처별로 분산·수행되고 있는 재난안전 분야 R&D사업에 대해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방향과 연계성 있는 하위계획 수립·추진이 필요
- 상·하위 계획에 대한 정책집행의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실질적인 피드백을 통한 선순환체계 구축 필요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기술 및 산업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정책과 연계하는 등 효과적인 정책지원 기반 마련 필요 (안전처)
- 명확한 분류체계의 설정으로 연구개발투자 단계에 중복성을 방지하고, 국가재난 안전관리의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종합관리 체계 필요

◦국민과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유형 및 관리단계*의 균형적 추진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재난재해 이전 수준으로 사회적 기능 복원을 위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효과적 대처
- 사회연속성 기능 유지 측면에서 불균형적 연구개발투자 및 계획을 지양하고, 전주기적· 효율적 관리를 통한 사업추진 필요

◦재난·재해, 안전 관련 기술의 현장적용을 확대·강화하고, 기업 발굴·육성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업육성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재난 관련 기업의 영세성, 취약한 인프라 등 개발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이 미미함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요발굴과 시장분석 강화로 재난·재해, 안전 관련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

◦공통 적용 가능한 분야의 다부처 사업을 발굴하고, 상호 협력·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재난안전 계획의 부처 간 연계에 대한 필요성*이 투자단계 부터 기 제기된 바 있으며, 최근 복합적이고 대형화되는 재난재해 추세에 따라 상호 협업·연계방안 마련 중요
* 제2차 재난안전 R&D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공동추진단 구성·운영 계획을 국과위에서 심의·확정(2013. 2)

(2) 사업개선 방향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 및 건설안전기술]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및 사업목표·중점분야·과제 간 연계성 확보 필요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세부목표 및 실행계획을 제시하여 성과관리의 체계성 마련
※ 사업목표: ’18년까지 SOC 사용성능 10% 향상 및 건설재해 10% 경감
’23년까지 SOC 시설물 사용성능 20% 향상 및 건설재해 15% 경감

◦실효적인 성과활용 ·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성과를 구체적으로 재설정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로 특허 및 정책반영 실적을 제시
- 재난·재해 관련 기술수준 향상 및 재해피해 저감을 위해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제품사업화 등으로 성과 확대 필요
[해양안전기술개발]
◦사업목표 달성 및 효과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사업 재기획을 통한 사업 구조개편 방안 강구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근거, 연구비 투입전략의 논리성 확보가 시급하며, IMO(국제해사기구) 대응을 위한 가시적 연구성과가 매우 부진한 바, 기업 참여 중심의 사업추진체계 전환 등 효과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구조의 효율적 개편 필요
※ VTS 관련 과제가 국민안전처로 이관(‘15년)됨에 따라 재기획을 통한 효율적 추진 도모 필요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
◦사업목적 및 전략목표가 재설정됨에 따라, 기술개발의 수혜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사업 추진을 명확히 할 필요
- 사업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자체 성과관리·점검 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효과성 제고

◦사업운영 기본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민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한 산업기반 구출 및 조성 필요
- 세계수준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과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노력 필요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
◦사업수행 주체 간 기능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DB 구축 등의 체계적인 사업추진 방안 마련 필요
-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사업단 간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수행 주체 및 임시 조직(사업단) 체계의 조정 필요
※ 사업단이 임시조직으로 운영됨에 따라 연속성 있는 성과관리의 한계, 성과정보 연계 부족 등

◦사업목적을 구체화하고 사업운영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필요
※ 사업운영 기본방향: 조기 실용화가 가능한 핵심 기술개발 중점 추진
- 광범위한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상업성이 우수한 기술에 대해 사업화· 현장적용 등 성과활용 방안 마련 필요

[소방안전및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
◦사업수행주체 간 기능 중복 및 불명확한 역할 등 사업추진의 실효성 저하로 사업 추진체계 개편 시급
-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중앙소방학교 및 사업단 간 명확한 역할 구분 및 사업수행주체(체계)의 조정 필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과 현장 중심의 실용화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출 필요
- 기술력 확보 및 화재피해 저감 달성을 위한 명확한 계획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소방관 안전확보· 소방안전 기술개발 등을 통한 현장적용 강화 필요

◦외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속 과제로 추진 중인 산림화재 진화기술을 소관 부처로 이관 추진할 필요
- ‘화약류의 폭발력을 이용한 산림화재 진화기술’의 경우 산림청으로 이관하여 성과관리 효과성 제고
※ 산불을 총괄하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14년 국회 상임위)

◦타 사업에서 ‘소방방재R&D기획연구 및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별도 추진함에 따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 및 연계 추진 필요
-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에서 방재산업 육성 및 산업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 간 정비를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

(출처 : 요약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 6
• 목차 ... 34
• 표목차 ... 36
• 그림목차 ... 39
• 제 1 장 서 론 ... 42
• 제1절 사업군 개요 ... 44
• 1. 재난재해사업군 개요 ... 44
• 2. 사업별 개요 ... 49
• 제2절 특정평가의 틀 ... 57
• 1. 평가의 틀 ... 57
• 2. 평가이슈 ... 61
• 제 2 장 정책목적과의 연계성 ... 68
• 제1절 재난재해 관련 환경 요인 ... 71
• 1. 재난재해 전략 및 계획 ... 71
• 2. 재난재해 관리체계 ... 75
• 3. 재난재해 산업 환경 ... 76
• 제2절 정책목표·수단 및 대상에 따른 현황분석 ... 78
• 제 3 장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92
• 제1절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 및 건설안전기술사업 ... 95
• 제2절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 ... 99
• 제3절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 ... 102
• 제4절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 105
• 제5절 소방안전 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 ... 108
• 제 4 장 사업추진 성과의 효과성 ... 114
• 제1절 재난재해사업군 기업성장 분석 ... 118
• 제2절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 및 건설안전기술사업 ... 142
• 제3절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 ... 146
• 제4절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 ... 150
• 제5절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 153
• 제6절 소방안전 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 ... 157
• 제 5 장 결론 및 권고사항 ... 162
• 제1절 평가결과 요약 ... 164
• 제2절 권고사항 ... 173
• 부 록 ... 176
• 참 고 문 헌 ... 196
• 끝페이지 ... 197